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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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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출발, 카카오 시총 11위로 밀려 [개장시황]

네이버 3%·카카오 1% 하락…삼성전자 소폭 반등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 출시 3일 만에 5%↓

22일 코스피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시가총액 순위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났다. [사진 카카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18포인트(0.34%) 오른 2417.11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 현재 개인은 731억원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00억원, 434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 향방은 엇갈렸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0.34%(200원) 오른 5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0.36%), 삼성전자우(0.94%), 현대차(0.58%), 기아(0.26%) 등도 상승세다. 반면 SK하이닉스(-0.53%), 삼성바이오로직스(-0.61%) 등은 내림세다.

카카오는 전일보다 0.71%(500원) 내린 7만원에 거래되면서 시가총액이 31조1376억원으로 줄었다. 주가 하락이 이어지면서 카카오는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에서 11위로 밀려났다. 네이버도 전일 대비 3.34%(8000원) 급락한 23만1500원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 지수는 4.91포인트(0.63%) 상승한 783.21에 출발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146억원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11억원, 32억원 순매도 중이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주가도 엇갈리고 있다. 코스닥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은 전일대비 1.61%(8400원) 오른 53만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셀트리온헬스케어(0.65%), 엘앤에프(2.16%), HLB(0.60%), 셀트리온제약(1.62%) 등은 강세다. 펄어비스(-2.40%), 알테오젠(-0.49%), 위메이드(-1.14%) 등은 약세다.

카카오게임즈는 전일 대비 5.20%(2900원) 내린 5만2900원에 거래 중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우마무스메 : 프리티더비’ 출시일인 지난 20일 하루 새 10.14% 급락했다가 전날 10.50% 상승하며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지만 이날 다시 급락하고 있다.

허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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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골드앤에스, 상장유지ㆍ거래재개 후 3거래일째 ‘상한가’

골드앤에스는 28일 오전 9시 7분 현재 전날보다 30% 뛴 8580원을 기록하고 있다. 사흘 동안 119.2% 올랐다. 상한가 매수 잔량으로 800만 주 넘게 쌓여 있다.

골드앤에스는 학원 프랜차이즈, 방과후학교, 도서출판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교육 전문 업체다. 횡령ㆍ배임 혐의 3분 거래 발생 등을 비롯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9월 24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 [이시각 상한가] 파이버프로(▲1135) - 27일 오후 13시3분
• [이시각 상한가] 로스웰(3분 거래 ▲119) - 27일 오후 13시34분
• [오늘의 종목] 코스피 1개, 코스닥 3개 상한가 / 코스닥 1개 3분 거래 하한가

이후로도 자본잠식과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다양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 2000년 12월에는 에스제이더블유&골드 투자조합 외 3인으로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들의 지분은 71.59%다.

작년 3월에는 기업 이미지 쇄신을 위해 지금의 상호로 변경했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폐 사유가 이어졌다가 올해 3월 의견거절,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2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이사의 자기거래와 의결정족수 계산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91조는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거래의 상대방으로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경우, 위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만일 이사 3인 중 2명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행사가 제한된다면, 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는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

개정 전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 전 상법에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에 의한 결의로 승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정 전 상법 제398조에 의하여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는 이사회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요건도 갖춰야 했다.

그런데 자기거래에 대한 승인 결의를 하는 이사회의 의사정족수(이사 과반수의 출석)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이해관계로 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재적이사(분모)의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이사 수(분자)에서 제외된다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아예 유효한 이사회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판례는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그리고 "회사의 3명의 이사 중 대표이사와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등 2명이 출석해 의결을 했다면 이사 3명 중 2명이 출석해 과반수 출석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대표이사의 찬성으로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것으로 돼 그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2011년 3분 거래 4월 개정된 상법 제398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관해도,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수의 해석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포함한 재적이사의 3분의 3분 거래 2'라는 견해와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적이사의 3분의 2'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3분 거래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재적이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관계 없는 이사가 재적이사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3분 거래 경우에 승인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두번째 설이 타당하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다.

