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 경제 불황기→환율 상승→경제 타격으로 주가지수 하락→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발생 가능성 인지→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도→주가지수 하락세 지속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인 시대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다.” 더이상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최근 중국과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를 연결시킨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내세워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경제안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경제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소득, 고용, 의료, 사회보장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최근 우리가 접하는 경제 안보는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즉 외부의 경제적 공세(economic aggression)로부터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가 있다. 국가안보에서 군사위협 및 정치이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경제안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와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경제의 부상(浮上)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외교정책은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전환되었고, 외교적·전략적 목적을 위해 경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의 역사는 깊다. 멀게는 기원전 432년 아테네가 무역도시 메가라에 대해 무역금지 조치를 내렸던 메가라 법령(Megarian decree)을 들 수 있다. 이 법령은 결국 아네테와 스파르타 사이에 일어난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또한, 가깝게는 미국 정부의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대중국 수출·수입·투자제재 정책,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외교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우리는 준비가 많이 부족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기인한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라는 냉전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안보에 초점을 맞춰 왔던 것이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적 공격을 당할만한 자체적인 경제적·정치적 역량을 보유했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다르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에서 보듯,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대해야 하는 등 우리를 둘러싼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이 변화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체제와 이념의 대립이 다시금 전개됨에 따라 우리도 미·중 대립에 빨려들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우리는 최근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다양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잃을 것이 많은 우리로서는 경제안보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인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는 경제안보의 3가지 중요 분야는 △공급망 △무역 안보 △데이터 안보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모두 공급망 리스크 분석에 나선 가운데 우리도 서둘러 국가이익에 핵심적인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전략 물자에 관한 수출관리,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한 전략산업에 대한 해외투자 규제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사이버 안보와 데이터 관리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국가와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미국과 동맹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며 경제의 중국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안보에 대한 우리만의 정의 또는 원칙에 대한 합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경제안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는 시장 중심의 개념이지만 ‘안보’는 국가 중심의 개념이다. ‘경제’는 국제분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로 참여국 전체의 이익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인 윈윈이 가능한 분야이지만, ‘안보’는 적국과의 분업이 불가능하며 언제나 적국보다 우위에 있어야 담보되는 제로섬 게임의 분야다. 경제안보에서 비중을 경제에 두느냐 안보에 두느냐에 따라 경제안보의 구체적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는 “계획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획을 준비하는 작업이 모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향후 미국 및 중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때를 대비해서 경제안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국익을 보호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산업계·학계 모두의 지혜를 모아 경제안보 전략을 준비해 나갈 시점이다.

[환율 편] 환율과 주식의 관계, 환율의 중요성 및 변동 이유

3번째 포스팅에서는 환율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왜 이렇게 환율이 중요시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환율에는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 지 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2번째 '환율 편' 포스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환율 편] 환율 관련 꼭 알아야 할 기본 내용 및 환율시세표 보는 방법

[환율 편] 환율 관련 꼭 알아야 할 기본 내용 및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환율시세표 보는 방법 오늘부터는 몇 편에 걸쳐 환율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주식에 대해서

[환율 편] 환율의 주요 이름, 경제 상황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및 영향

[환율 편] 환율의 주요 이름, 경제 상황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및 영향 얼마 전에 '[환율 편] 환율 관련 꼭 알아야 할 기본 내용 및 환율시세표 보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 비율은 무려 30%나 됩니다.

이들을 외국인 개인투자자로 이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외국의 법인을 의미합니다.

즉,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 뮤추얼 펀드 등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들은 국내 주식시장의 개인투자자들보다 정보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동향을 눈여겨보는 개미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 좀 더 안정적일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의 변화에 따라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② 환율 상승 → 원화 약세

③ 외국인 투자자 환차손 발생

∴ 환율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꾼 후 해외로 빠져나감.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황이라 수출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달러가 귀해져서, 환율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환율이 계속 상승하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까지 낮다면 이들이 입을 환차손의 금액은 갈수록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 상황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 0%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지고 있던 한국 주식을 모두 팔아서 1,0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져가야 하는데 환율이 상승하여 원래는 1억 달러를 받을 수 있었던 돈이 8,300만 달러로 바뀌게 됩니다.

