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 인터뷰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바람직한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21일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전면적인 감세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 상속세 등 폭넓은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제2의 부자감세’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세금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재정정책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 전문가이자 세제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국세심판원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 국회의원(기획재정위 세법소위 위원) 등 국세 뿐 아니라 지방세에 관한 정책·행정·입법·사법 분야 등을 모두 경험했다.
현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이 전 시장은 “조세개혁보다는 안정을, 공평보다는 효율을 선택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감세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조세의 경기조절 기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조세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조달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약화되거나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향후 5년간 13조1000억 원(정부 추계) 세수 규모가 줄어든다. 이는 대대적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세 규모다. 특히 감세 혜택이 대기업(4.1조), 고소득자(1.2조), 고액재산가(종부세 1.7조)에 집중돼 있어 ‘제2의 부자감세’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전 시장은 “낙수경제론은 질 좋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며 “대기업이나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거둬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조세정책이 인기 위주로 흐르다보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 수입의 충분성, 조세의 공평성, 조세의 효율성' 원칙을 지키되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조화롭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며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통해 각각 ‘적정부담 적정복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에 분노)’,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내걸었다.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이 전 시장은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라 유망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선순환의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 경기 부양이나 민생회복을 위해 감세 조치보다는 적정한 세금을 걷어 시급한 분야에 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게 재정 지출 정책에 훨씬 효과적”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세입 기반이나 감세보다는 규제 완화, 노사상생문화 정착, 적정 금리와 선진금융, 인재육성, 재정재출 등을 통해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중 적용대상 기업과 감면 확대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조세 정의를 파괴하는 잘못된 개편안”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중산 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기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상속증여세가 유명무실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 개편안을 지지하는 측에서 ‘세금 때문에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가업 상속에 대해 20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가업의 일부를 팔아야 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시장은 윤석열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민생경제 대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그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민생대책이고 성장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 혁명이 본격화돼 정부가 일자리 혁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21세기 국가의 책무”라며 기업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민간 부문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금융·공정거래 정책을 일자리 양산 부문으로 전환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기업·내수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일자리 확대 위한 구조개선 △미래형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1951년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재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관세청장을 역임하고 노무현 정부에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통합민주당 후보로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재선에 성공하고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으며, 그후 2018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되었다. 2022년 광주광역시장 경선에서 패함으로서 재선에 실패했다. 그의 독보적인 오랜 경륜과 경험이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다음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김능구: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세금 전문가인데 윤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견해와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이용섭 :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감세’이다. 조세개혁보다는 안정을, 공평보다는 효율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도 기업도 모두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또 근로소득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일부 불합리한 세정을 정상화 시킨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처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 처방으로는 무난한 개편안이지만,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정의라는 큰 틀에서 보면 우려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새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에 당연히 담겨야 할 향후 조세정책 기조, 적정 조세부담률,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등에 대한 큰 그림과 비전제시가 없어 앞으로 조세정책의 예측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잇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13조1000억 원(정부추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세제개편안(33조 9천억 감세)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감세규모이고, 감세혜택이 대기업(4.1조)·고소득자(1.2조)·고액재산가(종부세 1.7조)에게 집중되고 있어 ‘제2의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감세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조세의 본질적 기능인 재정조달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이 크게 약화되거나 후퇴하였다. 만약 이 기조가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재정건전성 위기를 가져오고 조세 공평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물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조세는 재정지출에 비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고 간접적이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여유 있는 계층으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거두어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대기업, 고액재산가,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낙수경제론은 질 좋은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린다. 새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이 끝난 ‘부자감세정책’으로 회귀하지 않기를 바란다.
