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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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외환

직업과 자격증 정보/금융 투자 은행 자격증

외환전문역 1종, 2종 (+ 난이도, 합격률, 준비기간, 시험 과목, 시험 일정)

외환전문역이란?

외환전문역(CFES, Certified 무역 외환 Foreign Exchange Specialist)은 금융기관에서 개인 또는 기업의 외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외환 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의 외환관련 업무는 수출입거래, 자본거래, 경상용역거래 등 국제적 경제거래와 관련해서 그 결제수단으로 외국환이 이용되는 절차와 과정을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환전문역 종류 - 외환전문역 Ⅰ종과 Ⅱ종 차이

외환전문역은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중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외환전문역 1종과,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무역 외환 담당하는 외환전문역 2종으로 구분됩니다.

외환전문역 1종은 이름 그대로 외국환법규 및 외환거래 실무를 평가하는 외환관련 자격증인데 반해, 외환전문역 2종은 수출입실무와 국제무역규칙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무역 관련 자격증에 가까습니다.

외환전문역 Ⅰ종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외국환 법규 및 외환거래실무를 이해하고 고객의 외화 자산에 노출되는 각종 외환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주로 개인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

외환전문역 Ⅱ종 -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수출입업무 및 이와 관련된 국제무역 규칙을 이해하고 외환과 관련된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등 주로 기업 외환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

외환전문역 Ⅰ종, 외환전문역 Ⅱ종은 별개의 자격으로 각각의 자격증을 따로 발급하며, Ⅰ종 또는 Ⅱ종만 따로 응시하거나 함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환전문역 쓸모

외환전문역 Ⅰ종과 Ⅱ종 자격증은 한국금융연수원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민간자격증이지만,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외환전문역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각종 은행 신입 공채에서 우대 자격증으로 명시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외환전문역을 우대하는 신한은행 (2020 하반기 신한은행 공개 채용 공고)

또한, SC제일은행이나 한국은행 같은 메이저 은행에서 외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외환전문역 취득이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승진 및 이직을 위한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운 외환전문역 Ⅰ종에 많이 응시하는 편입니다.

외환전문역 1종 응시자 직급 및 연령 현황 (출처: 한국금융연수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외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외환전문역 Ⅰ종을 무역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 승진이나 이직을 위해 외환전문역 Ⅱ종 자격 시험에 응시합니다.

외환전문역 2종 응시자 직급 및 연령 현황 (출처: 한국금융연수원)

외환전문역 자격시험 정보

국가공인 외환전문역 자격시험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특별한 응시자격이 필요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 일정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예외적으로 2회 시험이 시행되었지만, 외환전문역 시험은 통상 1년에 3회 시험이 시행됩니다. 외환전문역 1종과 2종 시험이 같은 날 시행되며 외환전문역 Ⅰ종은 오전(10:00 ~ 12:00)에, 외환전문역 Ⅱ종은 오후(13:00 ~ 15:00)에 시험을 봅니다.

2022년 외환전문역 시험 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역 외환

구분		날짜
43회	시험일	3.19(토)
	원서접수기간	2.8(화) ~ 2.15(화)
	합격자 발표일	4.1(금)
44회	시험일	7.2(토)
	원서접수기간	5.24(화) ~ 5.31(화)
	합격자 발표일	7.15(금)
45회	시험일	11.26(토)
	원서접수기간	10.18(화) ~ 무역 외환 10.25(화)
	합격자 발표일	12.9(금)

시험 과목

외환전문역 Ⅰ종은 금융기관의 외환업무 중 외국환 법규의 이해, 외환관련 금융상품 판매와 고객의 외화 무역 외환 자산에 노출되는 각종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등 개인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합니다.

외환전문역 Ⅱ종은 외환업무 중 수출입 관련 업무와 무역금융, 외화대출 및 외화지급보증, 신용장업무 등과 같은 기업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외환전문역 Ⅰ종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외환전문역 Ⅰ종 시험은 외환관리실무, 외국환거래실무, 환리스크관리 3 과목으로 구성되며 객관식 4지 선택형 80 문제가 출제됩니다.

