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경쟁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

제3편 상품시장과 경쟁 제7장 불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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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편 상품시장과 경쟁 제7장 불완전경쟁시장

2 제7장 독점시장 7.1 배경 설명 7.2 독점시장 7.3 독점의 경제적 효과 7.4 가격차별 7.5 과점시장
7.6 독점경쟁시장

3 7.1 배경 설명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진입장벽(entry barrier)의 존재 진입장벽의 발생요인
기술상의 이유 → 자연발생적 → 진입장벽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진입장벽

4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규모의 경제 상당히 높은 생산수준에서 최소효율규모(minimum efficient scale) 나타날 때 독과점 체제 불가피 최소효율규모: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이 나타나는 생산수준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살아남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체제

5 불완전경쟁이 일어나는 이유 정부의 정책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권(patent) 독점적 판매권(전매권) 경쟁전략
예) 우리나라 KT&G의 담배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 경쟁전략 공격적인 광고 차별화된 상품 기존기업들은 독자적인 수요층 확보 부당염매행위(predatory pricing) 일시적인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경쟁기업을 몰아냄

6 7.2 독점시장 독점시장(monopoly market)의 성격 단 하나의 공급자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완전한 진입장벽
기업(firm)이 바로 산업(industry)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음 완전한 진입장벽

7 독점시장의 균형 독점시장의 균형 우하향하는 개별 기업의 수요곡선 균형조건: MR = MC 이윤은 삼각형Pm ABE의 면적
기업이 바로 산업 균형조건: MR = MC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음(P>MC) 이윤은 삼각형Pm ABE의 면적 상품단위당 이윤: 선분 EB 공급곡선이 존재하지 않음 수요곡선이 주어지면 그것에 입각해 어떤 생산수준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

9 7.3 독점의 경제적 효과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삼각형 완전경쟁이 이루어진 시장과 경쟁 경우 독점인 경우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F점에서 균형 독점인 경우 완전경쟁체제에 비해 생산량(Qm)은 작고 가격(Pm)은 높음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더 높음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11 비효율적 자원배분: 후생 삼각형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
독점에 의한 시장과 경쟁 시장과 경쟁 사회후생의 손실 EBF을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 자중손실(deadweight loss) 독점이나 그 밖의 이유로 발생하는 사회후생의 손실

12 비효율성의 또 다른 원인 열심히 노력할 유인의 결여 진입장벽 유지 비용
경쟁기업의 진입을 막기 위한 광고비용, 관료들에 대한 로비비용 동적 의미의 효율성 측면 기술진보의 의미에서 독점체제가 기술진보를 촉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저해한다고 볼 수도 있음 슘페터(J. Schumpeter): 독점이 기술혁신 촉진 이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기업은 기술 혁신에 적대적 긍정적 측면 및 부정적 측면 모두 존재

13 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국유화 좋은 대안은 시장과 경쟁 아님 가격규제 독점기업을 그대로 민간기업으로 남아있게 하면서 독점기업을 규제
경쟁촉진정책 독점화된 산업을 몇 개의 독립된 영업분야로 나눠 그 중 일부분에서 제한적으로 경쟁 유도 예) 전화서비스산업: 시내전화와 장거리전화 분리 → 장거리전화부문만을 경쟁체제로 유도

14 7.4 가격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시장과 경쟁 이윤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똑같은 상품에 대해 몇 가지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가격차별을 하는 사례 소비자 집단 구분의 기준: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차별 가격차별의 전제조건 특성에 따라 소비자를 두 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 가능 소비자 특성 파악이 용이 시장 간 재판매 불가능

15 7.5 과점시장 과점시장(oligopoly market)의 성격 소수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시장
각 기업은 상대방의 반응에 신경을 써야 함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 경쟁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 기업의 행동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작용과 반작용의 고리 게임이론을 통해 과점시장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

