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거래 기법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의 경우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교화 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처벌 노력을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주가 하락 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투자기법이다. 증시 거품을 걸러주는 효과를 주지만, 반대로 증시 상황이 안 좋을 때 지수를 밑으로 더욱 끌어내리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에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공매도 금지를 선언했으며, 지난해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다.
정부는 이 기간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투자자 간에 존재하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거래 기법 을 바로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게 상환기간 연장이다. 원래 규정은 '상환기간 60일, 만기연장 불가'였으나 이를 '상환기간 거래 기법 90일, 만기연장 가능'으로 크게 늘렸다.
대주물량도 기존 4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무려 60배 키웠다.
노력의 결과로 개인투자자 공매도 비중 및 일평균 거래금액은 2019년 1.1%, 4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2%, 141억원으로 확대됐다.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은 여전했다. 높은 담보비율이 문제였다. 기관·외국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인데 반해, 개인투자자는 140%를 적용받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 중 금융투자업법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주식시장 선진국인 일본도 현재 120%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정교화 과정을 거쳤다.
공매도 거래비중이 30% 이상이고 주가가 3% 이상 하락 시, 또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정도 되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주가하락률이 5% 이상이면 금지기간은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690건 정도인 과열종목을 785건으로 13.8%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기관·외국인 불법공매도에 대한 적발 시스템과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공매도 관련 규제나 처벌 수위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지만 체감 효과가 없었던 이유로 금융당국은 '전담 인력 부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조직을 기존 1부 2팀 13명에서 1부 3팀 17명으로 늘렸고,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조사전담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핀셋'으로 선별해 기획조사 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세부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특히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스케줄을 보면 대차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는 금융투자업법 규정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시행 가능할 예정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재정 확대 내용은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3분기 중 추진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재량으로 돼 있는 시장 전체에 대한 공매도 금지·재개를 시장 지수와 연계해 준칙화함으로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향후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 처벌’·공매도 제도 보완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거래 기법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거래 기법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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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미디어=공소리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지난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거래 기법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거래 기법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거래 기법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협력업체 대표와 공범인 전직 세메스 직원은 1심에서 나란히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영업비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활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면서도, 수사·재판에서 보인 태도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국가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건 중대한 범죄다.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초동의 변호사들은 지금까지 산업기술보호법(산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걸 본적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국가 핵심 기술을 유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하한선은 징역 3년이다.
법률상 '산업기술'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유출된 기술이 '산업 기술'이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높은 실형을 내리기 꺼려 한다. 산기법에 나와 있는 산업기술은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 △신기술 △새로운 전력기술 △환경기술과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건설기술 △보건 신기술 △핵심 뿌리 기술 등이다.
법조계에서는 '산업기술'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산기법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은 구체적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요건은 '비공개 기술'이다.
영업 비밀 유출 혐의도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등을 해서 '공개된 정보'라는 것이 밝혀지면 무죄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산기법 위반 사건은 실형 선고율이 낮다. 2021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산기법 위반으로 총 93건이 기소됐지만 실형을 선고 받은 건 3건에 그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에 접수돼 올해 처리한 사건일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공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반도체 산업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10년 간 약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이전에,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주요 산업기술 유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거래 기법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이 28일 오전 공매도 제도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불법 공매도 적발 제재 강화와 함께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기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나중에 시장에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주가추이, 공매도 비중 등 분석을 통해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해 조사테마·대상종목을 선정한 후 혐의점 거래 기법 발견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대해서는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외국계를 포함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무차입 공매도 위반 여분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다소 낮더라도 과열 종목으로 거래 기법 지정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율은 3%,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은 2배로 정했다. 신설 요건을 적용할 경우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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