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정기영 과장

금융규제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동안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수많은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금융규제는 그 목적과는 달리 경쟁을 감소시켜 오히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금기준, 검사·감독,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등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믿음은 확고하다.

물론 자본금 규제는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사 및 감독과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제도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은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는 금융기관을 과소 검사·감독하는 경향이 있다. 금융감독자는 이윤과 손실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관련정보를 얻으려는 유인이 적고,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 압력을 받는다. 또한 자신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했다하더라도 감독자의 검사·감독 절차만 옳았다면 책임추궁을 받지 않는다. 설령 그 절차가 옳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독자에 대한 처벌은 비교적 관대하다. 따라서 금융감독자가 금융기관의 부정을 찾아내거나 허위사실을 밝히는 데 그렇게 큰 유인을 갖지 못한다.

몇 년 전에 발생하였던 ‘신용카드 대란’이 이를 잘 증명한다. 380만 명의 신용불량자와 260조 원의 가계부채를 초래하고, 카드빚에 몰린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폐해를 끼쳤던 '신용카드 대란'에 대해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취한 조치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주의경고를 내리고, 당시 감독책임자였던 금감원 부원장 1인에 대해 인사조치를 한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 무책임한 규제당국의 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1997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금융위기의 주 원인제공자의 하나로 주목받았던 종금사, 종금사의 외화차입은 당시 재정경제원의 승인사항이었다. 따라서 종금사의 금융 흐름은 금융당국이 충분히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던 분야였고, 업무정지 등의 강경한 조치로 그 부작용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한보와 기아사태 등의 금융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의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 감독기관들이 검사와 감독을 철저히했다면 금융위기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인사권과 자산운용의 의사결정권에 개입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경영성과에 대한 검사·감독에는 매우 소홀하였다. 더욱이 종금사와 한보·기아사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 검사·감독에 대해 책임을 진 정부 관리가 금융기관 없었고, 그로 인해 문책받은 정부관리들도 거의 없었다.

조기개입과 적기퇴출 제도는 자본금의 등급을 나누어 등급이 낮아질수록 정부개입의 강도가 커지게 되는데, 자본금이 각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이 재편성되거나 청산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존립 의의는 조기개입과 적기퇴출의 이익이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보다 정치적 과정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일반 대중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규제당국에게 자신의 문제가 일시적이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규정적용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반대로 실제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데도 여론화되어 일반 대중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을 퇴출시킴으로써 자신들이 대중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때는 과잉규제를 하고 어느 때는 과소규제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규제자의 관용이 많이 작용한다. 자본금이 낮은 등급으로 떨어질수록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문제에 더욱 망설이게 된다. 특히 퇴출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가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에 대해 퇴출초치를 단행했다. 이때 가장 부실한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던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퇴출시키지 않고 존립시켰다. 게다가 최근 부실 카드사들을 퇴출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의 금융기관 조기개입과 적기퇴출 정책이 정치적 결정과 규제관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과는 달리 검사감독과 조기개입 및 적기퇴출 제도와 같은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힘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시장의 힘에 의존케 한다는 것이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정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하에 금융기관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역할을 하라는 말이다. 규제당국은 조직과 기능을 축소하고 최저자본금,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필요한 기본원칙이 잘 지켜지는지의 여부만을 검사·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규제당국의 역할은 투자자나 예금자들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감시·감독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 시장에 공개하는 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은 시장의 힘에 의해서 규제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며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은 경쟁적 시장에서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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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경제] 금융기관의 기능

• 기자명 정기영
• 입력 2018.08.13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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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은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직접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가 서로 자금을 융통하도록 주선하는 역할을 하며(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 발행 판매 업무 대행) 간접금융시장에서는 자금공급자에게서 자금을 받아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중개의 역할을 한다(금융중개기능, financial intermediation).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전자의 경우 증권회사, 후자의 경우 일반은행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없을 경우 거래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부대비용 등)과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존재함으로써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다수의 자금수요자가 거래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어 거래비용을 낮출 금융기관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다. 즉 개인과 개인이 직접 자금을 거래할 경우 자금수요자에 비해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의 신용 등에 대한 정보를 불완전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위축되거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이 완화되고 다수의 자금공급자와 다수의 자금수요자가 중개됨으로써 거래비용이 감소한다면 잉여자금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부문으로 더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성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분산시켜 금융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금융기관이 없을 경우 각각의 자금공급자는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에 따른 다양한 위험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금융기관이 있다면 동 위험을 금융기관에 집중시키고 이를 개별 자금공급자 간에 분산시킬 수 있다. 즉, 다수의 자금공급자는 일부 자금수요자의 신용위험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을 수취함으로써 자금공급자 간에 해당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간의 금전거래인 경우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공급자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여 금융거래가 위축될 수 금융기관 있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위험을 다수의 예금자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개별 예금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를 수취하게 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금융팀 정기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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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철 기자 [email protected]
• 승인 2022.07.28 14:47
• 댓글 0

