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투자자는 재무제표를 읽는다! 기업의 성적표 ‘재무제표’ 제대로 읽기
투자 초보 이대리가 넌지시 투자 고수 정대리에게 물었을 때, 정대리가 가장 먼저 펼쳐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였습니다. 자료를 살핀 정대리는 전년 대비 영업손실과 주당순이익을 살펴 회사가 하락세를 타고 있는지 아닌지 읽어냈는데요. 이처럼, 기업의 재무제표는 한 기업의 성적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투자, 구직, 이직 등 다양한 목적으로 꼼꼼히 살펴보고 있죠. 재무제표 제대로 읽는 법, 한화생명과 함께 알아보세요.
▶본격 재무제표 해부하기
투자를 결심했을 때, 꼭 읽어봐야 할 것이 바로 기업의 성적표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의 여러 요소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는 투자의 3요소의 의미 것이 투자의 첫걸음 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항목의 이름을 들었을 때 쉽게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적과 성향, 전망은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1. 이 기업은 튼튼할까? –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 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의 상태를 나타내는 건강 진단서인 셈인데요. 어느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자본이나 부채는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는 자산, 자본, 부채의 항목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에서 보여주는 자산 항목은 기업의 몸값을 뜻하는데요. 자산은 해당 기업의 부채와 자본을 더한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자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기업의 재정상태가 좋다고만 판단 할 수 없습니다.
부채 항목을 보는 경우, 부채 현황과 종류를 통해 고위험 부채가 있는지,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크다면 비교적 안심할 수 있죠. 또한, 부채를 제외한 기업의 돈, 자본 항목에서 이익잉여금이 크다면 기업의 재정상태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이 기업은 돈을 얼마나 벌었을까?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기업이 번 총수익에서 사용한 총비용을 빼고 발생한 이익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려주는 수익 현황표이자 실적표 인 셈이죠. 이 손익계산서 상에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액 등 세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항목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항목입니다. 당기순이익은 모든 비용과 손실을 계산한 기업의 실질 수익으로, 주주에게 배당되는 배당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 전 회사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꼼꼼히 살펴보죠. 매출액이 크다고 무조건 좋은기업이라 할 순 없습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기반으로 재무 비율도 분석 해야 합니다..
3. 이 기업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까?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투자의 3요소의 의미 기업의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기업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생긴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통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와 안정성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하는 주된 영업활동, 수익활동의 결과는 + 일수록 좋습니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란, 기업의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 투자자산, 기타자산의 처분과 취득으로 생기는 현금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만약,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해 현금이 유입되었다면, 그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상태임을 읽을 수 있고, 자본을 투자해 자산을 취득하고 있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재무활동 현금흐름 항목을 통해서는 차입금 상환, 사채 상환, 은행 신규 차입이나 사채 발행 등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 읽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의 균형을 갖춘 기업이라고 투자의 3요소의 의미 말할 수 있는데요. 기 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결과치만 보고 기업의 성적을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때,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재무비율이죠.
*재무비율 = 어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지, 재무구조는 튼튼한지, 매출액과 자산은 늘어나고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비율
1.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확인하자
투자자들은 회사가 얼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꼭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이익률, 총자산이익률, 매출원가율 등으로 분석한 수익성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죠.
2. 기업의 안정성을 확인하자
그러나 수익창출능력이 뛰어나도, 재무가 불안정하면 투자를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회사가 파산, 부도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야겠죠. 이를 측정하는 지표가 바로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을 보면 됩니다.
3. 기업의 장래 성장성, 미래를 확인하자
현재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에 수익 창출 성과가 어떨지도 투자자가 꼭 확인해야 하는 면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성장성은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등으로 평가할 수 있죠. 전년도보다 얼마나 수익이 증가했는가로 미래 성장성을 읽는 것입니다.
▶재무제표, 어디서 확인할까?
기업의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수익성부터 재무적 안정성과 미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어렵지만 조금 더 공부한다면 안전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업 분석의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서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회사의 기본적인 공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와 각 회사 재무제표가 올라와 있으며, 중소기업 재무제표도 접근가능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까이합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 투자의 기본은 ‘재무제표에 있다’ 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죠? 물론 재무제표를 통해서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각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과 전체 경제의 흐름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무제표가 기업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단서, 성적표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재무제표 읽어보고, 돈 버는 투자자 되세요!