외환전문역 Ⅰ종 시험 과목, 문제수, 배점 및 시험 시간

• 외환관리실무(35문제, 50점) - 외국환거래시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외국환의 매매, 환전 및 자본거래와 현지 금융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 외국환거래실무(25문제, 30점) - 외국환지급결제 업무에 대한 이해와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대고객외국환업무와 대고객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간, 은행본지점간 지원시스템 및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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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리스크 관리(20문제, 20점) - 기업 및 개인 고객의 환리스크의 기초 이해와 환리스크 및 이자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들의 개요와 활용방안에 대한 업무지식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

외환전문역 Ⅰ종 기출 문제를 첨부합니다.

외환전문역 Ⅱ종 시험과목 및 시험 시간

외환전문역 Ⅱ종 시험은 수출입실무, 국제무역규칙, 외환관련여신 3 과목으로 구성되며 객 관식 4지 선택형 80 문제가 출제됩니다.

외환전문역 Ⅱ종 시험 과목, 문제수, 배점 및 시험 시간

• 수출입실무(35문제, 50점) - 수출입거래 전반에 대한 무역실무 기초의 이해와 은행의 신용장 개설 등 수입 실무 및 무역대금의 서류심사, 매입 등 수출실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절차의 이해를 통한 실무 적용 능력을 측정합니다. 국제금융연수원 교재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적용되는 사례 문제가 출제됩니다.
• 국제무역규칙(25문제, 30점) - 무역결제시스템의 이해 및 여기에 수반되는 무역계약, 운송 실무, 보험 실무 등 신용장 관련 서류 검토를 위한 신용장통일규칙 등 국제무역규칙 각 조항의 이해를 통한 무역실무 적용 능력을 측정하며, 모든 문제의 지문과 보기가 영어로 무역 외환 출제됩니다.
• 외환관련여신(20문제, 20점) - 무역금융 제도 및 무역금융 제반 업무처리 절차 이해를 통한 실무 적용 능력을 측정합니다.

영어로 출제되는 국제무역규칙 문제

외환전문역 Ⅱ종 기출 문제와 영어로 출제되는 무역 외환 국제무역규칙 과목 학습가이드(샘플문제포함)를 첨부합니다.

국제무역규칙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무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국제무역규칙 온라인 강의

합격 기준과 합격률

외환전문역 Ⅰ종과 Ⅱ종 시험은 모두 시험과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 득점하고(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득점하면 과락으로 불합격),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11년 동안 외환전문역 Ⅰ종과 Ⅱ종 시험 무역 외환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및 합격률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도	검정횟수	접수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21	3	21,744	14,928	4,390	29.41%
2020	2	16,116	11,287	3,322	29.43%
2019	3	24,432	16,606	4,495	27.07%
2018	3	21,920	14,304	4,235	29.61%
2017	3	25,647	17,237	3,826	22.20%
2016	3	28,099	19,403	5,674	29.24%
2015	3	25,653	17,155	5,997	무역 외환 34.96%
2014	3	22,655	14,997	5,364	35.77%
2013	3	16,774	10,871	3,721	34.23%
2012	3	14,552	8,823	2,238	25.37%
2011	3	7,875	4,711	1,382	29.34%

지난 10년간 외환전문역 시험 평균 합격률은 약 30%이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22%~36% 사이 합격률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외환전문역 시험은 11,287명의 응시자 중 3,322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29.43%였고, 2021년에는 14,928명의 응시자 중 4,390명이 합격해 29.41%로 지난해와 비슷한 합격률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전문역 합격률

자격증 취득 및 보수교육

외환전문역 시험에 합격하면 별도의 교육이나 실무수습 없이 바로 외환전문역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3년마다 온라인 보수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수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외환전문역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보수교육을 받으면 다시 유효한 상태로 변경됩니다.

난이도 및 수험 기간

외환전문역 시험은 금융자격증 중에서는 그리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난이도는 중하정도입니다.

관련 전공자는 실무 경험자의 경우 1달 무역 외환 정도 준비하고 합격하기도 하지만, 배경 지식 여부에 따라 2~6개월 정도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중심으로 출제되는 외환전문역 Ⅰ종은 실무 지식보다는 규정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도 2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취득합니다.

사실상 무역 관련 자격증인 외환전문역 Ⅱ종은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무 사례가 출제되며 국제무역규칙은 영어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외환전문역 Ⅰ종보다 어렵습니다.

외환전문역 Ⅱ종은 무역 관련 전공자나 실무 경험자가 아닌 이상 단기간에 취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취준생보다는 현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수험생이 더 많습니다.