새 정부에 바라는 3대 조세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세금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조세정책이 인기위주로 흐르다보면 나라가 흔들리게 된다. 조세정책은 국가 미래를 보고 고독한 길을 가야한다. ‘조세 수입의 충분성, 조세의 공평성, 조세의 효율성’ 원칙을 지키되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설정해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세정책은 무엇보다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우리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는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한 천수답 경제라서 재정건전성은 대외충격을 흡수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역이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나 세계 금융위기 등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적자금 투입과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가능하게 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이고 빠른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감세기조가 계속될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 5월말 현재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사실상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 채무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 규모이다. 정부의 재정적자(관리수지)도 2017년 18.5조에서 금년에는 110.8조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조세부담률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세수보전 대책을 밝히지 않고 감세정책을 공식화하고 있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세금은 많이 걷는 것도 문제지만 나라살림을 뒷받침하지 못할 정도로 적게 걷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낮은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020년 기준 OECD 조세부담률 24.2, 한국 20%). 이를 통해 ‘저부담 저복지’를 넘어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조세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제고하여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사회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류가 개발한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면 부의 편중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담세능력이 있는 경제주체로부터 적정한 세금을 걷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지출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소득재분배정책은 없다. 부자감세가 비판받는 것은 경기활성화 효과에 비해 조세 부담의 공평성과 소득재분배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재정은 국가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데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세금의 생명은 공평과세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담세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은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이므로 누구나 편익원칙(benefit principle)에 따라 사회에서 편익을 누린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과세의 출발점이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쓰고 나서 가장 아깝다고 생각되는 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위가 세금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내고 있다는 세부담의 불공평과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재정지출의 불공평때문이었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조세정의와 공평과세원칙을 흔들 조짐이 엿보인다. 조세정책 담당자들은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의 교훈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
셋째,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가선택시대’이므로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은 다른 나라보다 세율이 높고 조세행정이 후진적이면 세원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므로 독불장군식 조세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 적정 세율’체계이다. 이를 통해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건전재정과 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정권은 조세정의나 형평성보다 조세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세제개편안 역시 효율과 성장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능구: 윤 정부는 대기업에 감세해주는 대신 투자하라고 하고 있는데 3고위기로 경영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가능할까요.
이용섭: 감세론자들은 감세로 인한 여유자금을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면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어 세금이 더들어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성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망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세로 인해 늘어난 소득을 대기업은 회사내 유보(또는 배당)하고 부자들은 저축하는 성향이 높아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감수하면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지만 투자와 고용이 늘고 다시 민간의 생산과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소비가 확대되는 선순환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 감세는 소비와 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 효과보다는 세입기반을 잠식시키고 있는 계층에 효과가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감세조치보다 정부가 적정한 세금을 걷어 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시급한 분야에 직접 사용하는 재정지출정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점에서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이나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은 건전재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그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세입기반과 공평성을 훼손하는 감세보다 규제완화, 노사상생문화 정착, 적정금리와 선진금융, 인재육성, 재정지출 등을 통해 이루어 가야할 것이다.
김능구: 이번 감세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여러 세목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지적해준다면? 가장 문제가 큰 정책하나만 꼽는다면?
이용섭: 기본적으로 세금은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내기 때문에 깎아주면 부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조세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없으면 감세로 인해 중소기업이나 중산서민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조세정책은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번 새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대기업, 고소득자, 고액재산가에게 감세혜택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이번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끝나야지 임기 내내 지속되는 새 정부의 조세정책기조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 한 것은 조세도 국가 간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한 법인세 감소가 6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에 따른 감세혜택은 2조 4000억 원으로 대기업 4조1000억 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고액재산가들이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경감된다. 종부세 역시 그간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수단으로 이용되다보니 중산층 입장에서 세부담이 무거웠던 측면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적정화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 세금부과방식 변경, 다주택자의 부담상한 완화(300%→150%), 기본공제액상향(공시가격 6억 원→9억 원) 등 전방위적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하다보니 종부세가 무력화되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정책수단으로서 기능이 크게 후퇴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는 1조 7000억 원이 줄어드는데 서민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대주주’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해 양도세를 부과한다. 개편안은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과 무관하게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100억 원이 넘는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문제 있는 정책은 家業상속공제제도의 확대이다. 이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잘못된 개편안이므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되길 바란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으로 이룬 사업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만약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세금 때문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면 사업의욕도 떨어지고, 또 세금내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일부 팔게 된다면 가업이 승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 제도자체는 필요하고 의미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 지원제도가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고,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와 특성 때문에 처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면 가업승계가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공제를 허용해주었는데, 업계의 끊임없는 건의와 일부 철학부재의 정책담당자와 정치권의 무지로 계속 확대되어 왔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그 부작용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경제 활력이라는 미명하에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조장하고 조세정의를 파괴하는 이런 세제개편안이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적용대상기업과 감면확대이다.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시행해야 할 이 제도가 그간 매출액 4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까지 확대되었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매출액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극히 일부 대기업만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세금이 면제되는 공제한도는 현재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하였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이거나 10년 이상 40% (상장법인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자녀들은 최대 10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이므로 세금으로 따지면 대충 500억 원 가까이 면제받게 된다.
