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거래 구조

암호화폐 2022년 07월 01일 11:12

매매 거래 구조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 거래 구조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1항).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하고, 매매 거래 구조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제2항 및 제3항).

중고자동차 판매자와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쟁유형에 따른 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 제53호].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매매 알선 시 매도인(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

▪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기간은 30일 이상, 2,000km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먼저 도달한 것을 적용합니다.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한 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사고, 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매매 거래 구조 1년)으로 합니다.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성능·상태점검장 이외의 장소에서 점검을 받아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성능·상태점검 자격이 없는 자는 매매 거래 구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는 가장 많은 이유는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약 등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다 생긴 분쟁을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 ☎ 1372)이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s://www.kofair.or.kr, ☎ 1588-149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044-200-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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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시우스 “유동성 안정 위해 전략적 매매거래·구조조정 등 옵션 모색 중”

암호화폐 2022년 07월 01일 11:12

셀시우스 “유동성 안정 위해 전략적 매매거래·구조조정 등 옵션 모색 중”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셀시우스가 지난달 19일 이후로 10여일 만에 “유동성과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셀시우스 측은 “우리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활용 가능한 옵션을 모색하기 위해 중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옵션에는 전략적 매매거래 및 부채 구조조정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셀시우스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금융 요청·인수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셀시우스 인수에 관심을 보인데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에프티엑스(FTX)도 인수 관련 협의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셀시우스의 재정 상태로 인해 FTX가 거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셀시우스가 대차대조표에 20억 달러의 구멍을 냈으며 이로 인해 FTX가 셀시우스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셀시우스가 샘 뱅크먼-프리드 FTX 창업자에게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한때 170만 명 이상의 이용자와 2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던 셀시우스는 현재 쓰리애로우캐피탈·바벨파이낸스처럼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게다가 셀시우스의 변호사들이 경영진에게 파산보호 신청을 권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셀시우스의 파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시우스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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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디 메크르디 뮤제 드 웹3.0 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한남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디센터.패션과 웹3.0이 만났다. 얼핏 어울리지 않는 조.

/출처=셔터스톡미국 증권거래위원회(매매 거래 구조 SEC)가 스마트 계약 플랫폼 ‘포사지(Forsage)’의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2일 디크립트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세일즈포스, 운송 회사 라임이 탈중앙화 통신 네트워크 프로젝트 헬륨(HNT)과 파트너십 관계를 부인했다. 이에 아미르 할림 헬륨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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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위탁매매의 법적구조의 바탕 위에 위탁물의 귀속관계를 상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증하였다.
첫째, 위탁계약은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나, 여기에는 반드시 위탁자의 수권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수권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둘째, 위탁계약상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사무 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무만을 지고, 이행을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을 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위탁매매인은 선관의무를 짐은 물론 이해상충 상황에서는 위탁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할 충실의무를 진다.
넷째, 위탁매매의 대상인 물건에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섯째, 매도위탁시 위탁물의 소유권은 매도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고, 따라서 상법 제103조는 매도계약이 체결되어 위탁매매인이 취득하는 대금채권 등의 채권에 적용된다.
여섯째, 매수위탁시 통상적으로는 위탁매매인이 매수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이전하게 된다. 이때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과 상대방간에 매수계약이 체결되어 목적물 인도청구권 등의 채권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일곱째, 상법 제103조가 규정하는 사전 이전(귀속) 의제는 위탁매매인에게 지급된 금전이나 계좌이체된 예금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은 물론 위탁자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위탁매매업 #위탁매매인 #위탁계약 #수권 #위탁사무 실행행위 #위탁물의 귀속 #위탁(결과)물의 사전이전의제 #상법 제103조의 적용범위 #commission business #factor #mandate contract #authorization #execution of mandated sale(purchase) #ownership of commission goods #beforehand transfer of commission goods #application scope of §103 Korean Commercial Code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위탁매매의 법적 구조
Ⅲ. 위탁물의 귀속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kmb 한국자금중개(주)

오랜 전통과 노하우, 시장점유율 제1위의 실적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단기자금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6년에 국내 콜거래 중개업무를 전담하게 된 이래 1997년 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EPO)중개업무를 개시하고 담보콜,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중개업무를 추가로 취급하는 등 자금중개시장을 넓혀 왔습니다.

