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여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왑이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어떤 효과를 통화 스왑 내었는지 알아보았다.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와 이후 그 자금을 이용한 외화대출이 원/달러 환율과 차익거래유인(무위험 이자율평형 이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일별 자료를 이용해 국소투영법으로 분석하였다. 통화스왑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왑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하였다. 검토결과 환율은 통화스왑 계약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99억 달러의 외화대출을 실시할 때에도 환율이 약 0.5%씩 하락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화자금시장 경색 정도를 나타내는 차익거래유인에서는 통화스왑 발표와 외화대출의영향이 불분명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arranged during the COVID-19 crisis, on the Korean FX market. I analyze the daily fluctuation of the exchange rate and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between February and May 2020. I estimate the liquidity swap effect using the local projection method deployed in a differences-in-differences setup. I compare the differences in FX market conditions in Korea and in 17 other countries after the liquidity swap events. Both the announcement effects and the liquidity auction effects are estima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entral bank liquidity swap played a crucial role in stabilizing the Korean FX market during the COVID-19 crisis. The Korean won gained as much as 3.3% on the day of the currency swap announcement, and remained elevated throughout the subsequent two weeks period, rising at an average rate of 2.1%. The won also appreciated by 0.5% for each of the six liquidity auctions. The swap line effect on the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deviation was not clear. However, 통화 스왑 I find that the deviation was kept below the theoretical ceiling after the swap arrangement.
韓 아닌 美 원해야 가능…통화스와프의 정치학 [조지원의 BOK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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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달러를 살펴보고 있다./성형주기자
중앙은행끼리 급할 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통화스와프’는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으로 꼽힌다. 위기 상황을 대비해 평소 쌓아두는 외환보유액이 적금이라면 통화스와프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필요한 때 언제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과 달리 보유 비용도 들지 않는다.
그런 만큼 국제통화기금(IMF)은 통화스와프가 다른 금융안전망 대비 속보나 비용 측면에서 장점이 크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사전 한도가 없는 상설 통화스와프를 포함해 중국(590억 달러), 스위스(106억 달러),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호주(81억 달러), UAE(54억 달러), 말레이시아(47억 달러), 터키(20억 달러)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긴축에 속도를 내면서 원·달러 환율이 127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서다.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통화스와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직후 외환시장이 안정된 사례가 있다.
문제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은 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선진국은 협력 증진 또는 자국 통화의 국제화를 위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이게 맞지 않으면 원하는 국가와 받아주는 국가라는 역학관계가 분명해진다. 특히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은 통화스와프를 맺고 싶어 하는 국가가 많아 연준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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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준 의장. /AFP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두 번의 한미 통화스와프 모두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연준 주도로 성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달러 유동성이 크게 부족해지자 연준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달러 통화 스왑 유동성을 공급했다. 당시엔 신흥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까지 달러를 공급받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도 안전자산이 달러 수요가 급증하자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한은 관계자는 “연준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일방적으로 달러를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상설 통화스와프는 더욱 어려운 문제다. 미 연준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중앙은행은 영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 스위스 등 5개국뿐이다. 2013년 10월 이후 상호 간 통화스와프를 무제한·무기한으로 상설화해 운영 중이다. 이외 국가들은 위기 상황마다 한시적으로 체결해 조금씩 연장하다가 필요성이 사라지면 여지없이 중단한다. 이마저도 1개국만 통화 스왑 하는 것이 아니라 10여곳과 동시에 맺는다.
한은은 한시적 통화스와프를 넘어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려면 무엇보다 원화 가치 제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 기준 세계 6위지만 국제결제에서 원화가 활용되는 비중은 20위권 밖이다. 세계 외환거래에서도 원화는 12위이고, 통화별 외환보유액 순위에서도 원화는 0.8%로 8위 수준에 그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 상설 스와프를 가진 나라들은 전 세계적인 금융 허브라고 하는 국가들”이라며 “우리나라 상시 스와프가 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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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치·외교적인 거래를 통해 상설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가능성도 작다는 평가다.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만한 반대급부를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할 뿐 아니라 연준도 자국 내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론 역시 통화스와프 체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해 8월 한은이 터키 중앙은행과 20억 달러(2조 3000억 원·175억 리라)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 한은이 실익이 크지 않은 일을 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한은은 결국 “리라화 가치 폭락으로 1조 원 손실을 봤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미 연준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다른 중앙은행이 많은 만큼 한국만 콕 짚어 체결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상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원화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연준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일본과 EU 역시 엔화와 유로화 가치 폭락을 겪고 있다.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28일 이후 줄곧 심리적 저항선인 130엔선을 웃돌고 있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유로화 역시 유로당 1.05달러 수준에서 오르내리면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학자는 “지금 원화 약세 현상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상황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인 만큼 상설 통화스와프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인 엔화나 유로화 가치가 떨어진 것을 보면 원화 약세를 되돌릴 수 있다고 통화 스왑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안전판이 있으면 좋다”라면서도 “현재 한국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 다시 체결하면 오히려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지원의 BOK리포트’는 국내외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경제학계 전반의 소식을 전하는 연재입니다.