월 몇 백만 원 받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사업자, 그리고 일반인들은 부모로부터 10억 원만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업주가 자녀에게 매출액 1조원의 기업을 상속 증여하는데도 1000억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 면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혜택은 중산서민이나 중소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러한 정부 개편안은 세금의 생명인 공평성과 조세정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업상속공제제도로 인해 기업주들에게는 사실상 상속증여세가 유명무실해진다.
일부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우리 지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조상 대대로 목공일이나 사시미집을 이어가는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문화는 우리와 많이 다르다. 우리는 당대에 사업을 일으켜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업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정부 세제개편안을 지지하는 측은 세금 때문에 가업승계가 어려우므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내걸지만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20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해서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家業의 일부를 팔아야 하는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김능구: 국회, 정부, 청와대, 지방자치단체 두루 경험하고 특히 경제, 행정 정책통인 이 전 시장이 보실 때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민생경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용섭: 고물가, 높은 금리, 코로나19, 주거불안, 실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가 많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민생대책이고 성장정책이며 복지정책이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동으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성장정책이 곧 일자리 정책이었다.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생계는 시장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시장경제의 내재적 결함은 물론 고용 없는 성장과 낙수효과 약화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과거처럼 기업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 중심적 고용확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어 정부가 일자리 혁명에 앞장서야 한다. 기업을 통한 ‘고용 촉진’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고용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각종 지원을 고용창출효과와 연동시키고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맞춤형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21세기 국가의 책무이다. 정부의 적극적 고용정책은 총수요 부족을 메움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하고 복지지출을 줄여 재정부담을 덜어주며 결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통화금융정책이나 공정거래 정책도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 부문에 대한 신용창조나 자금흐름을 억제하고 일자리 양산 부문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 수출산업, 제조업에 편중된 조세지원 등을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중소기업, 내수산업, 서비스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각종 제도의 고용 친화적 개편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스마트워크를 통한 업무혁명으로 미래형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1만 5천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직업의 수’를 선진국 수준인 2~3만 개 수준으로 확대하여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직업선택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직종을 다양화하여 국민 각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또한 적극적인 직업훈련과 교육을 통해 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인력 양성 체계를 개선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공지능, IT, 서비스 분야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만 찾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과 창의력이 있는 청년들이 쉽게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또한 근로 형태 다양화,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완화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
[전화연결] '물가 공포' 현실로, 7월 소비자물가 6.3% 상승 外
【 앵커멘트 】
하반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물가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름폭을 키우며 또다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외식비나 농수산물,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 앵커멘트 】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지난달 물가 오름세가 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죠?
【 기자 】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로 지난해 동기 대비 6.3%나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미 앞선 6월에 6%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또 오르면서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낸 겁니다.