국내 모든 금융기관을 고객사로 모시고 있으며, 매일 수십조 원의 단기자금을 중개하고 있습니다.

신용콜 부문에서는 회사 설립 이후 꾸준히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매조건부채권 부문에서도 높은 시장점유율로 금융기관의 다양한 단기자금 거래수요를 충족시키고, 단기자금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용콜
• 환매조건부채권 Repo
• 전자단기사채
• 기업어음 CP

신용콜 시장은 금융기관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1일물에서 최장 90일물이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콜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시장의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3개 자금중개회사의 신용콜 1일물 거래 가중평균금리(C2)를 한은에서 매일 공표하고 있습니다. 신용콜 시장의 자금수급 물량에 영향을 끼치는 자금 공급자는 자산운용사, 국내은행이 주를 이루며, 주된 자금 수요자는 증권사, 외국계은행, 국내은행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기간	90일 이내
단위	1억원	최소 거래금액 1억원
거래시간	제한없음
가격고시	백분율로 표시한 연이자	소수점 이하 2자리

한국자금중개(주)와 콜 대여기관, 콜 차입기관 간의 거래 구조도

• 1. 콜 대여기관에서는 콜 대여 신청
• 2. 콜 차입기관에서는 콜 차입 신청
• 3. 중개회사는 주문 접수 후 접수 사항을 매매 거래 구조 전산 입력

• 1. 거래 조건이 일치하면 콜 대여기관에 신용한도 확인 요청 (가 체결 처리)
• 2. 콜 대여기관은 신용한도 확인 후 거래체결 확정
• 3. 중개회사는 콜 차입기관에 거래체결 확정 통보
• 4. 콜 대여기관과 콜 차입기관에 체결통지서 발송

• 1. 콜 대여기관은 한국은행 지준계좌 (BOK-Wire) 또는 은행 당좌계좌를 통해 콜 자금을 콜 차입기관에 이체
• 2. 콜 대여기관이 자산운용사인 경우 수탁은행에 운용지시하고, 수탁은행이 자금이체
• 3. 중개회사는 콜 차입기관에 자금이체 완료여부 확인

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권부채권(Repo)거래란 유가증권을 보유한 기관이 일정한 매매 거래 구조 시점에 환매수 할 것을 전제로 보유한 채권을 매도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Repo 매도), 반대로 유가증권을 환매도 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의 채권을 매수하고 자금을 빌려주는(Repo 매수) 거래입니다. Repo거래는 법적으로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이지만, 경제적인 실질은 담보부 소비대차거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Repo매매는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체결을 하거나, 당사와 같은 중개기관(IDB)을 이용하여 거래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방을 찾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달러화($) 등
기간	제한없음
단위	제한없음
대상증권	「자본시장법」상 증권 중 한국예탁결제원 Repo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화채권, CP 및 ETF
참가기관	은행, 증권, 자산운용, 투신, 보험, 상호저축은행, 농·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금융, 연기금 등의 금융기관과 이에 준하는 외국인
가격(금리)	시장금리	소수점 이하 2자리
담보비율	채권단가기준으로 105%가 일반적
거래시간	제한없음
약관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지관간 환매조건부매매 약관」을 일반적으로 사용

한국자금중개(주)와 Repo 매수기관, Repo 매도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간의 거래 구조도

Repo 거래 종류

• 1. 대고객 Repo(통장거래) : 금융기관과 일반고객간 거래
• 2. 기관간 Repo : 3자거래(Repo매도기관, Repo매수기관, 환매서비스기관)
• 3. 한국은행 Repo : 한국은행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간 거래