정부가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법 제정에 나선다. 자본거래 시 사전 신고 등을 규정한 현행법이 해외송금과 투자 등 거래 수요가 증가하는 실정에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 제정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복합위기가 거론되는 현 시점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냐는 부정적 의견은 적지 않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는 '외자 유출 트라우마'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신외환법 제정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내년 중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외환법은 '외화 유출 억제' 목적 아래 신고제 중심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 작업이 전무했다.통화 스왑
정부는 현재의 외환법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과도한 형벌 책임을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형벌 조항에 대해서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라는 '달러 안전판'이 사라지고, 환율 방어의 '총탄'으로 불리는 외환보유액까지 말라가는 지금, 외화가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면 가뜩이나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미국의 긴축과 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서 달러는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원화 가치가 맥을 못 추는 가운데 수입 물가에는 비상이 걸리고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면서 당국이 외환보유고에서 조정 물량을 내보내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외환 비상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전월 통화 스왑 말(4477억1000만 달러)보다 94억3000만 달러 감소했다.
이런 감소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시기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외환위기를 막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우리나라는 2397억 달러의 적지 않은 보유액을 갖고 있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을 막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외환법이 제정되면 외자 유출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져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이 더 커질 수 있다. 2008년 신외환법 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좌절된 것도 금융위기와 맞물려 대규모 외화 유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거래가 단기간에 일어나며 외환시장이 교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신외환법으로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외환시장 관리는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웃돌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이 개방되면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달러 유출은 환율과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무역수지가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 같은 요인이 더 강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역적자는 10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달러가 103억 달러 유출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무역적자 규모는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1997년 상반기(91억6000만 달러)보다 큰 수준이다. 월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적자인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6~9월) 이후 처음이다.
무역과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통화 스왑 가운데 원화값 추락도 물가와 성장에 동시 타격을 주고 있다. 자칫 우리 경제가 '무역·경상수지 적자→원화 가치 추가 하락→수입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갇힐 수 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외화유동성 위기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라면서도 "최근 원자재 통화 스왑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로 무역수지 적자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외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앞에 각 나라의 지폐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외환법 제정 움직임과 맞물려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도 위험요소다. 최근 4개월 연속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국제 기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간 수출액의 5%, 시중 통화량(M2)의 5%, 단기 외채의 30%, 외국인 증권 및 기타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IMF의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외환보유액 비중은 98.94%로 '미달'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서는 3개월치 수입액, 단기외채규모(만기 1년 미만),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액의 3분의1을 합한 값을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6256억 달러이지만 현재 외환위기 발생 시 동원 가능한 외환규모는 4928억 달러다. 역시 기준에 못 미친다.
기회비용 차원에서 보자면 외환보유액이 많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외환시장 충격 안전판'인 통화스와프만 체결되면 오히려 통화스와프가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나서 통화스와프가 실제 체결까지 이어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연준은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도 한·미 금리는 역전돼 달러 강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한은도 '빅스텝' 인상안을 열어두고는 있으나 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원화 강세를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금 유출 압력이 더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화 스왑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 방한 일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한미가 양국 정상회담에서 통화협력 강화방안을 의제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재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를 묻는 질문에 “국제 금융ㆍ외환시장 안정과 한미 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력 문제를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별도 설명에서 통화스와프 상시화보다는 필요시 원활한 달러 조달을 담보할 실질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통화스와프는 체결 당사국 간 필요시 정한 금액만큼 통화를 맞교환하기로 맺는 협정이다.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는 비상시 외환 부족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미국과 달러스와프를 체결해놓으면 시장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원화 급락)하자, 일각에서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상회담 관심사로도 부상한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만 한시적으로 체결돼왔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600억 달러 한도로 체결된 스와프는 2021년 12월 종료됐다. 현재 체결론은 최근 원화 급락세를 감안한 한시 스와프 재체결, 또는 현 정부의 ‘동맹 강화’ 행보에 맞춘 상시 스와프 추진 등의 요구가 섞여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시 스와프는 통화시장의 완전한 개방 등 미 연준(Fed)의 요건을 충족해야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엔 통화 스왑 무리다.
상시 스와프 추진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인사청문회 때 “상시 스와프 추진을 위해 원화 거래 완전 자유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며 당장은 위험이 클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우리가 미국 주도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만큼, 통화협력을 한 단계 높일 방안이 논의되는 건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통화 스왑
등록 :2021-06-30 14:37 수정 :2021-06-30 15:42
한국은행은 30일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조사통계월보를 통해 “금융 불안 상황에서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은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달러 유동성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9일 미국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계속 연장돼 오는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섯 통화 스왑 차례 경쟁 입찰 방식 외화대출로 총 199억달러가 공급됐다.
통화스와프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일종의 비상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통화스와프는 환율 안정에 영향을 줬다.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소식만으로도 환율은 크게 하락했다. 계약 당일 환율이 3.3%(전일종가 대비) 내려갔으며, 2주간 평균 2.1%의 하락세를 유지했다. 또 외화 대출을 통해 실제로 통화스와프 자금을 국내 금융 기관들에 공급할 때에도 2주간 환율이 평균 0.5% 하락했다.
보고서는 통화스와프 효과를 차익거래 유인 측면에서도 분석했다. 차익거래 유인은 내외금리차에서 스왑레이트를 차감한 것이다. 국내투자자가 원화를 조달해 현물환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면서 동시에 선물환 계약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고 달러로 운용할 때 입는 손해율이다. 만약 손해가 있음에도 달러 자금을 쓴다면 그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이며, 달러 유동성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와 차익거래 유인의 상관 관계는 불분명했다. 보고서는 “차익거래 유인에서는 통화스와프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다”며 “통화스와프 발표 후 첫날 차익거래 유인은 0.5%포인트 정도 축소되었으나 그다음 이틀간 다시 크게 확대되었고, 이후에는 다시 소폭 내려갔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인 중 하나로 외화 자금 시장에 있었던 변수를 꼽았다. 증권사의 해외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따른 증거금 납부와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의 해외투자 환헤지 만기 연장 이연이 있어 달러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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