이번 물가 상승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있는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이어졌는데요.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지수'는 무려 7.9%나 오르며 체감물가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크게 올라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13%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런 상승 기류는 전년도 대비 재배면적이 줄고 무더위에 출하량이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식품위주로 오름폭이 컸던 가운데, 일반 물가 역시 오름세에 합류했는데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죠. 근원물가 역시 4.5% 오르면서 동반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오름세가 특정 위험요인에 기인한 부분들이 커 오름폭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 인터뷰(☎) :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러시아 침공 문제로 인한 곡물 문제나 에너지 공급 중단은 (물가 상승에) 반영이 돼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상승폭 자체가 더 커질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거죠. "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와 커피 원두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하고,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앞두고 추가 민생 안정 대책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게 물가가 오를수록 금리는 더 오를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다보니 높은 이자에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현상이 적어지면서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커질거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 기자 】
지난달 국내 증시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로 증시 주변 자금은 오히려 4조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은 말그대로 투자 기회를 엿보며 증시 주변을 맴도는 자금으로 투자자 예탁금과, 파생상품거래 예수금, 신용거래융자 잔고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증시 주변 자금은 164조8천9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 4조4천억 원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처럼 대기 자금이 감소하게 된 원인으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 빚내서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데다 주가가 짧은 기간 반등했다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이렇다보니 업계에선 기업의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식시장은 아직 회색지대에 있다"면서 "투자에 있어선 앞으로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 상품 대다수가 금리와 연계돼 있는만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지 않는 한 앞으로 대기 자금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김영도 / 금융연구원 박사
-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일종의 금리 인상 속도와 선제 안내(forward guide)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기조를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주식)시장은 상반기 5,6월 보였던 변동성 자체는 하반기에 줄어들지 않을까 "
한편 오늘 국내 금융 시장에서 코스피는 0.52%, 코스닥은 0.4% 상승 마감했고, 달러당 원화값은 0.7원 내린 1304.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초등생 입학연령 조정과 관련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초등생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 기자 】
네 초등생 입학 연령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전에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과 2007년 작성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 천2백여 명과 학부모 천5백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10명중 7명은 학제 개편을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당시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학제개편을 검토했던 연구진도 초등 조기입학은 효과보다 비용이 크다며 정책 추진 보류를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당시 2008학년도부터 4년간 연차적으로 입학연령을 1살 당길 경우 교원 증원에만 1조4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구진들은 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중요하지만 5세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확대이지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윤 대통령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면서 만 5세 하향 개편과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관련한 정식 지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정치권이 조기 입학 논쟁으로 뜨거운 상황에서 글로벌 정치권은 오늘도 미중 갈등으로 시끄러운데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대만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펠로시 의장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양국 갈등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힘겨루기가 실제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만큼 두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행동에 나설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KT, 'AI방역로봇' 광고 1200만 조회수 돌파
KT AI방역로봇을 다룬 ‘서하엄마의 방역요정’ 광고 AI 로봇을 아이 엄마의 시선으로 그려내 주목 "디지코의 AI·로봇 등을 친숙하게 느끼도록 홍보·마케팅 시도"
KT의 유튜브 1000만 뷰 돌파 광고는 올해 세 번째다. 지난 12월 ‘디지코 KT 휴먼 시리즈’ 광고 캠페인으로 가장 먼저 공개된 ‘AI통화비서 바버샵’ 편과 ‘디지코 KT 휴먼 시리즈’ 식당 ‘1964 금이정’ 광고도 올해 1000만 회를 달성한 바 있다.
지난 6월 처음 공개한 KT AI 방역로봇 광고는 실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작동하고 있는 방역로봇을 보여주며 인체에 무해한 플라즈마 살균 방식으로 사람들 속에서 바이러스를 살균하고 공기까지 청정하는 방역로봇을 어린 아이를 둔 엄마의 시선으로 따뜻하게 그려내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을 계기로 바이러스 살균·방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아이와 외출할 때 신경 써야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하는 엄마의 걱정을 아이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잘 전달했다는 평이다. 시청자들도 ‘요즘 같은 시대에 로봇이 해 주면 좋을 서비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디어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던 인공지능 로봇 캐릭터 ‘기가후니(배우 정상훈)’를 모델로 활용하거나 인기 있는 드라마·영화의 장면을 활용하여 광고를 만드는 등 트렌드를 적극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서비스로봇이 수박을 몇 개까지 옮길 수 있을까’ 등의 신선한 질문에 소비자가 답하게 하는 이벤트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친근하면서도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AI 로봇을 소개하고 있다.