벤처확인제도 안내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투자의 3요소의 의미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 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는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하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 미국 :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 일본 :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 OECD국가 :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 의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가히 세계적 열풍이라 할 만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과 투자의 새로운 규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ESG 경영은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을 잘 고려하여 경영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중장기적 성과가 더 좋다는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투자자들도 기업 투자 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ESG 경영은 급속도로 모든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규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ESG 경영이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규범으로 뿌리내리려면 ESG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확산과 함께 공감대 조성과 검증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로 인해 화석연료 의존도가 늘어나고 화석연료 기업의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일부 ESG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 ESG 경영 및 투자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ESG가 일시적이고 국부적인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다고 보는 측과 한때의 유행으로 소멸될 것이라 보는 측 간에 논란이 생기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ESG 지표의 적정성과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ESG 열풍과 함께 국내외에 우후죽순처럼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등이 다양한 ESG 지표를 쏟아내 기업들에 큰 혼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우리 기업 실정에 맞는 지표로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SG 열풍의 배경과 원인, ESG 경영의 궁극적 목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해의 부족이 논란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ESG 경영을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으로 보는 ‘착한 기업’ 지향적 시각이 문제의 발단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ESG 경영은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고객, 제품 및 서비스, 운영 모델, 수익 모델과 직접적 관계가 없이 남이 하라니까 따라 하는 수동적이고 부수적 활동이 되고 만다. 외부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로 보류하거나 중지하는 비핵심 활동으로 전락하면서 ESG 경영은 한때의 유행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이 잘못된 시각을 바탕으로 ESG 지표를 만들면 결국 배가 산으로 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
ESG 경영은 ‘착한 기업’ 지향적 시각이 아니라 소비자와 고객의 마음을 얻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똑똑하고 현명한 기업’ 지향적 시각이어야 한다. ESG 열풍은 근원적으로 MZ세대의 소비자 주류 부상, 포용적 자본주의 부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등에 기인한다.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정보화가 빠른 MZ세대는 지구 환경 문제와 사회 공정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구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배격하고 이롭게 하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택하는 소비자 행동주의가 발동하는 것이다. 즉, ESG 경영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고객의 마음을 잡아 성장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직결된 경영 활동이다. 결론적으로 ESG 경영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및 성공 요건이요, 지속적으로 경영의 기본이 될 시대정신인 것이다.
올바른 ESG 경영의 확산을 위해서는 올바른 ESG 지표가 필수적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ESG 지표가 ESG 경영, 투자, 정보공개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DJSI, MSCI, SASB 등 국내외에 수백 개의 ESG 지표가 난립하는 데 따른 기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작년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올바른 ESG 지표가 되려면 투명성, 객관성, 예측성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무엇보다 ESG 지표가 추구하는 방향을 따르면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올리는 기본 목표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원칙을 적용해보면 현재의 국내외 ESG 지표들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지표라 해서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우리부터 ESG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그 성과를 소개하여 글로벌 지표의 개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
ESG 지표의 3대 항목 중 환경(E) 항목은 타 항목 대비 가장 양호한 편이나 에너지·원부자재·용수 사용, 온실가스·오염물질·폐기물 배출 등 기본 항목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에너지·환경 기술 개발을 통하여 자기 회사는 물론 기업 생태계 전체의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이 더욱 중요한데 이를 높이 평가해 줄 지표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통하여 기업의 에너지·환경 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사회(S) 항목도 역시 인권, 노동, 다양성, 협력사 관계,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에 너무 치우쳐 있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 안전, 편의, 성장 등 사회가 추구하는 비전 실현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이 더욱 중요한데 이에 대한 평가지표가 미흡하여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표 개선으로 사회의 비전 실현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기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지배구조(G) 항목은 지배구조의 의미에 대한 오해 해소가 시급하다. G(Governance)는 소유의 지배구조만을 의미하는 투자의 3요소의 의미 것이 아니라 기업 의사 결정의 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 감사기구, 주주 관계 등 소유의 지배구조에 집중된 지표는 사내 의사 소통 및 노사 협의 기구, 젠더·연령·인종 등 기업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시급하다.
결국 ESG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여 우리가 ESG 선도 기업·국가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주영섭 필자 주요 이력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산업공학박사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사장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중소기업청장 △한국디지털혁신협회 회장
美 백만장자 3가지 주요 습관은 저축·투자·절약
순자산이 30억 원이 넘는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백만장자가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습관으로 저축이며 그 다음이 투자와 절약이라고 강조했다.
흔히 백만장자라고 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조사에 응한 백만장자의 약 80%는 자수성가를 통해 백만장자가 됐다고 밝혔다. 즉, 예상과는 다르게 스스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백만장자 225명 중 88%는 저축이 재정적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백만장자들이 보유한 300만달러(약 39억원)에서 700만달러(약 91억원)에 투자의 3요소의 의미 달하는 순자산을 축적하는데 걸린 시간은 12년에서 32년 사이라고 밝혀졌다.
◇순 급여의 최소 20% 자동 저축
이번 조사에 답한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순 급여의 최소 20%를 지속적으로 저축했으며 다수가 자동이체를 사용해 저축 습관을 유지했다고 답했다.
백만장자들은 주로 순 급여의 고정된 비율은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인출함으로서 이를 달성했다. 우선 저축할 금액을 따로 나눈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소비를 함으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저축을 유지한 것이다.
◇저축액의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자
백만장자들은 저축액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투자해 복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장자들은 꾸준히 투자해 복리의 마법을 유지했고 결국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다.
월급으로 백만장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자신의 재산이 직장 생활의 마지막 몇 년에 급격히 증가했다고 답했다. 복리로 원금을 점점 불려 직장 생활의 마지막에 큰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저축의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했으며 언제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고 답했다.
일부 백만장자들은 투자를 할 때 원금을 잃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위험성이 높은 투자보다는 비록 수익이 좀 낮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백만장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검소함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백만장자들은 절약 습관이 재산 형성에 결정적이라면서 절약 습관을 강조했다.