즉,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700만 달러를 손해(17% 환차손)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 이들은 한국 주식을 얼른 팔아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② 환율 하락→ 원화 강세

③ 외국인 투자자 환차익 발생

∴ 환율이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하락할 조짐이 보이면, 국내 주식을 왕창 사들임.

※ 이 두 가지 비교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환율 편] 2번째 포스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의 예시는 위의 상황을 반대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만큼, 환율에 따라 이들이 어찌 움직이는지 모른다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위에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환율과 주식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경제 불황기→환율 상승→경제 타격으로 주가지수 하락→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손 발생 가능성 인지→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도→주가지수 하락세 지속

◇ 경제 호황기→환율 하락→경제 성장으로 주가지수 상승→외국인 투자자의 환차익 발생 가능성 인지→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매수→주가지수 상승세 지속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는 2010년 대 초반에 80% 후반 수준까지 절정을 찍었다가 현재는 60% 후반~7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 천연자원이 별로 없어서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

▶ 생산능력에 비해 내수시장이 부족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먹고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시장과의 거래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할 수밖에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없는 것이죠.

보통 개인들 거래에서는 10원, 20원을 매우 작은 돈으로 취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환율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 거래 시장이 규모가 커진다면, 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과 외국의 기업 간 거래라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그 차이는 어마 무시할 수 있습니다.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외국 기업에 1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국내 기업은 하루아침에 1억 원의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금액이 커지고, 기간까지 늘어난다면 그 차이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루에 5원, 10원 정도만 오르내려도 변동폭이 매우 크다고 말하는 것 입니다.

▶달러의 수요가 많으면 환율은 상승

▶달러의 공급이 많으면 환율은 하락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 달러의 공급이 많으므로 환율은 하락

▶경상수지가 적자인 경우, 달러의 공급이 적으므로 환율은 상승

※ 경상수지 :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

▶세계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수출이 잘돼서 달러의 공급이 많아져 환율은 하락

▶세계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수출이 안 돼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어 환율은 상승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많아지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 환율은 하락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줄어들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 환율은 상승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 환율은 상승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어 환율은 하락

▶1년 이내 갚아야 할 달러가 많으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 환율은 상승

▶1년 이내 갚아야 할 달러가 적다면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어 환율이 하락

▶교역조건이 좋으면 벌어오는 달러가 늘어나 환율이 하락

▶교역조건이 나쁘면 벌어오는 달러가 줄어들어 환율이 상승

※ 순상품 교역조건 : 수출 1 단위로 수입을 몇 단위 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교역조건이 좋다는 것은 수출 1 단위로 벌어들인 돈으로 수입을 1 단위보다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교역조건이 나쁘다는 것은 수출 1 단위로 벌어온 돈으로 수입을 1 단위 미만밖에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한국의 투자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입니다. 이는 주식시장보다도 더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큰 규모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가계와 기업 모두 큰 타격을 받고 경제가 휘청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휘청댄다면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위에서 보신 것처럼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환율을 모르면 기업 또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불어, 국내 주식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변동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도 환율을 모른다면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달력의 요일은 왜 일요일부터 시작할까?

많은 사람이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달력 때문인데, 달력에 적힌 요일 순서를 보면 일요일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월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기 때문(KS X ISO 8601)입니다.

그렇다면 달력에서는 왜 일요일을 맨 앞에 놔둔 걸까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일요일을 맨 앞에 둔 곳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Old Testament) 창세기(Genesis)를 보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참고로 창세기 부문에서는 요일에 관한 이야기가 별도로 없는데, 많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토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토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면 첫째날은 일요일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이 어떻게 첫째날이 됐을까요?

그 기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문명에서는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 뿐만 아니라 1년을 12달, 하루를 24시간, 한 시간을 60분, 1분을 60초로 하는 60진법 등 많은 역법이 이 문명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유대교로 거쳐 기독교로 이어졌다는 것인데, 유대교의 언어인 히브리어 자료를 찾아보면 ‘욤 리숀(יום ראשון)’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첫 번째로 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진 걸까요?