김채희 KT 전략기획실장 전무는 “디지코 KT의 캠페인을 통해 디지코의 고객가치를 다양하고 재미있는 컨텐츠에 담아 고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코의 AI, 로봇 등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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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외환위기 이후 첫 6%대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이 7%대까지 치솟을지 주목된다.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공급망 차질, 국제에너지·곡물가 상승에 더해 7월에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이 반영돼 7%를 넘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2022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이 발표된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2020=100)로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당시는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환율이 급등하며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비용이 상승해 물가가 치솟았다.
반면 지난달 물가 상승은 복합적이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가격 상한제 도입 가능성 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뛰며 공업제품 가격이 급등했고, 일상 회복으로 소비가 늘며 개인서비스도 물가를 자극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물가에 영향을 줬다.
곧 발표를 앞둔 7월 소비자물가는 7%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가는 지난해 4~9월 2%대 상승하더니 그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대를 보였다. 그 후 물가는 3월(4.1%), 4월(4.8%), 5월(5.4%) 단계적으로 올랐고, 6월 기어코 6%대를 기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추세로 보면 물가 정점이 이르면 9월인데, 추석이 있다 보니 일정 부분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다"며 "3분기 말, 4분기 초에는 물가가 정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다만 "여기에는 러시아로 인한 유가 폭등이 없어야 하고 곡물 가격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 여건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악화되는 변수가 있지 않은 한 늦어도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관측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혁신 등을 언급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추 부총리의 관측대로면 물가가 정점을 찍을 10월까지는 추가적인 오름세가 불가피하다. 통계청도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하면 물가 상승률 7%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당분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행은 7, 8월 장마철 폭우, 명절 성수기 등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튀어 오를 경우 3분기 중 물가가 7%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물가를 자극할 상방 요인은 즐비한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통화 긴축정책, 수입 곡물단가 상승 전망 등 대외적인 물가 자극 요인들이 상당하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적용된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분이 7월 소비자물가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달 1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 1534원, 가스요금은 월 2220원 늘어났다.
아울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 및 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한은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7%로 전월보다 0.8%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2008년 7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전월 대비 상승 폭도 역대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세계 공급망 문제 등 상방 리스크가 많고 불확실성도 있어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고삐 풀린 물가 상승률을 하반기 중에 주춤하게 할 요인들도 일부 존재한다. 최근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전략 국제유가 안정세에 수입물가 상승 폭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부터 물가가 급등해 올해 10월부터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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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만5세 조기 입학 추진 논란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당대회에 대한 당내 이견은 존재하지만, '직무대행' 임시 지도체제 한계를 경험한 만큼 당 안정화를 위해 조기 전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차기 당 대표가 2년 임기를 갖게 될 경우 차기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임기가 현재 이준석 대표의 남은 임기로 제한되더라도 차기 당권 경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갖게 돼 당권을 향한 당내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일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 내부 절차 정비에 속도를 냈다.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출범에 총의를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안건을 가결했다. 상임전국위·전국위는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당헌·당규 상 해석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이날 중진의원 오찬 회동에 함께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하며 상임전국위·전국위를 최대한 빨리 소집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관심은 조기 전당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당내에서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힌다. 김 의원은 '혁신 24 새로운 미래', 안 의원은 '민(民)·당(黨)·정(政) 토론회' 등 공부모임을 운영했는데, 이는 당내 우호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공부 모임에 친윤(친윤석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책사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 등을 초청하며 당내 영향력을 과시했다. 4번의 모임을 끝으로 공부모임을 마무리 한 안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출신임을 내세워 윤석열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점검하며 현 정부 출범의 공신임을 내세웠다. 다만, 최근 두 사람의 행보는 다소 엇갈린다. 김 의원은 이날 비대위 출범과 관
