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 차익 의 자세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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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실전 끝말 잇기
• 외로 끝나는 단어 (295개) : 교외, 누울외, 몽테스키외, 야외, 과외, 선외, 곤외, 상상외, 고시 과외, 그룹 과외, 밀실 과외, 보호 예외, 이외, 진외, 료외, 견외, 대외, 허물 모르는 게 내외, 간축출외, 경질외, 불외, 무소외, 질 외, 골참외, 정조외, 십구외, 노외, 액외, 음외, 가마귀외, 납부 예외, 몽외, 금싸라기은천참외, 숭외, 곽외, 사과참외, 열외, 주소 지정 예외, 네골외, 언외, 장안장외, 종외, 희출망외, 최외, 려외, 보옐디외, 혼외, 외, 화외, 속성 과외, 예상외, 인외, 남행참외, 직외, 지외, 쇠뿔참외, 외, 원내외, 기외, 꼬장중외 .
• 익으로 시작하는 단어 (396개) : 익, 익각, 익개나모, 익건, 익겨, 익경비, 익곡, 익공, 익공가, 익공계 공포, 익공식 두공, 익공집, 익공 짜기, 익과, 익괘, 익구개 신경, 익구개 신경절, 익구개와, 익군, 익극 돌기, 익근, 익금, 익금불산입, 익금산입, 익금 해수욕장, 익기, 익낯, 익내 연료 탱크, 익내 탱크, 익냉이 길쌈, 익녀, 익년, 익년도, 익년하다, 익노, 익노하다, 익다, 익단, 익단 간격, 익단 경로, 익단 경로면, 익단 균형추, 익단 덮개, 익단 등, 익단련, 익단련되다, 익단련하다, 익단면, 익단 분사, 익단 속도, 익단 슬로프, 익단 실속, 익단 와류, 익단 원, 익단 포켓, 익단 후퇴각, 익달, 익달되다, 익달하다, 익당 .
▹시작 또는 끝이 같은 단어들
• 외로 시작하는 단어 (2,929개) : 외, 외가, 외가격, 외가격 옵션, 외가다리, 외가닥, 외가닥길, 외가닥 디엔에이, 외가대기, 외가댁, 외가락, 외가래, 외가래하다, 외가리, 외가벌, 외가붙이, 외가뻘, 외가서, 외가지, 외가지싸그쟁이, 외가집목, 외가 체험, 외각, 외각사, 외각 전자, 외각 정리, 외각주, 외각층, 외간, 외간 남자, 외간상, 외간 여자, 외간작첩, 외간작첩하다, 외간장, 외갈래, 외갈매기, 외갈소로, 외감, 외감각, 외감내상, 외감습사, 외감지정, 외갓집, 외갓집 들어가듯, 외갓집 체험, 외갓집 콩죽에 잔뼈가 굵었겠나, 외강, 외강내다, 외강내유, 외강내유하다, 외강체, 외개, 외개집, 외객, 외객관, 외갯집, 외거, 외거간, 외 거꾸로 먹어도 제 재미다 .
• 익으로 끝나는 단어 (453개) : 쉬폰케익, 개권 유익, 총수익, 십익, 외환 차익, 탄익, 파운드케익, 증익, 고정익, 보험 차익, 전수 수익,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산 수증 이익, 규모에 대한 수익, 감자 차익, 추수익, 불이익, 현존 이익, 재고 이익, 법적 부동산 권익, 회전익, 선택적 이익, 고위험 고수익, 내익, 사차 이익, 운행 이익, 배당 수익, 무형적 이익, 득익, 회수익, 틈새 이익, 용익, 포괄 손익, 익익, 결합 편익, 치익치익, 세전 영업 이익, 벌기 수익, 채무 면제익, 미경과 수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미익, 상각 전 이익, 사용자당 평균 수익, 부익, 투자 수익, 외부 편익, 주익, 수평 미익, 매출 총손익, 장익, 내부 미실현 손익, 김익, 난익, 장봉익, 개발 수익, 기대 이익, 전속적 법익, 주당 순이익, 비차 손익 .