주주총회의 경우, 판례는 결의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두번째 설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사 3인 중 2명이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위 2명의 이해관계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1인의 찬성으로 위 자기거래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3분 거래

규제, 경기, 심리 등 여러 복합 요인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3만달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시중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3분의 1 이상이 3만달러 이상에서 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3만달러 이상 가격에서 진입한 투자자들은 미실현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마이너스 최소화 차원에서 대거 매도세에 동참할 수 있단 관측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패닉셀링(공포매도)이 가시화될 경우 가격이 작년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데이터업체 글래스노드가 이번주 발표한 주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중 33% 3만달러 이상 가격에서 투자된 물량으로 나타났다. 글래스노드는 “손실 상태인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상자산 정보회사 인투더블록이 공개한 보유기간별 비트코인 주소비중 자료에 따르면 21일 현재 1개월 이상 1년 미만된 주소는 33%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올해가 시작되면서 3만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이중 대부분이 8개월 미만 물량으로 추정된다.

1년이상 주소 비중은 59%로 전체의 10분의 6 정도가 3만달러 미만 가격에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비트코인 가격이 2만9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이중 대부분이 아직 수익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하락할수록 매도 충동에 노출된 투자자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 주소 비중은 8%로 한달 전(9.5%)보다 감소했다. 고점 대비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이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신규 진입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란 분석이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기관들의 시장 진출이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최근엔 전문투자회사를 제외한 일반 기관들은 투자 결정에 미온적인 상태다. 가상자산에 전문투자하는 기관들도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모습이다. 미국 디지털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물량은 21일 현재 역 65만개로 지난 2월 3분 거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대량보유자(고래)들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내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매도압력을 키우고 있다.

미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애널리스트는 지난 20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당장은 극단적으로 위험한 자산”이라며 “월가가 패닉성 매도 기조에 돌입할 경우 엄청난 매도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3만달러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모멘텀 매도는 2만8900달러 선을 쉽게 테스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가 확연히 감소한 것도 비트코인 가격의 정체 요인이 되고 있다. 더블록에 따르면 이날 기준 비트코인 선물거래 규모는 7980억달러로 아직 열흘 가량이 남았지만 지난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파생상품 시장의 열기를 보여주는 미결제약정(선물·옵션 투자자가 계약거래후 반대매매하지 않는 물량) 역시 19일 기준 122억달러로 지난 5월 대비 반토막 났다. 파생거래가 줄고 현물거래 비중이 높아졌단 건 그만큼 시장에 거품이 줄고 건전한 환경이 조성됐단 걸 보여주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줄어 가격 반등 역시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해석도 가능하다.

[영상] “美 역사 3분의1, 노예제 합법”…中, 美 ‘인신매매 근절’ 최하등급 분류에 반격 [나우,어스]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미국 국무부의 최신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중국의 등급이 최하인 3등급으로 분류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허위’이자 ‘기만’이라며 반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논평을 요구받자 “허위보고서를 꾸며내 세상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아무리 가리려 해도 미국이야말로 노예무역국의 역사적 원죄를 씻을 수 없다”고 3분 거래 말했다.

왕 대변인은 “246년 역사의 국가에서 노예제가 쭉 합법이었던 기간이 3분의 1에 달한다”며 “1514년부터 1866년까지 최소 3만6000개의 노예 거래 원정대가 100만명 넘는 흑인 노예를 미국으로 팔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근래 미국의 인신매매 신고 접수 통계와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몰래 입국하려다 트럭 안에서 약 50명이 3분 거래 숨진 참사 등을 거론하며 미국이 자국을 1등급 국가로 분류한 것은 “스스로 굴욕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중국이 2007년과 2013년, 2021년 ‘여성·아동 인신매매 반대 행동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인신매매 예방과 단속, 피해자 보호·구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장쑤성 쉬저우시의 한 판잣집에서 쇠사슬에 목이 묶여 있는 40대 여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이른바 ‘쇠사슬녀’ 사건을 계기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신매매 실태가 알려져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 공안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부녀자·아동 인신매매 범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는 등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