"택시 잡는 데만 1시간", "택시를 잡느니 걸어가겠다". 심야택시 대란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에서 심야택시 수급문제 해결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여야 모두 택시대란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문제 해결법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에 힘을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력요금제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법인택시 처우개선과 개인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과 야당은 심야택시 문제해결 방법에 다소 의견차를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택시·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갖고 △야간 탄력운임제 도입 △스마트호출료 운영 △개인택시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3부제 해제 △강제 배차 △우버와 같은 승차공유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이 중에서 탄력운임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심야 탄력운임제는 심야에 한정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 탈 수 있도록 해서 택시 기사들이 심야에도 일하도록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22일 회의에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는 국민 이동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에 신고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신속한 도입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과도한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만큼 더 꼼꼼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 근본적인 택시 공급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탄력운임제나 스마트 호출료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데다 근본적 공급 방안이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스마트 호출료는 '택시비 꼼수 인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국민여동생'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씨(사진)가 이 달 화촉을 밝히는 가운데 예비신랑이 글로벌 헤지펀드 한국법인 대표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끈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 결과 이 달 결혼을 앞둔 손 씨의 일반인 예비 신랑은 일각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일반 회사원이 아닌 촉망받는 글로벌헤지펀드 한국법인 대표로 확인됐다. 1985년생인 예비신랑 A씨는 국내외 증권가를 거친 금융맨 출신인 것이다. 앞서 손 씨의 소속사는 지난 5월 "손연재 씨가 9살 연상의 일반인과 오는 8월 결혼한다"며 "이번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등을 초대해 비공개로 진행 될 계획"이라고 공식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은 올 초 부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림픽 리듬체조 국가대표이자 국민여동생인 손 씨가 국내 헤지펀드업계에서 촉망 받는 금융맨의 피앙세가 되는 사실이 업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강구귀 기자
친구 부탁으로 3억원어치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받은 20대 태국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친구 B씨와 공모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인 야바 2만176정(시가 3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 측은 "B씨가 한국에 사는 자신의 친구 C씨에게 육포 등을 보낸다고 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우편물을 대신 받기로 했을 뿐 마약이 들어 있단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 놓여 있던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A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건설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대부분의 급여(250여만원)를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를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엿보이지 않는다"며 "또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인 행동은 대량의 마약류를 은밀히 수입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소변, 모발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류 수입을 공모했다거나 마약류 수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돌싱(돌아온 싱글)여성은 재혼 상대의 경제력을, 남성은 외모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들은 재혼 상대의 경제력과 외모의 하한선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두고 있을까? 2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남녀 538명(남·녀 각 269명)을 대상으로 '경제력·외모에 대해 재혼 상대가 갖춰야 할 최저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돌싱남성은 '본인 생활비 충당'(27.1%)을, 돌싱여성은 '자가+고정 수입(38.3%)을 재혼 상대의 최저 경제력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남성은 ▲본인 경제력의 3분의1 이상(24.2%) ▲빚이 없어야 함(20.1%) ▲자가(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여성은 ▲자가+노후 안정(28.2%)이 두 번째로 높았고 ▲자가(17.1%) ▲본인 생활비 충당(7.1%)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재혼 상대의 경제력이 원하는 최저 조건에 미달할 경우 남성 보다 여성이 수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제 중인 이성이 본인의 최소 경제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배우자감으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까?’라는 질문에서 남성의 15.2%, 여성의 47.2%는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남녀 모두 과반수 이상이 최저 조건에 미달 하더라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84.8%와 여성의 52.8%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남 56.5%·여 38.7%)’와 ‘대체할 만한 장점이 있으면 배우자감으로 고려할 수 있다'(남 28.3%·여 14.1%) 등 재혼 상대로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돌싱남성은 뚱뚱한 여성을, 돌싱여성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 남성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혼 상대에게 절대 해당되지 않기 바라는 외모 조건’으로 남성은 비만(24.5%)을 첫손에 꼽았다. ▲노안(23.8%) ▲촌티(22.3%) ▲성형 수술 부작용(15.6%)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여성은 노안으로 대답한 비중이 24.5%로 가장 앞섰다. ▲촌티(23.1%