IQ Option 에서 Forex를 거래하는 방법 2022 업데이트 됨)
IQ Option 플랫폼은 트레이더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통화 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나 IQ Option Forex 거래는 다른 Forex 거래 플랫폼과 약간 다릅니다. IQ Option 에서 가장 자세한 방법으로 Forex를 거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먼저 IQ Option 계정에 등록하고 입금하여 시작하십시오. IQ Option 계정에 가입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투자 채널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래 상자에 빠르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옵션 거래 채널을 선택할 때 고려하십시오. 이것은 돈을 빨리 벌 수있는 채널이지만 돈을 빨리 잃을 수도 있습니다.
IQ Option 에서 외환 거래하는 방법
IQ Option 의 장점은 직관적 인 인터페이스와 올인원 거래입니다. 또한 IQ Option 은 컴퓨터, 웹 브라우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여러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주문하기 만하면됩니다.
IQ Option 에서 외환 거래를 위해 선호하는 통화 쌍을 선택하십시오
IQ Option 인터페이스에 로그인 한 후 더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투자 할 Forex 투자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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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USD / CHF 통화 쌍을 선택하려면 CHF 만 입력하면됩니다.
투자 금액 및 레버리지
거래 할 통화 쌍을 선택한 후 투자 금액과 레버리지를 선택합니다.
금액 : 투자하려는 금액입니다. 저에게있어 최대 투자액은 귀하 계정 잔액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손실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승수 : 이 상자는 중요합니다. IQ Option 에서 승수 (레버리지)를 x200을 초과하도록 설정하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에는 큰 위험이 따릅니다. x100 이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절매 및 이익 실현
IQ Option 이익 실현 ( 이익이되었을 때 )과 손절매 ( 손실이되었을 때 )는 다음과 같이 03 특정 선택이 있습니다.
(1) % Profit Percentage : 투자 금액 대비 수익 또는 손실 비율 (50 %, 100 %, 200 % 등)
(2) 금전적 이익 : USD의 특정 이익 또는 손실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투자는 $ 100입니다. $ 100의 수익을 올리고 $ 65를 잃고 싶은 경우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자산 가격 :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1990 일 때 EUR / USD에 대해 Buy 주문을했습니다. 나는 1.2000에 정지 손실, 그리고 1.1980에서 테이크 이익을 원한다. 그런 다음 “자산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 일 때”상자에 1.2000을 설정합니다. A 그리고 “When loss is”에 1.1980을 입력합니다.
IQ Option 에서 모든 오픈 포지션 및 보류 주문을 보는 방법
열린 주문의 위치를 보려면 “총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활성”탭으로 이동하십시오. 여기에서 “설정”(톱니 바퀴 아이콘) 을 클릭하여 개설 된 외환 이익 옵션 주문에 대한 손절매 및 이익 실현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닫기”를 클릭하여 주문을 닫으십시오.
“보류 중”섹션에는 지정된 가격으로 구매 또는 판매중인 대기 주문이 표시됩니다. “거래 내역”은 거래 된 모든 주문을 볼 수있는 영역입니다.
IQ Option 에서 외환 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어떤 경우에도 올인하지 마십시오. 모든 돈을 한꺼번에 넣지 마십시오. 이건 위험 해.
- 각 주문에 대해 총 잔액의 2-5 %를 투자하여 자본을 엄격하게 관리하십시오.
- 일별, 주별 또는 월별 목표에 도달하면 중단해야 할 위치를 파악하십시오. 어리석은 탐욕스러운 상인이되지 마십시오
- 많은 거래 시스템이나 전략을 결합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확신하고 낙심하지 않는 전략을 찾으십시오.
- 안일하고 오만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로 인해 상인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많은 손실을 입습니다.
- 거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주문하십시오. 배치 후 시장에서 예측이 올바른지 여부를 보여줍니다.
