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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 반장 : 금융위 부위원장 ) ｣ 은 부천축산 농협 및 NH 농협은행 두류지점 에 대한 금감원 현장 검사 ·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등 신속히 조치 할 예정입니다 .
ㅇ 부천축산농협 의 경우 공무원 (8 명 ) 및 그 가족 (3 명 ) 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 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행위자들 을 수사의뢰 하고 ,
- 농지를 농업과 무관 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 하여 농지법 위반 소지 가 있는 29 투기거래 건 (94.2 억원 상당 ) 의 대출차주 도 함께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 그 투기거래 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 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 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발견되어 필요 절차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
ㅇ 또한 투기의혹 신고센터 ( 금감원 ) 에 접수되어 착수한 NH 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 에 대한 현장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 (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 ) 은 ,
-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 할 예정입니다 .
□ 금융대응반 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 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 을 토대로 ,
ㅇ 3 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 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 발견 시 특수본 이첩 등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아울러 ,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 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하여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여 無 인가 집합투자업 영위 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
4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 초과 시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투기거래 실시해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제9대 안산시의회가 개원 후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시의회는 현충탑 참배와 개원식 개최를 시작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신임 송바우나 의장과 이진분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단원구 원곡동의 원곡공원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의원들은 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공식 일정을 맞아 경건한 자세로 식순에 따라 헌화와 분향에 임했다.
이어 의회로 이동한 의원들은 이민근 시장과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회 개원식에서 시민 본위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선서를 통해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송 의장은 개원사에서 “올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32년만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해”라며 “자방자치를 더욱 성숙시켜 시민의 행복을 배가하는 일의 중심에 안산시의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인 안산소방서가 한국119청소년단 중등부 단원들을 대상으로 2일과 9일 2회에 걸쳐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해양 안전사고를 미리 체험하고, 생존수영 등 각종 해양사고 대응법에 대한 교육도 펼쳤다.
한국119청소년단 체험관 방문교육은 그동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실시했던 발대식과 체험 안전교육을 일상 회복에 발맞춰 경기도내에서 처음으로 체험관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한국119청소년 단원으로써 소속감 부여와 안전에 대한 의식 및 습관을 정립, 미래 안전리더로 육성하고자 추진했다.
한편, 이정용 서장은 “이번 체험교육 참가로 한국119청소년단 단원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해양재난 사고의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 능력을 키워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불법 투기행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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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투기거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전입이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투기행위를 벌이거나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기획부동산 대표 등 불법 투기자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영수 도 특사경 투기거래 단장은 “올해 3월부터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대를 대상으로 무허가, 위장전입, 목적 외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과 과천시 일대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받지 않고 지분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해온 25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행위 12명, 허위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이용한 허가 취득행위 68명, 토지거래허가 없이 증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17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25명이다.
특히 서울에 거주한 A씨의 경우, 고양시 소재 사업장이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자 대토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장으로 위장전입했고,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 받아 취득했다. 또한 A씨는 위장전입한 사업장에 침대, 옷장, 취사 시설까지 구비해 놓았으나 실제로는 가족이 있는 서울시에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12명을 적발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별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로 적발된 기획부동산 대표 G씨는 과천시 갈현동 임야 1만106㎡를 2회에 걸쳐 11억 원에 매입한 후 인근에 지하철역 개통 등 개발 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 홍보하여 허가지정이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러한 수법으로 매매를 유도한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영수 도 단장은 “수도권 주택공급의 일환인 3기 신도시에 대해 이번 수사지역 외에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청약경쟁률 과열 단지를 대상으로 고강도 부정청약 집중 수사하여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구암지구 부동산 투기 조사 돌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북 등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남원시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구암지구 부동산 투기 조사에 돌입한다.
18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변창흠 전 LH 사장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향교동 일대 구암지구와 관련해 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거래 정황을 면밀히 투기거래 분석 조사하게 된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구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남원시 향교동, 도통동 일대 17만 3000㎡ 규모로 투기거래 건설되며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공청사 부지에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의 이전이 예정돼있다.
따라서 도시개발 관련 부서 직원이나 공무원 가족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벌였는지 여부가 조사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시는 읍면동지역 관련 직원 등 1000여명에 이르는 전직원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 과정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LH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북도에서는 전산작업을 통해 자체 조사와 남원 등 도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자료 등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미 도에서 요구한 1000여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며 불법 투기 의혹 대상자가 드러나면 조사 감찰이 진행돼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절차가 조만간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 내에서는 구암지구가 공동 묘지로 쓰였던 구역이고 농촌 도시 특성상 대도시와 비교해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얼마나 될지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거리 현수막 등으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여론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을 계기로 행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벗어나 공무원뿐 아니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분위기다.
또한 시민 제보 센터와 같은 신고 접수처를 마련해 부동산 불법 투기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남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도시개발과 관련해 조금의 의혹도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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