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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경태 의원(민주당, 부산 사하을)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석유 전자상거래의 거래방식 중 하나인 협의상대거래에 대해 “대리점 위주의 거래로 주유소 공급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세금지원의 혜택을 정유사나 대리점이 편취할 위험이 높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석유 전자상거래제도 도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쟁거래를 통한 거래는 주유소 단계까지 가격이 공개돼 투입된 세금이 유가인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협의상대거래는 대리점 위주의 거래로 주유소 공급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 세금 지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국내 정유사들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유사들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해 제품을 유통시킬 경우 리터당 16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금해 주기로 결정했고, 이후로 정유사의 전자상거래 참여 물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조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8월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월간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계약이 체결된 석유제품은 총 2억2636만리터로, 7월의 1억8817만리터보다 20.3% 늘었다.

조 의원은 “정유 4사의 전자상거래 거래 가격이 휘발유는 18.27원, 경우 2.93원으로 시중 공급 가격보다도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휘발유, 경유에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그만큼 싸게 구입해 소비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라는 취지인데 결과는 정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유가 안정화를 위해 매달 수백억원의 세금을 쏟아 붓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협의대상거래 허용으로 이미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상대거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안에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 상대거래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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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하는 방법

안 녕하세요 😊 사업자 신고대리·기장대리 전문 원스탑세무회계입니다!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면 이후 매입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폐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라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재고품을 값싸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 있는데요, 시일이 지나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꼼짝없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22 세금절약 가이드를 바탕으로 제작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향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스탑세무회계에서는 본 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으로 상대거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골드만삭스, 첫 '이더리움' 파생상품 거래 실시

암호화폐 2022년 06월 14일 15:11

골드만삭스, 첫 '이더리움' 파생상품 거래 실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 기반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로(bloomberglaw)가 상대거래 지난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기관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이더리움 가격을 추종하는 최초의 '차액결제선물환(Non-Deliverable Forward)' 거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액결제선물환은 원금 교환 없이 '계약 시 선물 환율'과 '만기 시 상대거래 현물 환율'의 차액만 기준 통화(현금)로 정산하는 선물환 계약이다. 기관 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통해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골드만삭스의 상대 거래업체는 런던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업체 마렉스파이낸셜(Marex Financial)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3월 미국 주요 은행 최초로 암호화폐 장외시장(OTC) 거래를 시작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4월 말에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할 수 있는 상품도 출시했다.

한편, 해당 소식은 부진한 거시경제 상황과 셀시우스 악재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휘청이는 가운데 나왔다.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17.82% 하락한 2만113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약 15% 이상 감소한 945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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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프로젝트 업비트 상대 ‘거래 종료 가처분 신청’ 기각–거래소 재량 인정

[블록미디어]디지털 자산 피카의 발행사 (주)피카프로젝트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업비트가 10일 밝혔다.

업비트는 피카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뒤 지난 6월18일 거래지원종료를 결정했고, 피카프로젝트는 같은날 이조치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업비트는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이벤트용으로 제공된 피카를 업비트가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는 피카프로젝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피카가 거래 지원 개시 때 업비트에 제출한 유통량과 다르게 피카를 대량 유통하였으며 투자자들에게 사전 고지하지도 않았다는 업비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및 특수 관계자들의 의심스러운 대량 입금 시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피카프로젝트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업비트가 이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피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시장 관리 책임 및 모니터링 의무 등에 주목했다.
이에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유지 여부 판단에 재량을 부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업비트는 피카프로젝트가 입금받을 주소를 알려주는 즉시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량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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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

금감원 "무역회사 상대 외환사기 기승…5년간 1천379억원 피해"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국내 무역회사의 외환 사기 거래 피해 건수는 총 2천582건으로, 피해 금액은 1천379억원(상대거래 1억1천600만달러) 상당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516건, 276억원(2천320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금액은 총 63개국으로 송금됐는데, 이 가운데 외환 송금거래가 용이한 영국·미국·홍콩·중국·태국 등 5개국에서 수취한 금액이 전체의 64.2%를 차지했다.상대거래

주요 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 집단이 해외의 수출업체와 국내 수입업체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해 해외의 수출업체 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기 집단은 국내 수입업체에 허위 이메일을 보내 무역대금을 자신들이 지정한 사기 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런 사기업체의 경우 장기간 거래 상대방처럼 행세하며 이메일로 꾸준히 접촉해 의심을 못 하도록 하는 것으로 전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집단이 무역 사기 거래 과정에서 제3의 국내 업체를 사기 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뒤 국내업체의 정상적인 거래계좌를 사기에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사기에 연루되는 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 금액 회수가 어려워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외환 무역 사기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의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하며 각 은행이 유사한 예방 활동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사기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인지된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고지한 뒤 거래를 취급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거래처와 상대거래 이메일·인보이스 등으로 무역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뒤 송금할 것을 각 무역회사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