많은 백만장자들은 첫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절약을 실천했다고 답했으며 평생 동안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절약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밝혔다.
그들은 돈을 절약하려고 3가지 일을 시행했는데 우선 돈을 어디다 얼마나 사용하는지 똑바로 인지하고 기록했으며, 품질이 낮은 싼 물건보다는 품질이 높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에 돈을 지불해 오래 썼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동일 제품 구매시 가장 저렴한 방법을 찾아 구매했다고 말했다.
백만장자들은 이렇듯 계속 절약하는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도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검소하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검소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워싱턴 톡] "미한, 경제·안보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 한중관계 재설정 주목"
미한 관계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 세계 경제와 외교 부문에서 보조를 맞추는 포괄적인 동맹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과의 밀착 행보를 보이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방식에도 주목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경고를 투자의 3요소의 의미 분명히 전달하고, 이를 실행할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과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포고문에서 한국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이어져 온 군사동맹을 넘어선다는 의미인가요?
스콧 스나이더 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맹관계를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비교해 엄청난 변화를 봐왔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시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위해 사실상 모든 것을 제공하던 ‘후견인과 피후견인’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이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곳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하는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또 동맹의 성격도 바꿉니다. 전적으로 일방통행적 관계였던 미국과 한국이 쌍방향 관계로 협력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이죠. 국제 안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행자) 미한동맹이 서로를 돕는 쌍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점에 동의하시나요?
수 김 연구원) 그렇습니다. 저는 동맹이 더 이상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스나이더 국장님 발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지정학적 현실들, 이를테면 신종 투자의 3요소의 의미 코로나바이러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치열해진 공급망 경쟁 등은 동맹이 더 이상 안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주목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한국 SK그룹 회장,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경제적 요소를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만남에서는 미국에 무엇을 되돌려줄지가 강조됐는데요. 이것은 미중 경쟁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기회들이 과거에는 중국으로 향했지만 이제는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느끼고 있는 경제적 불안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일자리 감소, 전기 배터리 등 장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었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경제적 사안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은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이른 시일 내 재가동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반적인 동맹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서 보시겠습니까?
스나이더 국장) 어떤 면에서 확장억제는 파트너십을 보여주기 가장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서도 미국의 국제 비확산적 관점과 북한의 핵무기 획득에 따른 한국의 취약성 간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됩니다. 이런 대화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간극은 어떤 식으로든 메워야 합니다. 한국이 매우 우려하는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요. 한국에는 없는데 북한만 갖고 있는 역량 때문에 생기는 취약성 말입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의 더 긴밀한 관계가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스나이더 국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것이 ‘느린 전개’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매우 분명한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압박당하는 것은 중국과 여전히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갖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기본적으로 설정한 의제에 더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게 될 가장 흥미롭고 복잡한 분야 중 하나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입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크게 엇박자를 낼 잠재적 위험성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3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중국이 다시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상당 부분 ‘3불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생산적 관계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겁니다.
진행자) 김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 연구원) 한국 관점에서 보면 미국 공장에 대한 투자조차도 경제적 의미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쪽으로 천천히 돌아서는 데 대해 별로 거리낌이 없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과 관련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를 경제적 이니셔티브로 규정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보복, 상업적 자살 행위를 불러올 수 있는 훨씬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극적으로 빠져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나 정부가 그런 변화를 원하는 만큼이나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스나이더 국장)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보기 시작한 한 가지는 북한의 새로운 노력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입니다. 미래의 핵실험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재개될 미한 연합훈련과 연계하려는 노력이죠. 이것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훈련 축소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꽤 지난 일이죠. 그런 완화된 접근법을 계속 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역량이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강압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군사훈련을 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는 미국과 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죠. 따라서 저는 전략적 관점에서 북한으로부터 목격하고 있는 이번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김정은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 연구원) 예상한 바와 다를 게 없다는 국무부 논평에 동의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미국의 대응입니다. 물론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은 북한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좀 더 느긋한 속도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발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이 사안을 장기적 문제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동기나 시간표에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시간표는 김정은에게 달려있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발언이나 반응을 보는 것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추가 도발에 대한 구실로 삼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스나이더 국장) 저는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실험을 정확히 언제 할지에 많은 것이 달려있습니다. 만약 3, 4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아마도 연합훈련이 구실로 사용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은 곤란한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주요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이죠. 과연 북한이 중국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한 이후 혹은 그즈음 도발이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김 연구원) 지난 몇 달간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할 것인지 예측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투자의 3요소의 의미 투자의 3요소의 의미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북한은 미한 군사훈련을 핵실험 정당화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가 예측하고 ‘그래 맞았어’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북한에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북한과 김정은이 ‘재고하겠다’고 말할 만큼 우리의 대응은 충분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발하고 우위를 선점하며 지렛대를 높이려는 김정은의 욕망을 억누를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했는데 두 정상이 북한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됐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 연구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실제 북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이 주제 중 하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측의 초점은 서로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해야 할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경제와 민주주의, 투명성 등이죠.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역학관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죠.
지금까지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과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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