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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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 암호화폐 거래소 라운지의 시세 전광판. 송은석 기자 [email protected]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뭉친다…루나·테라 등 대폭락사태 공동대응

루나·테라 폭락에 거래소들 대응책 각기 달라 유의종목 지정·거래지원 중단·입출금 중단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논의

여기는 칸라이언즈

시장경제 포럼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루나와 테라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29 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 빗썸 · 코인원 · 코빗 · 고팍스 등 국내 5 대 거래소는 향후 루나 대폭락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

루나와 테라 가격이 99.99% 이상 폭락했던 지난 10∼13 일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를 ' 유의종목 ' 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등 조처를 했지만 , 조치 시점과 대응 방식이 각기 달라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

이후 여당이 지난 24 일 개최한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 고 말했다 .

루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어떤 조치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견해차가 있어 ,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나올 수 가상화폐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업비트와 코인원 , 코빗은 루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시점 외에는 입출금을 허용했다 . 반면 빗썸과 고팍스는 시세 변동이 커짐에 따라 단타 거래를 노린 세력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입출금을 중단했다 .

일단 해당 거래소들은 입출금 중단 기준 등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시점 등을 큰 틀에서 함께 조율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거래지원 종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

심사 항목은 함께 선정하되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때는 거래소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 등이 언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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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쇼크…전세계 가상화폐 시총 하루만에 258조원 증발

서울 강남구 한 암호화폐 거래소 라운지의 시세 전광판. 송은석 기자 [email protected]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큰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 하고 있다. 한국산 가상화폐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리자 미국 정부와 의회가 가상화폐 추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 CNBC방송은 12일(현지 시간) 하루 만에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2000억 달러(약 258조 원) 이상 증발했다고 보도했다. 코인매트릭스에 따르면 가상화폐 ‘대표 주자’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2만5401.29달러까지 떨어졌다.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2만60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도 코인 당 1704.가상화폐 05달러까지 내렸다. 2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만회해 이날 오후 9시(미 동부시간 기준·한국시간 13일 오전 10시) 현재 2만9000달러 대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 가격도 2000달러 선을 넘나들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은 최근 증시 불안 여파로 찬바람을 맞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는 인플레이션 악화에 따른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긴축 우려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8.3%로 전달(8.5%)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8%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가상화폐로 불리는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로 시장에 공포감이 감돈다. 테라USD는 코인 1개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됐지만 최근 대폭락을 거듭해 이날 오후 9시 현재 10센트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루나 가치 역시 동반 폭락했다. 외신은 코인 가치가 연쇄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렸다고 전했다.

테라USD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는 두 코인 폭락 사태에 거래를 일시 중단한 뒤 재가동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가동 중단은 두 코인이 거래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당국도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 “가상화폐 가치의 급격한 하락에 대응해 추가적인 연방정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회도 대응에 나섰다. 상원 은행위원장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11일 테라USD 사태 관련 성명을 내고 의회와 감독 당국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브라운 의원은 “이런 복잡한 상품은 미국인이 어렵게 번 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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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기존 법정화폐 대신 암호화폐를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기고 있다. 이와 함께 불확실한 금융환경 및 저금리, 달러 가치 하락과 함께 곧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 등을 대비하는 안전자산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정치 불안 및 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극심한 변화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상자산 구매를 선택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자산 보전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가상자산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EU의 경제 제재 및 국제결제망 축출 등으로 러시아 정부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가상화폐 채굴국가로서 가상화폐 발권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 금융 제재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거래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상화폐 철학인 외부의 인위적 간섭이 없는 자유경쟁적 금융거래가 보장된다면 가상화폐야말로 국지적 금융위기와 관계없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현재 미국과 EU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러시아 내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트레블 룰에 의해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추적하는 제도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에 의한 거래 자유성은 근본적 위험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명목적 이상과 현실적 규제의 괴리가 충돌하는 상황이 되어 가상화폐의 안전성이나 익명에 의한 거래 자유성은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가상화폐는 투기성 높은 불안전 자산에 그칠 것인가?

▲암호화폐의 실체는 무엇이고 장래는 어떠한가 ▲화폐로서의 다양한 용처 및 강제 통용력은 있는가 ▲가치 안정성은 어떠한가 ▲최고의 안전자산이라 하는 금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자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이란 암호화폐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상호연동적 또는 독자적 변화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간주해서 변동성을 예측한 경우 실제는 이와 상반된 실증적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달러 약세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가 애초의 예측과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잣대나 원칙으로 암호화폐 미래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암호화폐는 지폐나 동전 등의 실체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거래되는 명목 화폐이다. 잔액이나 소유권이 인터넷상에서 인지되며 이를 거래에 활용함으로써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장단기 보유나 활용에 따른 자산운용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발권 주체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며, 블록체인 원리에 기반한 PoW(Proof-of-Work)나 PoS(Proof of Service) 같은 사용자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 국경을 넘은 범국가적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발행(채굴)된다. 발권이나 회수, 이자율 결정 가상화폐 등에서 중앙은행의 독단 없이 사용자들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화폐가 관리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의 경우 2100만개의 발행량을 한계로 발권량이 조절돼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는 독단적 대량 발권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나 당국의 자의적 이자율 결정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 민주적 금융을 가상화폐 구현할 수 있다.