광주광역시에서 한 여학생이 또래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43초 분량의 '광주 여중생 학교폭력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같은날 오후 5시께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영상에는 10대로 보이는 여학생 4명이 피해 학생을 둘러싸고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 등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는 가해 학생 중 한명이 피해자의 얼굴 뺨을 때리며 "아프냐"고 반복적으로 묻고 또 다른 학생은 "정신차려 XX아", "다리 길게 나오게 예쁘게 찍어"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이후 피해 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나자 학생들은 "어디 더 맞을래? 아이고 예쁘다"라고 비웃는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 중 하나가 촬영해 SNS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의 원본과 SNS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지만 모자이크된 영상과 게시물의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 누리꾼들이 가해 학생 SNS에 "사람 때리는 영상을 왜 올리냐"고 지적하자 그는 "동생 놀아준 것"이라며 "하나도 안 불안하다. 캡처해서 자랑하고 있다. 니네들이 부들거려도 난 편안하게 누워서 SNS 보는 중"이라고 답변한 내용도 포함돼 공분을 사고있다. 경찰 역시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영상을 입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는 폭행 사건이 발생한 당일로 추정되는 27일 오후 5시 50분께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목격자가 이 건물 옥상에서 폭행을 목격하게 된 계기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전날 오후 피해자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당일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보호자를 통해 출석을 재통보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영상 속 가해 학생 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정책의 뚜껑이 열린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대폭 보완에 들어간다. 사·공교육 단체와 여야 정치권까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기는 교육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 보완이 불가피해졌다. 학부모들이 대거 모인 온라인 '맘카페'까지 나서 윤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기를 들자 총리실까지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달만에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 보안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반대 서명운동이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상에서 시작된지 불과 이틀만에 10여만명을 넘겼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맞춰 범국민연대와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반대 옥외시위도 가졌다. 일부 모임에선 '탄핵'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윤 정부 내부에서도 나왔다. 이전까지만해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정책 보고를 받은 뒤 소신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박 부총리는 교육계의 즉각 반발에도 정책 유지를 고수했다. 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사실상 정책의 수정 검토를 요구하면서 입장이 급변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총리는 지난 1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박 부총리에게 지시했다. 공세에 몰린 박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박 부총리는 이달부터 학제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와 2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설문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4년간 5개 학년 출생아 입학' 시나리오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다.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이다. 한 운영자는 홍보 글에서 "성매매 업소는 (고객) 인증이 이뤄져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업소끼리 손님 DB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4년여 전인 2018년 동명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여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최근 다시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온라인 공간에는 유흥 탐정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들의 후기 글과 함께 이 같은 일을 하는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2018년 이후 활동을 멈춘 업체가 올해 4월 SNS 홍보를 재개한 사례도 있다.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은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0 유흥 탐정 검색량 [네이버 트렌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네이버 트렌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KR20220802151400004_01_i_P4.jpg N 그러나 이처럼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이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이들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져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성매매가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그 이력을 캐내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처음 성행했을 당시 '유흥 탐정'을 내걸고 영업했던 이들은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K하이닉스가 현존 최고층 238단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3일 미국 산타클라라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낸드 컨퍼런스인 '플래시 메모리 서밋(FMS) 2022’에서 낸드 신제품을 공개했다. 