16 과점시장이론의 세 가지 범주 과점시장에서의 담합(collusion) 여부에 따른 분류
각 기업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모형 예) 꾸르노(Cournot) 모형, 베르뜨랑(Bertrand) 모형, 굴절수요곡선(kinked demand curve)의 모형 각 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경쟁기업의 반응을 추측하고 이에 입각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결정한다고 봄 암묵적인 담합체제를 형성한다고 보는 모형 예) 가격선도(price leadership)의 모형 완전한 담합을 이룬다고 보는 모형 예) 카르텔(cartel)의 모형

17 7.6 독점경쟁시장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찾아보기 어려움
현실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시장 1930년대 ‘불완전경쟁의 혁명’ 로빈슨(J. Robinson) 일반적인 불완전 경쟁의 문제 챔벌린(E. Chamberlain) 독점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에 집중

18 독점경쟁시장의 성격 다수의 공급자 존재, 진입과 이탈의 자유 보장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상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 하나의 상품을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두려고 노력하는 현상 예) 물리적 특성의 차별화, 품질보증, 사후관리 등 차별화된 상품의 시장과 경쟁 생산자는 자신의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독점력 보유

19 독점경쟁시장의 성격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 독점시장과 비슷한 성격 차별화된 상품으로 독점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
장기에서 각 기업의 이윤은 0이 됨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 독점경쟁시장에는 진입장벽이 없기 때문

20 자원배분의 특징 非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
상품차별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가격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 경쟁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광고를 통한 경쟁 상품차별화와 소비자 후생의 관계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부합 충동구매 조장 가능성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혼재

21 Box1.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장기적으로 낮은 가격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
경쟁기업을 도태시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려는 목적 독점적 지위를 확보 → 가격을 예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 일시적인 가격 인하에 따른 손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이득 획득 이러한 ‘부당염매행위’는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음 미국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덤핑행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 덤핑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부당염매행위’라는 시각에서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됨

22 Box1. 너무 싸게 팔아도 안 된다 쇼핑을 즐기고 있는 미국 사람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기업들의 덤핑 행위에 대해 경계의 눈초리 사실 미국 사람들이 소득 이상으로 풍부한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름

23 Box2. 어느 시골 의사의 이야기 환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다른 치료비를 받음 이 경우 의사의 수입이 더욱 커질 수 있음
가격차별을 통한 이윤극대화 정책과 마찬가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매기고,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을 매김 차등징수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음

24 Box3. 환불의 경제학 환불(rebate)제도 가격차별의 일종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를 통해 상당한 이득 1970년대 미국의 Procter & Gamble사가 처음 활용 최근 가전제품 회사들이 많이 활용 회사의 선전과 달리, 환불 신청절차 상당히 까다로움 절차가 단순할수록 가격차별의 효과가 줄어들므로

25 Box4.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담합 의혹 2003년 초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예금금리를 거의 똑같은 폭으로 낮춘 바 있음 금리를 둘러싼 담합 의혹 제기됨 정확한 진상 규명이 된 바는 없으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은행업계에 일종의 가격선도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함 국민은행: 선도자의 역할 다른 은행들: 이에 따라 움직이는 암묵적 담합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은행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도 자주 발견됨

시장과 경쟁

지금 단계에서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 . 바로 지금껏 다룬 시장이론 , 머리 속에서 붕붕 떠다니는 각각의 시장이론을 하나로 합쳐 정리해보는 것이다 .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의 경우 그 용어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파악해 낼 수는 있겠지만 , 경제학이라는 하나의 학문 내의 이론으로 접근해보면 MR 이 우하향하느니 P 가 MC 보다 크므로 초과이윤이 생긴다느니 하는 것들은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독점적 경쟁시장을 정리해 버리기엔 위험요소 (?) 들이 너무 많다 . 무엇보다 독점적 경쟁시장 이후에 다룰 시장이론의 공공의 적 , 바로 과점시장 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시장이론은 크게 4 개의 형태로 구분된다 . 완전경쟁시장 , 독점시장 , 독점적 경쟁시장 , 과점시장 이 그것인데 과점시장의 경우는 앞의 세 시장과는 분석에 있어 전혀 다르다고 보면 될 것이다 . 그러므로 과점시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다룬 시장이론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이다 .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 가장 무난하면서도 효용이 극대화 (?) 되는 방법인 그래프 분석 을 통해서 알아볼 것이다 . 여기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은 물론이거니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그래프를 함께 비교해 볼 것이다 .