SK온이 국내외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2조6000억 원 투자재원 조달에 성공했다.

SK온은 28일 독일 무역보험기관인 오일러 헤르메스(Euler Hermes),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총 20억 달러(약 2조 6240억 원)규모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은 SK온이 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거나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오일러 헤르메스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각 8억달러와 7억달러 규모의 보험을 제공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2억 달러의 보증을 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동시에 3억 달러를 직접 SK에 대출한다. SK온은 이를 토대로 다음달부터 7개 해외 상업은행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예정이다. 2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장기 대출형식이다.

SK온은 지난해 10월 물적분할로 설립됐을 당시부터 3개 기관 및 해외 상업은행들과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

파이낸싱에 참가한 3개 기관은 모두 ‘공적수출신용기관(ECAžExport Credit Agency)’이다. ECA는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 금융기관 국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에 직접 대출해주거나, 대출과정에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SK온이 이번에 그린 ECA 파이낸싱을 통해 확보한 20억 달러는 세계 배터리 업체의 ECA딜중 최대 규모며, 오일러 헤르메스가 한국 기업을 지원한 사례 중에서도 최대다.

이는 SK온이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이미 수주 받은 다량의 공급물량은 물론, 탄소를 절감하는 대표적 그린 비즈니스라는 점을 ECA들로부터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SK온의 유럽 배터리 사업이 국익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오일러 금융기관 헤르메스는 SK온의 배터리를 장착한 자국 폭스바겐 자동차가 해외 시장에 수출된다는 점에서 파이낸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은 이번에 확보한 재원을 헝가리 이반차(Ivancsa)시에 건설중인 유럽 3공장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총 3조 3,100억원이 투자되는 이반차 공장은 2024년부터 연간 기준 전기차 43만대에 공급할 수 있는 3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SK온은 2019년 처음으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를 차지하며 10위권에 진입한 후, 지난해 5위까지 순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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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결초보은카드’발급 금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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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이어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도 발급 가능

[청주일보] 보은군,‘결초보은카드’발급 금융기관 확대-결초보은카드

【청주일보】 지상범 기자 = 보은군은 금융기관 기존 관내 농·축협뿐만 아니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결초보은카드’를 확대 발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축협뿐만 아니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결초보은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지역상품권 chak’ 어플을 통해서도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결초보은카드가 기존 농·축협에서는‘NH농협카드’로 발급되고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에서는‘비씨카드’로 발급되므로 상품권가맹점의 경우‘NH농협카드’와 ‘비씨카드’카드사 가맹을 해야한다.

카드형상품권(결초보은카드)은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구매할 필요 없이 원하는 만큼 구매가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시간이 절약되는 등 장점이 많아 주민 선호도가 높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이번에‘결초보은카드’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해져 군민이 좀 더 편리하게 지역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결초보은카드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흐름이 불분명한 대규모 외환거래가 확인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한편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이 코로나19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어려움까지 더해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금융지원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수상한 외환거래’에 금융당국 촉각

신한은행 1조 3000억원, 우리은행 8000억원 등 대규모 외환거래가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상 외환거래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금감원은 해당 자금이 가상자산 투기 세력의 자금세탁 용도로 쓰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2년간 26조 규모 저금리대출 지원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2년간 금융기관 총 26조원 규모의 맞춤형 저리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2년간 3조 2500억원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분기 일평균 외환거래 역대 최대

올 2분기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액이 655억 9000만달러(86조 1196억 7000만원)로 1분기에 이어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강석훈 산은 회장, ‘비상경제대응체제’ 구축 선포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에서 “최근 자국 우선주의 부상과 이익블록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 불안요인 심화, 코로나 재확산세 등으로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경제대응체재 구축을 선포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방산·민수부문 분리매각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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