서기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사실상 국교가 됐고, 일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으로 보는 역법을 따랐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되면서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의 문화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에 따라 일요일을 일주일의 시작이자 주일로 보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달력이 일요일로 시작해서 토요일로 끝나는 이유는 이처럼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고, 충분히 바꿀 수 있으나 관습처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추가로 달력과 관련해 처음부터 1년이 12개월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만 존재했던 때도 있는데, 1년을 열 두달로 정하기 시작한 때는 태음력을 도입한 때로 달이 차고 기우는 주기에 따라 29일 또는 30일을 한 달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태음력으로 날짜를 세보면 1년이 354~355일이 됩니다.

정확하지 않은 달력을 계속 사용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원전 46년 율리우스 카이사르(Gaius Julius Caesar) 종신독재관은 이집트의 태양력을 도입해 율리우스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4년마다 2월 29일을 추가하는 윤년이라는 개념도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율리우스력에도 문제가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있었습니다. 1년의 길이가 계속 짧아져서 매년 계절의 변화에 맞춰 날짜를 수정해야만 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오 13세(Gregorius XⅢ)가 율리우스력(Julian calendar)을 개정하여 새로운 달력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기 위해 1582년 10월 4일부터 10월 15일 사이의 날을 달력에서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895년 음력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면서 그레고리력을 따르고 있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달러의 덫’에 걸린 세계경제…더 요원해진 경기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녹다운된 세계 경제가 또 다른 복병에 발목이 잡혔다. ‘달러의 덫’이다. 국제 무역과 금융의 지나친 미국 달러 의존증이 세계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내놓은 곳은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고피나트 등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배적 통화와 환율 유연성의 제한’이라는 보고서에서 “국제 무역과 금융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역할이 세계 경제에서 코로나19의 충격을 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 위기에 직면했다. 불안이 번지며 미국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달러 몸값은 고공 행진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신흥국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달러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반대로 신흥국 통화가치는 뚝 떨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21일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브라질 헤알화 가치는 24.43%,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16.44%, 러시아 루블화의 경우 13.1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원화가치는 3.46% 떨어졌다.

일반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화로 환산한 수출 가격이 낮아진다.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면서 수출 증가에 따른 경제 회복도 기대할 수 있다. 수입 측면으로 따져도 평가절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자국 통화로 환산한 수입품 가격이 비싸지는 탓에 상대적으로 싼 국산을 선호하게 돼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통화가치의 변동,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수출과 수입이 균형을 찾아가며 경기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논리 구조다.

하지만 미국 달러가 국제통화의 척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이론도 무용하게 됐다. 최근 무역 거래에서는 달러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가 많아지며 ‘환율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탓이다. 실제로 원자재 시장을 제외한 세계 수출의 23%가량이 미국 달러화로 매긴 가격으로 이뤄진다. 환율이 주요한 변수가 더는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보고서는 “수출 가격을 미국 달러 등으로 매긴 경우 자국(수출국의) 통화가치 하락은 외국 구매자 입장에서 재화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주지 못한다”며 “미국 달러 강세에 따른 각국 통화 약세가 경제 위기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이 줄어들게 됐다”고 지적했다.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미국 달러에 매여 있는 탓에 오히려 수입품의 가격만 올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같은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만 커진다. 미국 달러로 표시된 빚을 낸 신흥국 기업의 경우 달러값이 오르면 빚 부담이 커지고 부실화할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5월 이탈리아 유명 관광지 베니스의 운하의 모습.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봉쇄령이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내려져 관광객이 끊기자 이곳 수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중앙포토]

여기에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미국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분야가 관광산업이다. 상대적으로 환율 변화에 민감한 해외 관광객 유입이 코로나19로 인한 각국의 봉쇄 조치로 막히면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 미국 달러화 가치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달러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 세계 경제 활동을 후퇴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무역과 금융을 지배하는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과 갈등의 수위를 높여가는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국제화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무역 결제 통화로의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원조나 투자 등도 위안화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이란 지위를 이용해 ‘페트로 달러(석유 달러) 체제’에도 도전장을 냈다.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이달 초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팔며 대금을 위안화로 받는 등 국제 원유 시장의 달러 지배 체제에 균열을 가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생활경제 연구소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무역통계정보시스템[링크]에서는 매년 한국의 무역의존도 통계치를 집계하고 있다.

