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우건설이 30개 협력사와 하자보수 공사 위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금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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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email protected] |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대우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측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거래관행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당연히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맞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체발주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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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률 88%' 마버그 바이러스 또 다른 팬데믹 될까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사망한다는 '마버그(Marburg) 바이러스' 감염자 2명이 서아프리카 국가 가나에서 나왔다. 지난 17일(현지시간) 가나 보건부 산하 보건서비스국(GHS)은 남부 아샨티 지역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HS는 지난 주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양성을 확인했으며,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세네갈 파스퇴르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곳에서도 양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자 2명은 고열과 구토, 현기증, 설사 등의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현관에 있는 로고. 2021.12.20 [사진=로이터 뉴스핌] 당국은 이들과 접촉했거나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98명을 격리조치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아프리카 사무국은 가나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칭찬하면서도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전문가들을 급파하기로 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원숭이두창에 이어 마버그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면서 거래관행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 감염 며칠 안에 중증 발현. 백신·치료제도 없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필로 바이러스과(科) 리보핵산(RNA) 바이러스로, 유행성 출혈열 바이러스다. 에볼라의 '사촌' 격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로 과일을 먹고 사는 큰 박쥐에 의해 전파되며 사람 대 사람은 비말과 체액을 통한 밀접 접촉으로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마버그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두통·현기증·몸살·설사다. 이밖에 각혈과 장기 내 출혈, 눈과 귀에서 피가 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감염자의 혈액이 묻은 침구류와 옷에 접촉해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시 증상은 일주일 안으로 빠르게 찾아온다. 증상이 있고 사망까지 기간도 짧다. WHO에 따르면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평균 8~9일이라고 추산한다. 그러나 가나 확진자 중 거래관행 한 명인 26세 남성은 증상이 있어 지난달 26일 병원을 찾았지만 그 다음날 숨졌다. 또 다른 확진자 51세 남성의 경우 병원을 찾은 당일에 사망했다. 마버그 바이러스는 개발된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없다. 수액을 놓고 정상 산소포화도를 유지하거나 증상에 따른 약을 처방하는 등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증치료가 전부다. 백신도 없어 감염 예방이 불가능하다. 치명률은 거래관행 마버그 바이러스 변종과 증상 후 관리에 따라 24~88%로 알려졌다. 코로나 백신 주사기 [사진=뉴스핌DB] 2022.04.15 [email protected] 마버그 바이러스의 정확한 명칭은 '마르부르크' 바이러스다. 1967년 독일 학센주(州) 마르부르크 지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왔다고 해서 명명됐다.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남부와 동부에서 발병 사례 10여 건이 보고됐다. 서아프리카에서 발병 보고가 나온 것은 이번 가나와 지난해 8월 기니 등 두 번에 불과하다. 마버그 바이러스가 원숭이두창처럼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 해외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바이러스 생명력 강해 차기 팬데믹 가능성 우려 마버그 바이러스는 이미 지난 2016년 1월에 WHO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8대 전염병'으로 선정한 병이다. 전염력과 치명률은 높은 데 아직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프리카 대륙에만 이따금 발생하는 병이지만 원숭이두창처럼 세계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유행으로 번진다면 확산 제어가 어렵다는 의미다. 비록 코로나19처럼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한 병은 아니지만 잠복기가 최장 21일로 긴 편에 속한다. 출혈을 제외한 발열과 몸살, 설사는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어 조속한 검사와 격리가 없다면 주변인들에 전파가 쉽다. WHO 산하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가비)은 마버그 바이러스가 차기 팬데믹이 될 수 거래관행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의 엄청난 생명력을 꼽는다. 마버그병을 극복한 사람의 눈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다.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임신 여성의 경우 태반과 양수·모유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WHO는 마버그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외 국가에서 발병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우간다를 다녀온 네덜란드 여성이 확진 판정 후 사망한 사례 이래 현재까지 비(非)아프리카 국가 발병은 없었다.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가나 확진자 2명의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마버그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이미 확산 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숭이두창의 경우도 지난 5월 7일 비풍토병 지역인 영국에서 처음 보고가 있던 이래 현재는 68개국에서 1만2000여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가나 보건 당국은 역학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 거래관행 거래관행 전문가들은 박쥐가 출몰하는 동굴 방문은 피하고 야생동물 섭취를 자제하며 손씻기와 장갑 착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6:42
정부, '초격차' 이끌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에 디지털이 적용되면서 반도체 산업도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재 양성 시스템으로는 고급인력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대학은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며, 기존에 운영된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실시한다.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순애 거래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19 [email protected] 그동안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한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안에는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논의 결과가 담겼다. 우선 2031년까지 12만7000명의 신규 반도체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현재 17만 7000명 수준이었던 반도체 산업 인력이 매년 5.6% 증가해 10년 후에는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 성장에 따라 12만7000명의 전문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직업계고를 비롯해 대학·대학원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신규 취업자는 지난해 기준 연간 5000명 수준이다. 대부분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돼 있어 향후 반도체 성장률을 고려할 때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부족한 반도체 계약학과 규모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반도체 계약학과는 11개 대학에 20개, 총정원은 795명에 불과하다.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및 권역제한 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대학의 정원 증원 요건을 개선해 반도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도 허용된다.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등 혜택도 제공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특성화대학과 연계해 2026년까지 총 20개교 내외로 지정할 예정이다. 계약학과가 설치되지 않은 대학도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에서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약 정원제'도 신설한다. 내년부터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중점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공고인 구미전자공고의 지능형 반도체 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 대상 반도체 등 특화교육 중점지원 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라며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2022-07-19 15:00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글로벌세아그룹(김웅기 회장)은 미국 현지법인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seahtrading America)를 청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글로벌세아그룹은 세아상역의 종속회사인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를 청산하는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주 정부 재무부로부터 납세 필증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주 정부에서 납세 필증을 받으면 곧바로 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 해체 확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는 청산 절차는 201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아트레이닝아메리카는 건물 보증금과 집기(컴퓨터 등)일체를 김웅기 회장의 장녀 클로이 김(Chloe Kimㆍ한국명 김세연)이 대표로 있는 JD링크(JD Link)에 매각한다. 계약서의 체결 날짜는 2019년 10월 21일. 매도자는 세아상역아메리카이며, 매입자는 JD링크이다. 매각가는 18만 달러. JD링크는 자산을 인수한다.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9만5988달러이다. 컴퓨터, 사무실 집기 등 모든 유형 자산이 8만3777달러이다.
