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적기
서울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주식 추적기 주식 추적기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10개월 전부터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피해자들의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든 냉장고를 경기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또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 위해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4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김씨의 의사를 누락한 것으로 인해 2심에서 파기환송됐고, 재판은 1심부터 다시 시작됐다. 다시 진행된 1심에서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불허하고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도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이어진 2심에서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선고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나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들의 범행 내용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1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사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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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생명 ‘차명주식’ 추적…본관 압수수색
- 기자명 이재홍 기자 ([email protected])
- 입력 2008.03.11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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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관 위원장 소유주식 ‘진짜 주인’ 논란 해소될지 주목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삼성특검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본관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들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삼성생명 차명 주식 보유여부의 실체가 주식 추적기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삼성생명 차명주식 의혹대상에는 삼성물산 회장 출신인 현명관 한나라당 제주도당 위원장도 한 가운데 있어 특검 수사결과가 현 위원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해결해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삼성생명은 삼성그룹의 금융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특검은 삼성생명 주주로 돼 있는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 소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16.2%(324만주)를 그룹 전현직 임원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이용할 경우 전현직 임원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보관중인 것으로 의혹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 일가의 삼성생명 주식들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삼성복지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 등에 기부할 수 있고, 이건희 회장 일가는 이 재단을 통해 삼성생명을 여전히 지배할 주식 추적기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 보유자로 이학수 부회장,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을 지목했었다.
현명관 제주도당 위원장은 삼성생명 주식을 보유하게 된 배경에 대해 “88올림픽 당시 삼성생명이 비상장공모를 할 때 취득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주식 추적기
서울시가 전방위적 조사를 벌여 자기앞수표와 주식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체납자들의 밀린 세금을 징수하고 가상화폐, 부동산 등을 담보로 확보했다.
ⓒ게티 이미지 뱅크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전방위적 체납액 조사를 벌여 최초로 고액체납자의 수표교환 정황과 주식추적을 위해 시중은행 10개와 28개 증권사를 조사해 358명의 고액체납자 재산 855억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623명, 주식으로 은닉한 고액채납자는 380명에 달했다.
세금 징수 피하기 위해 수표로 교환, 법의 허점 노려
38세금징수과의 경제금융추적 TF는 2월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시중 10개 은행에서 최근 2년간의 고액체납자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을 입수했다.
이후 체납자들에게 교환목적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고 가택수색 및 확인된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74명의 체납자가 13억 원의 체납세금을 냈다”라고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제 2금융권에도 동일한 수법의 재산은닉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 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로 확인된 고액체납자 623명은 자기앞수표가 압류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최근 2년간 총 1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체납세금은 내지 않았다. 이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 812억원에 2배가 넘는 액수로 알려졌다.
38세금징수과는 재산을 은닉하려 자기앞수표로 교환했던 체납자들 중에 일부에게 납부약속과 가상화폐, 부동산 등으로 납세담보를 받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서울시는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체납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여러 사례 중 가장 눈에 띄는 체납자 A씨는 50대 사채업자로 2019년부터 2년에 걸쳐 438억원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했다. 이는 체납자 들 중 가장 많은 주식 추적기 수표교환액수이다. A씨는 출석요청서를 받고 출석하여 친구에게 차명으로 보관해둔 가상자산 15만 코인(약 1억여원)을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이처럼 조사과정에서 차명거래가 확인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주식으로 20년간 세금납부 피해온 고액체납자 자진납세
한편, 38세금징수과는 자기앞수표를 통한 재산은닉과 별도로 주식을 이용한 은닉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식추적을 감행했으며, 체납자 380명이 1,038억원을 보유한 것을 확인해 이들 중 284명이 보유한 842억 원을 즉시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여 년이 넘도록 납부능력이 없다며 체납상태로 버텨오던 몇몇 고액체납자들을 자진출석하게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종목을 압류 조치당하자 자진 출석하여 몇 천, 주식 추적기 몇 억원에 이르는 체납금액을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납부를 약속하며 강제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8세금징수과의 이용범 조사관은 뉴스더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로 확보한 가상화폐와 부동산, 주식 등은 6월에 추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적을 경우 자금 흐름을 추적, 가택 수색등을 통 해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에 지금까지 징수한 체납세금이 155억원 가량"이라며, "이는 전년도 5월에 징수한 122억 보다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 수표교환내역, 증권, 투자상품 보유현황 등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의 성과에 대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시는 선량한 주식 추적기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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