외환전문역 Ⅱ종 시험 범위가 무역영어 1급이나 국제무역사와 90% 정도 겹쳐서 기존에 무역영어 1급이나 국제무역사를 취득한 수험생의 경우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며칠 만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외환전문역

무역 대금 결제 방법 3가지와 특수 결제 방식

무역 결제 조건에는 선지급 방식, 동시 지급 방식, 후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일시불인지 할부인지’가 가장 흡사합니다. 반면 무역 대금 결제 방법은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현금으로 결제할 것인지, 포인트 결제인지 등으로 빗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국제 거래에서의 결제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송금방식, 추심방식, 신용장 방식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메인이 되는 세 가지와 여기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결제방식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송금 방식]

가장 먼저 소개할 송금 방식(transfer)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바로 대금을 송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할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빠르게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급히 현금을 확보해두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역 결제 방식 중 은행의 역할이 가장 적어 수수료도 낮으므로 국제 금융 거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싶을 때도 사용합니다.

국내 금융 거래는 실시간으로 계좌의 금액이 이체되지만 국제 무역에서는 외화 거래이고,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송부해주기 때문에 수입자가 비용을 지불한 시점과 수출자의 계좌에서 확인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동안 외화 송금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걸쳐지는 경우 송금과 입금 날짜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송금 방식은 지급 지시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전신송금방식, 우편송금방식, 송금수표방식으로 나뉩니다.

송금수표방식(demand draft: D/D)은 수입자가 수표를 수출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수출자가 직접 이 수표를 현금화 하는 방식입니다.

우편송금방식(mail transfer: M/T)은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의 은행으로 보내는 지급 지시서가 우편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전신송금방식(telegraphic transfer: T/T)은 전신을 통해 지급 지시가 전달되는 방식이며 빠르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송금 방식입니다.

[결제 요청합니다. 추심 방식]

추심(collection)은 수출자가 선적 후 대금 결제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은행은 이 금액만큼의 지급을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추심의뢰인(principal, drawer)이 되고 수입자는 지급인(drawee)이 됩니다.

선적을 하고 나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적 서류가 발행되는데 수입자는 이 서류를 받아본 뒤 추심으로 청구된 금액을 송부합니다.

서류의 인도와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서류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A)이라 말하고 서류를 인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서류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라고 합니다. D/P 방식은 수입자에게 부담이, D/A 방식은 수출자에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충할 수 있는 기한부 D/P(usance D/P)방식도 있습니다.

추심 담당 은행은 제출받은 서류가 외관상으로 일치하는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든든한 신용장 결제방식]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은행이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약정입니다. 수입자에 의해 발행되고 서류(신용장) 속에 기재된 조건과 필요한 서류가 충족되면 은행이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발행자도 높은 신용도가 있어야 하며 서류 자체도 높은 신용을 가지게 돕니다.

수출자는 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기 때문에 대금 회수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조건에 맞추어 선적 서류를 받아야 은행이 무역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자도 물건을 예정된 시일에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역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신용장은 화환 신용장(documentary L/C)이며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운송증권(transport document),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등의 선적서류 제시가 요구됩니다.

신용장 개설 비용, 수정 비용도 상당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서류 심사 기간도 길어 급한 거래 건에서는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1. 수출자와 수입자의 무역 계약 성립

2. 수입자의 신용장 개설 신청

3. 신용장 개설 통지

4. 신용장 개설 완료 후 도착 통지

5. 물품 선적과 선적 증빙 서류 준비

6. 수출자가 수출자 은행으로 서류 제시

7. 결제(수출자 은행이 수출자에게)

8. 수출자의 은행에서 수입자의 은행으로 서류 전달

9. 결제(수입자 은행이 수출자 은행에게)

10. 수입자에게 서류 도착 통보

11. 결제와 서류 확보(수입자가 수입자 은행에게)

신용장은 은행이 대금 결제를 약속하지만 추상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어 제품의 품질 등의 요소까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서류상의 내용 일치 여부를 심사해 대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물건을 받고 품질 등의 이유로 불만족했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특수 결제 방식]

국제 팩토링 방식

국제 팩토링(international factoring)은 수출자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결제 방식으로, 팩토링 회사(무역 외환 factor)가 지급을 보증해주며 대금 회수 업무를 대행합니다. 지급은 보증하면서 신용장은 개설하지 않아 절차와 신용장 발행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포페이팅 방식

포페이팅(forfaiting) 방식은 급히 현금을 확보해야할 때 이점이 있는 방식으로 포페이터가 할인된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불하고 수출자가 가지고 있던 수입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을 권리를 양도받는 방식입니다.