JD링크는 김세연 대표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세아트레이딩 어시스던트 매니저(2006.~2010.3), 세아트레이딩 전무(2015.4.~2019.12), JD링크 대표(2020.1~현재)를 맡고 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다.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는 글로벌세아그룹에서 미주지역의 주요 수출선을 담당했다. 월마트를 비롯해 아에로포스탈, 코스코, 타켓, 콜스, 캘빈클라인 등이 납품을 담당했다. 해외 프리미엄 명품과 브랜드 제품을 수입 과정에서 현지 라이센스 업체와의 협업을 담당했다.
JD링크와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의 업무는 같다. 세아상역의 대형거래선을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 거래선의 주문을 세아상역과 연결시키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셀러→(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ㆍJD링크)→세아상역' 또는 '세아상역→(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ㆍJD링크)→바이어'간에 거래에서 두 회사를 중간에 끼어 넣어 경유하도록 해서 막대한 이익(통행세)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으면서 자산을 JD링크에 매각한 것은 중간 브로커 역할을 JD링크로 일원화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회사가 나눠 같던 업무를 JD링크가 단독 수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형적인 오너 일가의 ‘손 안대고 코 푸는’ 부의 대물림 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JD링크가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를 인수할 때 들어간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 JD링크는 매매 금액 20만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세아상역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미국의 금융관행과 맞지 않다는 것. 미국에서는 현금 대신 은행 수표로 대금을 결제한다. 1만 달러 이상의 현금 입금과 인출 땐 의심스런 거래로 보고 은행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현금 거래 대신 은행 수표로 거래하는 것이 보통적 관행이다.
세아상역의 감사보고서(2015.~2021)를 확인한 결과, JD링크에서 받은 매각대금 20만불을 회사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세아상역과 JD링크간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매각 관련 계약일자는 2019년 10월 21일. 계약서에는 잔금은 2020년 1월 15일 이전에 지급된다고 기재돼 있다. 매매 대금은 2019년 10월말부터 2020년 1월사이에 입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입금시기에 따라 2019년 감사보고서 또는 2020년 감사보고서에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 매매대금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았다.
세아상역 관계자는 "회사를 매각한 적은 없다. 영업권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자산을 JD링크에 매각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글러벌세아그룹은 2000년대 이후 급성장한 알짜 기업이다. 1988년 7월 4일 의류제조에 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웅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0%이다. 실질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글로벌세아를 중심으로 중간 지주 회사 성격의 세아상역(62.0%), 인디에프(옛 나산ㆍ64.96%), 세아STX엔테크(100%)등 3사 종속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49개(국내 17개ㆍ해외32개)를 계열사를 두고 있다.
세아글로벌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3조5797억원, 영업이익 2411억원, 당기순이익 918억원이다. 의류, 플랜트, 골판지 등 사업분야에서 탄탄한 사업 프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올해 수소충전소 전문기업 발맥스 기술을 인수해 에너지사업에 뛰어들었다.
김웅기 회장과 김수남 세아재단 이사장 슬하에 김세연(장녀ㆍ 39)ㆍ김진아(차녀ㆍ37)ㆍ김세리(삼녀ㆍ30)을 두고 있다. 장녀 김세연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JD링크의 대표를 맡고 있다. JD링크가 문제의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를 자산 만을 인수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차녀 김진아 씨는 2015년 세아상역이 기업분할 당시 사내이사 자리를 꿰찼고, 올초 전무 타이틀을 달았다. 막내 김세라 씨 역시 세아상역에 적을 두고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둘째 딸의 후계구도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김세연 JD대표가 세아상역의 종속회사 세아트레이딩아메리카의 자산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후계구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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