7 월 27 일부터 7 월 30 일까지 IQ Option 에서 열린 외환 거래 주문에 대한 검토
보시다시피, 저는 EUR / USD 인 단일 통화 쌍으로 만 거래했습니다. 위의 주문은 인수 이익 150 %와 손절매 50 %로 설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예측의 수가 부정확 한 예측의 수보다 적더라도 이익 실현이 높으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Forex 수익 창출 채널의 장점입니다. 5 : 5의 승률로 10 개의 주문을 열 수 있지만 테이크 이윤이 높으면 여전히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차 : 주요 추세는 상승 추세였습니다. Pin Bar 캔들 스틱으로지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격이 반환되었습니다. 나는 추세가 계속 상승 할 것으로 예상했다. Pin Bar 캔들 스틱이 확인되었을 때 매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2 차 : 상승 추세가 조정되기 시작했을 때 지지대 바로 옆에 Three White Soldier 캔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상승세를 예상했습니다. 지원 구역에서 삼백 병 캔들 패턴이 형성되는 즉시 매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3 차 : 모닝 스타 캔들 패턴이 지지대에 나타나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모닝 스타 촛대가 형성 될 때 매수 주문을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IQ Option 의 옵션 거래 채널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우 Forex는 잠재적 인 수익 창출 채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효과적인 전략을 찾아 데모 계정에서 테스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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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2-07-28 (목)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통화 가치 안정 위한 윤정부의 과제는
▶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환 이익 옵션 외환 이익 옵션 환율안정 이끈 일등공신, 달러 강세 13년래 최고…스와프 절실하지만 미국 입장서도 국익 부합해야 성사될 수 있어
바이든, 가치 동맹으로 중·러 견제 속도전…한국은 막중한 손해 감수하면서도 IPEF 참여, 3~5년 한시적 통화스와프라도 목소리 낼 때
환율이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 15일 원·달러 외환 이익 옵션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1326원 10전)를 갈아치웠다. 환율 안정 요구가 빗발친다. 당국이 방어에 나섰다. 외환보유액이 6월 한 달에만 94억 달러 줄었다. 2008년 11월(-117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역부족이다. 시장은 1400원을 기대한다. 환율이 뛰자 외국인이 자금을 빼고 있다. 올 들어 증시를 이탈한 외국인 자금이 160억 달러다. 한미 양국 간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유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중단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재개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외환위기 대비용 ‘마이너스 통장’이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다. 위기가 터지면 원화를 맡기고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그만큼 커진다. 한미 통화 스와프는 위기 상황을 단번에 진정시킨 위력을 보여준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9월 이후 넉 달 만에 외환보유액이 600억 달러 감소했다. ‘감축 속도’에 시장은 경악했다. 외환 당국은 2000억 달러를 손에 쥔 채 한 푼도 못 썼다.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가 마지노선이라며 전전긍긍했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을 한 방에 수습한 것은 한미 통화 스와프였다. 그해 10월 30일 통화 스와프 체결 뉴스에 금융시장 불안이 곧바로 해소됐다. 이날 하루 환율이 177원(12.4%) 하락했다. 자본 유출도 진정됐다. 실제 달러가 들어온 것은 한 달 후다. 2000억 달러 보유액보다 300억 달러 마이너스 통장 개설 뉴스가 주는 심리 안정 효과가 더 컸다. 2020년 3월도 주목할 사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주가가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했다. 그때도 환율을 하루 새 안정시킨 것은 통화 스와프 체결(6개월 기한 600억 달러) 뉴스였다. 3월 19일 1285원까지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외환 이익 옵션 원할 때 미국이 바로 응답하는 자판기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수단이다. 다른 국가에 아무 때나 베푸는 적선이 아니다. 2020년 3월 19일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보도자료(Swap Lines FAQs)에 속내가 담겨 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달러화가 충분하지 못했다. 연준은 달러화 고갈 사태가 불러올 부작용을 염려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 세계 무역신용장의 80% 이상이 달러화로 결제된다. 달러화 부족은 결국 국제무역의 위축을 불러와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 전체에 부담을 준다.
