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원 1000만 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세 특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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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일몰 항목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감면(50%)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50%) 조치 등이다.

이들 일몰 항목의 감면 혜택은 국세 1조8780억 원, 지방세 440억 원 등 약 배당소득세 1조9220억 원으로 추산된다. 매년 수천, 수백억 원의 농업 예산 증감에도 민감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액감면조치가 사라지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배당소득세 있다.

이에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올해 3월 농업·농촌 현안을 담은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세특례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몰 연장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김흥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6개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 이종배, 배준영, 정점식, 김용판, 김선교 의원과 민주당 이원택, 주철현 의원 등도 일몰 연장 법안을 냈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일몰 보조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예산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제 곡물가격이나 원재료 상승으로 쓰러져가는 농가를 위해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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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제공

연 9% 수준의 이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다. 9일부터 18일까지는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시중은행이 21일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까지 배당소득세 납입하는 경우 기본이자(최저 연 5% 보장)에 더해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다. 또 이자소득세(세율 14%)와 농어촌특별세(세율 1.4%)도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총 1,200만 원을 납입하면, 은행이자(연 5% 가정) 62만5,000원에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더해 총 1,298만5,000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는 연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의 2년 만기 수령액과 비슷한 액수다.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군필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만큼 가입 가능 나이가 늘어난다.

소득 기준으로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 초과)였던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 희망자는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가입자가 몰릴 것을 감안해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991·1996·2001년생은 21일 △1987·1992·1997·2002년생은 22일 △ 1988·1993·1998·2003년생은 23일 △1989·1994·1999년생은 24일 △1990·1995·2000년생은 25일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희망자들은 9~18일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적금이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가입 요건(배당소득세 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 절차 없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은행별 금리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 】KB증권(사장 박정림, 김성현)은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세의 포인트를 짚어주고 절세 팁까지 가득한 컨텐츠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하여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게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B증권은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내용을 선별해 총 11화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했다.배당소득세

지난 18일 게시된 제3화에서는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났는데 배당소득세를 더 내라고요?”라는 주제로 펀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사연과 이를 토대로 수 많은 펀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펀드의 과세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2주간 방영된 제1화와 제2화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됐다.

제1화에서는 “차용증 쓰면 증여세 진짜 안 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부쩍 늘어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팁을 안내했으며, 제2화에서는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양수도)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요?”라는 주제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과세 내용을 짚었다.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의 독특함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컨셉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KB증권 임직원이 뉴스 형식을 빌려 앵커, 기자 및 실제 사례의 재연배우로 참여하여 영상의 생생함을 더했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새롭게 제작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통해 KB증권은 올바른 절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절세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면서, “당사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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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 부담 적정화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protected]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는데, 이를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는 폐지한다.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또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선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배당소득세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규제를 한두 가지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달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도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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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절세 팁 가득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 제작…"실제 판례 각색, 다양한 주제로 만나요"

실제 판례를 각색하여 다양한 주제로 컨텐츠 제작
타인의 과세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임직원이 재연배우로 참여하여 세무전문가와 함께 세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

KB증권은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를 통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절세의 포인트를 짚어주고 절세 팁까지 가득한 컨텐츠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하여 7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게시하고 있다고 19일(화) 밝혔다.

KB증권은 납세자와 국세청 간 조세 소송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 줄 내용을 선별해 총 11화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제작했다.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의 독특함은 세무사가 단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컨셉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KB증권 임직원이 뉴스 형식을 빌려 앵커, 기자 및 실제 사례의 재연배우로 참여하여 영상의 생생함을 더했다.

18일(월)에 게시된 제3화에서는 “펀드 투자로 손실이 났는데 배당소득세를 더 내라고요?”라는 주제로 펀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부과 받은 납세자의 사연과 이를 토대로 수 많은 펀드 투자자가 놓치고 있는 펀드의 과세 정보를 전달했다.

지난 2주간 방영된 제1화와 제2화에서도 “차용증 쓰면 증여세 진짜 안 내도 되나요?”를 주제로 최근 부쩍 늘어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주의사항과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는 팁을 안내했으며, “가족끼리 부동산 매매(양수도)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요?”라는 주제로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한 과세 내용을 짚었다.

이민황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새롭게 제작한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를 통해 KB증권은 올바른 절세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절세 측면까지 고려하는 자산관리 전문 금융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자 했다”면서, “당사 임직원이 고객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稅)로운 뉴스’ 시리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깨비증권 마블TV’ 및 MTS ‘M-able(마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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