암호화폐의 미래는 어떨까. 먼저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에 우선해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 사고를 산업적으로 구현하는 촉매 기능을 가져 향후 국가 경제발전에 무궁한 활용 기회를 제공 한다. 이는 지금껏 정부 당국과 금융기관이 암호화폐의 선기능인 산업 혁신성보다는 심한 가격 불안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의 역기능 방지 대책에 치우쳐서 간과된 부분이다.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축되면 거래 신뢰도 확보, 신속한 거래 처리 및 거래비용 절감과 보안 강화 등을 통해 현재 한계에 다다른 비대면 인터넷 거래를 혁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산업의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이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는 보상 기능을 통해 블록체인 생태계로의 참여를 유도하며, 생태계 성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하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는 화폐 통용성 및 자산 증식 기회를 제공한다. 범국가적 통용성을 띠며, 장단기 보유를 가상화폐 통해 가치 증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별 국가들의 법정화폐 신뢰성 저하에 대응해 가치 저하를 막는 대비책이 될 수 있다. 달러화 같은 특정 법정화폐나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융위기 대처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우선 정부가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산업이라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의 핵심 촉매로 생각해야 한다. 현재 소비자 보호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선순환적 투자 환경을 조성해 블록체인 산업 을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신지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망 스타트업을 블록체인 산업에 유치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록체인 산업과 순치 관계에 있는 암호화폐 발행에 대한 금융 규제를 과감히 해제해서 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을 자율화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을 '블록체인 산업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 폭락‥장기 보유자도

가상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장기 보유자들도 하나둘 가상화폐 시장을 떠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가상화폐 시장조사 업체인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가상화폐 수익률 지표 'SOPR(Spent Output Profit Ratio)'이 최근 1년간 최저 수준인 0.6대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SOPR은 특정 시점에서 팔린 코인의 가격과 그 코인을 샀을 때 가격의 평균 비율로, SOPR이 1보다 크면 샀을 때보다 높은 가격에 수익을 실현하고 팔았음을, 1보다 작으면 샀을 때보다 낮은 가격에 손실을 보고 팔았음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는 SOPR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까지 손실을 보고 팔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는 SOPR 지표 하락이 모든 매도자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상화폐 시장에 또 다른 우려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의 노엘 애치슨은 하락장이 장기화하면서 단기 투자자들에 이어 일부 장기 보유자들도 투매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들어 약 50% 급락했으며, 이더리움은 70%나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주말 1만8천달러가 무너지며 12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 동부시간 어제(19일) 오후 4시 기준 최대 12%까지 반등하며 2만 달러선을 회복했습니다.

얼마전 광풍처럼 몰아친 비트코인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존 화폐의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본편에서는 검찰청과 금감원의 수사사례를 통해 범죄유형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

➀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수요자(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안내해 준다고 접근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 연체기록을 삭제해야 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보낼 것을 요구

➁ 대출수요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2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사기범에게 전송

➂ 사기범은 전송받은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하여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여 잠적

- 영문과 숫자를 혼용한 20자리의 PIN번호가 기재

2)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➀는 강남, 대전 등지에서 1,000명이상 대규모 투자 설명회 및 12개 하부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한 가상 화폐는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상승만 하여 원금 손실이 없으며, 한국은행· 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로서 은행, 쇼핑몰, 게임사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 포털사 *** 등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라며 속여 투자자를 모집

➁는 자신이 개발한 한국형 블록체인은 “보안 프로그램이 24시간, 360도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약 1양 9천 100해개의 암호를 생성하여 해킹이 절대 불가능한 전자보안지갑”이고, 전세계 126개국에 특허 출원된 전문 기술이며,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시중 은행과 연계되어 있어 언제든지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약191억원 상당을 교부

➂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사기조직 적발

-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고 국내에 수개의 계열사를 만든 후 54개국 피해자 18,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700억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36명 적발, 18명 구속기소 ['17. 인천지검]

➃ 가짜 가상화폐 이용 370억원대 사기 업체 적발

-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7개월 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약 12,000명으로부터 370억원을 편취한 가상화폐 판매업체 대표이사 구속 ['16. 수원지검]

➄ (B업체) ’○○회사‘는 해외에 서버를 둔 비트코인 구매 대행업체를 설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호도하여 피해자 3,916명으로부터 387억원의 투자자금을 편취

- 혐의업체는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1계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300일 뒤 원금의 180% 수익을 약속

-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통화에 대해 잘 모르는 중장년층으로, 혐의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면 재투자를 유도

- (C업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남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포츠 도박업체에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호도하여 35억원 상당을 편취

- 혐의업체는 해당 스포츠 도박업체가 배팅전문가 수백명을 통해 스포츠게임을 분석하고 있어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 특히 이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동안 매주 20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속이고 비트코인을 받아 자금추적 회피

※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 또는 배팅하는 것은 불법

① (대출사기에 주의) 대출을 해 준다고 가상화폐 하면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것은 대출사기에 해당

- 금융회사는 대출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 소비자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핀번호 노출에 유의)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곧바로 현금화하는데 가상화폐 사용

③ (정상적인 대출업체 확인)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

④ (적극적으로 신고) 대출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은 금감원의「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를 적극 활용

- 신고시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진행에 도움

① (투자시 절대유의) 유사수신 업체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배당수익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과 다단계 수법을 활용

- 특히 최근에는 가상화폐나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가격하락이나 손실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

②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 확인하고, 원금보장 내지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 의심 필요

③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주식이나 선물거래 등 특수한 매매기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음

※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반드시 확인

④ (적극적 신고)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

※ 인터넷에서 파인 두 글자를 치고 “불법금융SOS” 메뉴에서 신고 가능

-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라 포상금 2백만원〜1천만원 차등 지급 예정

※ ‘17.7.12.부터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를 무기한 단속중

이와 같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 및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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