더 큰 문제는 금융 손실 우려다. 한국에 달러화가 모자라면 미 투자은행이 한국 주식을 팔아도 돈 빼 갈 길이 막막해진다. 2021년 말 미국의 대외 금융자산 규모는 35조 2100 달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바닥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미국 기업과 가계가 당하는 피해가 막대함을 시사한다. 2020년 3월 19일 미 연준이 발 빠르게 아홉 개 중앙은행(한국·멕시코·호주·덴마크·싱가포르·뉴질랜드·스웨덴·노르웨이·브라질)과 통화 스와프를 주도한 진짜 이유다. 우리가 통화 스와프 재협상을 요구해도 정작 미국이 필요성을 못 느끼면 성사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설 통화 스와프는 만기는 물론 한도도 무제한이다. 당연히 미국은 국익을 더 깐깐히 따진다. 미 연준 상설 통화 스와프 대상 5개국(유로지역·영국·일본·캐나다·스위스)은 미국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스위스 바젤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매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G-SIBs)’ 30개를 발표한다. G-SIB는 파산 시 국제금융시장에 끼치는 피해가 엄청난 초대형 은행이다. 일반 은행보다 더 많은 자본금을 쌓도록 규제를 받는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은 추가로 자본금 2.5%를 더 적립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IB이기 때문이다. 30개 G-SIB 가운데 상설 통화 스와프 5개국 은행 수는 17개(EU 8, 일본 3, 영국 2, 스위스 2, 캐나다 2)다. 미국 8개를 합치면 상설 통화 스와프 국가 은행이 전체 G-SIB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G-SIB는 서로 얽히고설켜 국제금융 생태계를 지배한다. 어느 한 은행이라도 문제가 터지면 미국의 이익이 곧바로 치명상을 입는다. 아쉽지만 우리나라 은행 가운데 G-SIB는 한 개도 없다.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상설 통화 스와프 성사 관건은 경제·금융 면에서의 미국 국익인 것이다.
새로운 미국 국익에 연대하는 한국, 통화 스와프 동맹 요구해야
그런데 최근 미국의 경제·금융 국익 목표와 추진 방식이 변하고 있다. 국익 추구의 전제 조건으로 ‘동맹 간 연대’를 앞세운다. 첫째,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 구상을 제시했다.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 관련 국제 규범을 새롭게 논의하게 된다. 눈여겨볼 부분은 ‘가치를 공유’한 동맹국끼리 스크럼을 짜는 형태라는 점이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취지다.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견제에도 출범국 지위로 IPEF에 참여했다. 미국에 동맹으로서 신의를 지켰다.
둘째, 최근 미국 국익의 핵심은 반도체다. “미국 산업 정책에서 반도체가 외환 이익 옵션 가장 최우선 순위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발언이다. 공급망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곧바로 미국 국가 안보,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친다. 2021년 6월 백악관이 발표한 보고서 결론이다. 미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한국·일본·대만 등과의 ‘반도체 동맹’ 결성에서 찾고 있다. “8월까지 ‘칩4(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확정해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한 배경이다. 대만·일본은 칩4 동맹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고민 중이다. 중국의 어깃장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對)러시아 제재도 미국의 중요 국익에 해당한다. 19~20일 방한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 참여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겠다는 소비국들의 약속이다. 우리 정부는 동참 의사로 화답했다. 하지만 향후 대러시아 관련 지정학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 들이미는 청구서는 대러시아 제재를 빼고 기존 5개 상설 통화 스와프국과는 관련 없는 것들이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국익에 부합하는 답을 주는 나라는 동맹 한국인 것이다. 동맹 책무를 수행하다 보면 외환·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원화와 위안화는 동조화 경향이 크다. 미국이 중국에 금융 제재를 할 경우 부정적 파장이 원화에 즉시 미치는 구조다. 그렇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카드(통화 스와프)로 혈맹 한국에 화답해야 하는 것 아닐까.