회사는 238단 512기가비트(Gb) 트리플레벨셀(TLC) 4D 낸드플래시 샘플을 고객에게 출시했다. 양산 시기는 내년 상반기다. 지난 2020년 12월 176단 낸드를 개발한 지 1년7개월 만에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238단 낸드는 최고층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구현했다. 낸드는 한 개의 셀에 몇 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싱글레벨셀(SLC), 외환 가격 행동 거래 전략 멀티레벨셀(MLC), TLC, 쿼드라플레벨셀(QLC), 펜타레벨셀(PLC)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낸드개발 담당 최정달 부사장은 "4D 낸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238단을 통해 원가, 성능, 품질 측면에서 글로벌 톱클래스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혁신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개발한 낸드 96단부터 기존 3D를 넘어선 4D 제품을 선보여왔다. 4차원 구조로 칩이 구현되는 4D를 만들기 위해 이 회사 기술진은 CTF(Charge Trap Flash)와 PUC(Peri Under Cell) 기술을 적용했다. CTF는 전하를 도체에 저장하는 플로팅 게이트와 달리 전하를 부도체에 저장해 셀간 간섭 문제를 해결한 기술이다. 플로팅게이트 기술보다 단위당 셀 면적을 줄이면서도 읽기, 쓰기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PUC는 주변부 회로를 셀 회로 하단부에 배치해 생산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4D는 3D 대비 단위당 셀 면적이 줄어들면서도 생산효율은 높아지는 것이 장점이다. 238단은 단수가 높아지고, 세계 최소 사이즈로 만들어져 이전 세대인 176단 대비 생산성이 34%
행정안전부내 경찰국이 지난 2일부터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향후 경찰국 실질 운영에 따른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는 지 주목된다. 견제와 통제 통한 권력 균형 중요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국은 행안부장관이 경찰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신설된 부서로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총 3개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국 신설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다. 정부조직 변경에 해당하는 경찰국 신설이 입법부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통해 이뤄졌다는 문제제기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국은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부를 거쳐 신설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정신, 즉 국회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찰국 규모가 크지 않고 부처에 소속된 국 단위 조직이라는 점에서 입법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치안기능을 담당하던 경찰조직이 수사기능까지 갖게된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과 같은 새로운 수단을 통해 비대해진 힘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철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은 과거와 달리 치안유지와 사건수사, 주요권한 2가지를 모두 가진 일종의 '공룡 기관'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견제와 통제는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에 대해서 견제와 통제가 없이 중립성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절차상 문제보다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얼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가 더 중요한 의제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로스쿨 교수 A씨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경찰국 신설이
국내 500대 기업, 상반기 직원 수 증가…순고용 1만2천여명 CEO스코어, 국민연금 가입자 조사…전자 업종은 늘고, 유통업 줄어 삼성전자 순고용 3천225명, 기업 중 최다…쿠팡은 2천116명 감소 0 기업 채용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C0A8CA3D000001646EA716BF00051B2B_P4.jpeg Y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내 500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이들 기업의 임직원 수가 1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45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6월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이들 기업의 임직원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한 155만4천127명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기간 기업 합병과 분할 등으로 10% 이상의 임직원 수 변동이 있었던 41개 기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국민연금 신규 취득자 수는 16만4천422명, 국민연금 상실자 수는 15만1천929명으로 취득자 수에서 상실자 수를 제외한 순고용 인원은 1만2천49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완화와 함께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서 고용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21개 업종 중 14개 업종에서 올해 상반기 임직원 수가 늘었다. 삼성전자가 포함된 IT·전기전자 업종의 순고용 인원이 6천202명으로, 전체 업종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비스업(2천53명)과 식음료업(1천906명), 자동차·부품업(1천860명), 운송업(1천532명), 건설·건자재업(1천51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유통업은 올해 상반기 순고용이 2천602명 줄어 전체 업종 중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유통업 외에도 은행업(1천672명↓)과 보험업(865명↓), 통신업(702명↓), 생활용품업(449명↓), 상사업(86명↓) 등 순으로 직원이 많이 줄었다. 0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업종별 고용 현황 [CEO스코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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