• 1. Overnight Repo : 만기가 1일
• 2. Term Repo : 만기가 2일 이상
• 3. Open Repo : 만기가 정해지지 않고 한쪽의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매일 자동연장

매매 거래 구조
• 1. 인도형 Repo : 매수자가 채권보관
• 2. 점유개정형 Repo : 매도자가 채권보관 - 대고객 Repo
• 3. 3자간 Repo : 제3의 환매서비스기관(예탁원)을 통해 채권을 보관 및 관리 - 기관간, 한은 Repo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는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채무증권입니다. 우리 회사는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 제외)가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만기 30일 이내)를 모집주선 형태로 중개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발행된 유통물 전자단기사채도 금융기관간에 중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기간	중개발행 : 30일 이내 / 유통물 : 1년 이내
단위	1억원
거래시간	제한없음
금리	시장금리

중개발행 거래구조

한국자금중개(주)와 발행기관, 매수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간의 거래 구조도

유통물 거래구조

한국자금중개(주)와 한국예탁결제원, 전단채 매도기관, 전단채 매수기관 간의 거래 구조도

기업어음(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한 융통어음으로 자본시장법상 '기업어음증권'을 말합니다. 기업어음은 간편한 발행절차, 광범위한 투자수요 등의 여러 장점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기자금시장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만기제한 폐지로 장기물 기업어음 발행을 통한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금시장법에 의거 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어음증권(CP)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거래대금 감소 우려에도 수익성 선방 기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수익성 감소 지적 작년 4분기 추정 당기순이익 1687억원…컨센서스 웃돌아 토스증권 등 빅테크 증권사 MTS 출시 이후에도 높은 트랙픽 유지 국내 거래대금 감소, 해외주식 및 파생관련 수수료 증가로 상쇄

1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지난해 4분기 예상 실적은 영업이익 2301억원, 당기순이익 168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각각 전 분기 대비 28.3%, 27.8% 줄어든 수준이다.

반면 우려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키움증권 내 거래대금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토스증권 MTS 매매 거래 구조 출시 이후에도 MTS 경쟁력은 여전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키움증권 MTS인 ‘영웅문S’의 월 접속자 수는 283만명으로 집계, 상반기보다 높은 트래픽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은 이달 영웅문 리뉴얼과 통합 MTS 구축을 통해 국내·해외상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계좌 수의 증가와 시장점유율(MS) 유지를 통해 리테일 수익의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이었다. 개인 국내주식 MS 30.4%, 해외주식 MS 28.2%의 높은 시장지배력을 유지했다.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국내주식 일평균 시장거래대금은 28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 감소했지만,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94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5.9% 증가했다.

IB 부문 수익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키움증권의 IB 부문 순영업수익은 지난해 3분기 659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1.6% 기록했다. 견조한 대체투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발행시장(DCM) 수익에 더불어 기업공개(IPO) 등에 따른 주식발행시장(ECM) 수익이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주식 거래대금 감소 여파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해외주식 약정대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4분기 리테일 영업수지는 전 분기 대비 5% 감소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연구원은 이어 “리테일 부문 수익이 금융수익, 국내주식, 해외주식, 파생상품으로 고루 구성돼 우려보다 실적 변동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자기자본투자(PI) 부문도 회수실적 등을 고려하면 부진했던 3분기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투자자들의 우려대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별도 기준의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연결자회사의 이익 기여도 확대가 지속되고 있어 이익의 안정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키움증권의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경쟁사와 달리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익 영향이 적고, 국내 거래대금 감소의 영향을 해외주식 및 파생관련 수수료 증가로 상당부분 상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지난해 이익증가와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6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요건인 자기자본 3조원을 넘어섰다. 9월 기준 연결 자기자본은 4조1000억원이다.

회사는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 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자본감독국의 요건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최종 승인은 이르면 내달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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