송금, 추심, 신용장으로 정리한 무역 대금 결제 방법 3가지와 특수 결제 방식 2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첫 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관련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결제 방법을 사용하지만 거래가 계속되어 감에 따라 결제 수수료가 적고 빠른 방식을 이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신규 거래는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지정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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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0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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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 관련 금전적 피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거래 피해 규모(은행 파악 기준)는 총 2582건으로 약 1억1600만 달러(한화 1379억원 상당)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16건의 무역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2320만 달러(276억원) 수준이다.

사기피해 금액은 63개국으로 송금됐으며, 상위 5개국이 건수 기준 54.9%(1417건), 금액 기준 64.2%(약 74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 미국, 홍콩 등 글로벌 외환시장 거래규모 상위국으로의 송금 건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기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무역대금 편취'의 경우 사기집단이 평소 이메일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해외수출업체와 국내수입업체 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해외수출업체 행세를 하면서 국내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무역 외환 장기간 거래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하면서 상대방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발전시킨다. 피해자들은 사기로 송금한 피해사실을 상당 기간(1주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인지하게 돼 피해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는 주로 국내수입업체가 무역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취계좌에 대한 확인 소홀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사기집단이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 거래 과정에서 국내수출업체나 해외수입업체와 무관한 제3의 국내업체에 접근해,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해당 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하는데,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은행과 관련 업체 간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는 특징을 보인다.

금감원은 외환 사기거래의 경우 국경간 거래의 특성상 해외송금 후에는 피해금액 회수가 어려우므로 해외송금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는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해야 한다. 또한 중개무역 등의 사업제안 및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은행계좌 제공 요청)하는 경우 , 외환 무역사기거래가 의심되므로 불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적자 대한민국 외환보유액은 괜찮나

달러 강세와 무역수지 적자 : 이유는 2가지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달러 이외의 통화 자산’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그 달러 이외의 자산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원인도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2달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 원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벌어들인 달러(무역수지 경상수지)보다 나가는 달러(해외투자액)가 적으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2월 들어서도 20일까지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보면 17억달러가량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외환보유액의 부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당분간 이어지더라도 다른 항목(관광,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달러 유입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배럴당 160달러가 넘어야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외환보유액이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적정 외환보유액은 얼마일까? :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볼 부분은 ‘적정한 또는 넉넉한 외환보유액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 필요한 외환을 충당하기 위해 무역 외환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유사시’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얼마나 달러가 필요해지느냐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준을 적정한 외환보유액으로 추산합니다. 유동외채를 반영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채무 조달이 끊기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고 외국인들도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액의 15%를 그럴만한 자금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유사시에는 국민들도 자신들의 예금을 달러로 바꾸려고 하므로 이에 대비한 달러도 필요합니다.

이런 추산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계산해보면 IMF의 필요 외환보유액보다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7% 정도 부족합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주가가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금액(평가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00달러를 들고 한국에 투자하러 온 무역 외환 외국인이 그 돈을 300달러로 불리면 이 외국인이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00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수록 외환보유액 필요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MSCI 선진국 시장에 편입되면 달러 보유도 늘어야 : 참고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되면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몰려들게 될 것이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외환보유액을 더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들여온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들어온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외환보유액으로 보유하면서 미국 국채 등 낮은 수익률을 주는 안전자산에 묶어놔야 합니다.

상장 직후 스톡옵션 주식 ‘먹튀’ 제한
오늘의 이슈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수습책 : 기존엔 상장하는 회사의 경영진이 가진 주식은 의무보유 규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이 가진 ‘스톡옵션’은 의무보유가 아니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바로 팔 수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자 내놓은 수습책입니다.

‘먹튀’ 유발하는 스톡옵션 세금 체계 :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은 주식도 경영진의 일반 주식으로 간주하고 오래 보유하는 의무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스톡옵션의 세금 문제는 고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행사할 경우 그 즉시 차익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해당 시점의 차익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서 근로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자로부터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세율은 차익이 3억을 초과하면 44%, 5억 초과면 46.2%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현금이 없는 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즉시 그 주식을 절반 가까이는 매도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후 즉시 매도를 막으려면 스톡옵션 행사 즉시 과세를 하는 세금 제도도 함께 고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