2017년 자료는 아직까지 집계되어 있지 않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3.9% 에 달한다.

여기에, 수출의존도는 35.1%, 수입의존도는 2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라는 것을 무역의존도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난다.

다만, 우리가 무역의존도 통계에 대해 알아야 할 점 중 하나는, 이게 정부승인 통계수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통계청이나 무역협회 등에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신력을 갖는 통계는 아니다.

또한, 어떤 방식으로 집계하느냐에 따라 데이터가 기관마다 꽤 편차가 큰 편이다. 보통, 무역의존도를 이야기 할 때 인용하는 통계수치는 무역통계정보시스템의 것을 사용하지만, 기관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90%대를 보이는 경우도 많으며 심지어 100%를 넘어가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단적으로,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80~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의존도 산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수출총액 + 수입총액) / 명목GDP x 100

이러한 통계적 수치의 특성 때문에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중계무역 등을 많이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300%, 400%와 같은 수치가 나오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총액을 따질 때, 세관을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외국기관의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한 것 뿐 아니라 통관 절차를 밟지 않는 가공무역, 중계무역 등도 포함한다. 통계의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또한, 연도별로 일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선박 등과 같은 수출입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오르내림만을 보고 무역의존도가 오름 추세다, 떨어지는 추세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정기간 동일한 흐름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는 것.

아무튼, 무역통계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수치를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국가가 바로 일본.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얼마나 될까? 때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통상 우리나라의 1/3 수준의 무역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일본이다.

이는 작지 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같은 대외적 충격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보다 일본이 더 이를 견뎌내는 내구성이 튼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실제, 한국인들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IMF시절 동남아시아에서 부터 시작된 한파는 우리나라까지 거슬러 올라왔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예외.

물론, 경제규모나 구조 등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화된 국가인 탓도 있지만, 그 보다는 결정적으로 내수가 탄탄한 일본의 특성 때문인 것이다. 국제적 경제위기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튼튼한 내수시장 덕분에 자체적으로 경제가 어느정도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튼튼한 내수시장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경제의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펀더멘털과 직결되는 부분.

우리는 과거,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라는 것을 마치 금과옥조의 중요한 명제로 받아들였다.

이는, 당시 빈약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 자체가 없었기에 해외로 눈을 돌려야 했기 때문. 당시에는 매우 현명한 방향설정 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산업이 고도화 된 지금, 내수시장의 확대가 무척이나 중요한 경제 이슈가 되었다.

중국만 하더라도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력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의 이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며, 실업률 증가에 대한 경고 속에서도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다.

이제, 중국도 내수중심의 국가로 변모해 나가려는 것.

내수의 핵심적 요소는 두가지다. 절대적인 인구의 규모와 국민 각 개개인의 높은 소득. 우리는 5천만이라는 국민이 적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계적 관점에서 그리 작은 국가는 아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정책들이 필요한 것.

물론, 말이 쉽지 결코 간단한 경제과제는 아니다. 내수시장을 키워 중국의 갑질, 미국의 갑질에서 벗어나며 세계금융위기와 같은 대외적 변수에서 벗어나자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명제이다.

당장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 몇번 인상한다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다만,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꾸준한 정책의 방향성이다. MB정부시절 처럼 고소득자, 대기업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식으로 무역에서 경제 달력의 중요성 접근해서는 내수시장이 커질 수 없다.

그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네끼 먹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저소득자들의 경우 소득이 올라갈 경우 반찬의 질이 달라지고 안하던 외식도 한번 더 하며, 바꾸고 싶었던 냉장고를 바꾼다.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의 압력을 줄이는 방향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