미 연준의 상설 통화 스와프 가입 조건은 벽이 높다. 기축통화국이어야 하고 24시간 외환시장을 열어둬야 한다.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이 당장 어렵다면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3~5년 한시 통화 스와프 체결 후 만기 연장(roll-over)하는 방식은 어떨까. 연장이 순조롭다면 준(準)상설 통화 스와프가 된다. 한은이 중국과 캐나다·호주 등 8개 중앙은행과 운용 중인 시스템이다. 동시에 한미 외환 정책 대화 채널의 상설·정례화가 필요하다. 5월 21일 공동성명 합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다행히 19일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한미 양국이 필요시 외화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며 진일보한 결과물을 제시했다. 외환시장 문제가 심각해질 때 한미 간 핫 라인이 가동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활용하기에 따라 통화 스와프에 버금가는 안전판일 수 있다.
동맹이 아닌 중국과도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정작 혈맹인 미국과는 없다. 한미 동맹 정신에 비춰 어색하고 아쉬운 대목이다. 한미 간 통화 맞교환 약속은 위기 시 양국 간 공동 대응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인도를 높이는 징표다.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필요한 것은 미국 달러화다. ‘달러화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일한 글로벌 리저브 통화다.’ 영국 유력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의 깔끔한 설명이다. 미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논의 상대방은 중앙은행인 한은이다. 그렇다고 한은에만 맡겨둘 수 없다. 연준도 미 의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다. 정부가 경제·안보·외교·국방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다.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 자료출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시(2022.07.29)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올해들어 지난 5월까지 국민연금 기금 누적 수익률이 -4.73%까지 후퇴했다.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본부장 안효준) 공시에 따르면, 2022년 5월 말 현재 국민연금기금 전체 수익률은 연초 이후 –4.73%로 잠정 집계됐다.
월별 누적 수익률이 연속적으로 마이너스(-)에 그치고 있다.
자산 별로 금액가중수익률 기준 국내주식 –7.68%, 해외주식 –8.61%다.
국민연금은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화 우려,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어 수익률이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년대비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내채권 –4.19%, 해외채권 –2.50%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및 해외채권은 미국 연준의 지속적인 통화 긴축 기조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가파른 금리 상승세를 보였다"며 "이로 인한 평가손실금액 증가로 수익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수익률은 4.44%를 기록했다. 대체투자자산의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환산이익으로 인한 것이며,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국민연금 기금자산 평가액은 2022년 5월 말 현재 912조3550억원이다.
금융부문 비중을 보면 국내주식 16.7%, 해외주식 26.7%, 국내채권 34.8%, 해외채권 7.1%, 대체투자 14.4%, 단기자금 0.2%다.
외환 이익 옵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가업승계 애로를 완화하는 한편, 금융시장 활성화 지원 강화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➊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➋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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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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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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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된 결손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상향 조정(60% → 8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조특법)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 는 ‘22년말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상증령)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➊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던 것을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➋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 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으로 확대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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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하는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계산방식과 관련해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고시) 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에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인 ‘기준환율’로 변경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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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조특법)
➊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적용 기간(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➋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
➌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조특법)
* 근로소득증대세제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
-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➊ (공제율 상향)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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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범위 확대)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령)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조특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시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영화 및 TV프로그램(드라마·오락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 영상 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the-Top Service)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ㅇ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➊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➋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➊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2
-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3
-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➋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증자대금의 10% → 30%)
*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신주+구주(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증령)
가업상속공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매출액 0.4조원 미만 → 외환 이익 옵션 매출액 1조원 미만
➋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400억원 / 20년 이상: 300억원 → 600억원 /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➌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➍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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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조특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1,0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를 확대(5억원 → 10억원)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상향(30억원 → 60억원)
▪(업종변경 제한 완화)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단축(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증법·상증령)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외환 이익 옵션 외환 이익 옵션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대상기업) 중소기업
▪(적용방식)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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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증법·상증령)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확대(5년 → 10년)
▪(대상기업) 전체 중소‧중견기업
▪(적용방식)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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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법)
* 2년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2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 공제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 강화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강화) 2년 → 10년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
적용한도를 확대(30억원 → 50억원, 10명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 100억원)하고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중소기업 주식 제외)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법)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3년 → ’25년)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소득령)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금액 상향)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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