· 단기의 경우 각 시장의 형태 비교

완전경쟁시장 ( 그래프는 초과이윤을 얻는 경우 )

보면 알겠지만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수요곡선이 수평이라는 것 , 그렇기에 MR 또한 수평이 되며 MR ＝ MC 인 점에서 평균비용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 여부를 알 수 있었다 .

독점시장 ( 대개 초과이윤을 얻음 )

독점시장에서는 대개의 경우 단기에 초과이윤을 얻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 그 다음 D 를 살펴보면 우하향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MR 또한 우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1 독점시장에서도 MR ＝ MC 인 점에서 생산수준을 결정하며 , 위에서 말했듯이 대개의 경우 초과이윤을 얻는다 .

독점적 경쟁시장 ( 대개 단기에는 초과이윤 )

독점적 경쟁시장의 경우는 약간 구분을 지어야 한다 . 필자가 이전에 말했듯이 독점적 경쟁시장은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 다시 말해서 단기에는 독점시장 , 장기에는 완전경쟁시장의 특징을 가진다 . 즉 단기의 경우에는 대개 초과이윤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

· 장기의 경우 각 시장의 형태 비교 및 평가

이번에는 장기균형을 살펴볼 것인데 , 단기균형이나 장기균형이나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두 중요하다 . 그러니 단기균형과 장기균형의 차이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도록 하자 .

장기에 있어서도 세 시장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다 . 다만 장기의 경우는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각 시장에 대한 평가 이다 . “ 평가라니 ? 그게 무슨 말이죠 ?” 말 그대로이다 . 단기의 경우 우리는 각 시장의 특징을 알아보는 수준에 그쳤지만 , 장기의 경우에는 그 특징에 평가를 덧붙이는 것이다 . 평가라는 말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 쉽게 말해서 장 , 단점을 알아보자는 뜻이다 .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이다 . 장기에 있어서 완전경쟁시장은 손실도 , 초과이윤도 누리지 않는다 . 오로지 정상이윤만을 얻고 있다 . ( 정상이윤의 개념과 이윤이 0 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 또한 완전경쟁시장만의 특징 중의 하나인 효율적인 자원배분 , 즉 P ＝ MC 가 성립함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

그럼 완전경쟁시장을 평가해보도록 하자 . “ 장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저것이다 .” 하는 식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아래의 글을 읽어가면서 공감을 해보는 식으로 진행해보자 .

-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 그렇기에 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

- 장기에 있어서 기업들은 정상이윤을 획득한다 .

여기서 효율적 자원배분이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P ＝ MC, 즉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므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 .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기는 한데 ,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 ( 또한 이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이나 과점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 완전경쟁시장이 이상적이므로 충분히 연구가치가 있긴 하나 , 현실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 . 여기서 장단점이 교차하는 것이다 .

또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윤의 개념인데 , 경제학의 이윤은 여타 회계적 이윤과는 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상이윤을 얻기보다는 초과이윤을 얻는 것을 장점으로 여기겠으나 실제로 살펴보면 정상이윤을 얻는 것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시장 전체적으로 이로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

이번에는 독점시장의 장기균형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살펴보자 .

이어서 독점시장의 장기균형이다 . 여기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과 비교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 바로 P 와 MC , AC 이다 . MC 가 한계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다들 알고 있다 . 또한 AC 가 평균비용이라는 것도 다들 알고 있다 . 그런데 이걸 섞어버리면 대개 당황하게 된다 .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장기에 있어서 독점의 경우에는 P ＞ AC, P ＞ MC 이며 독점적 경쟁의 경우에는 P ＝ AC, P ＞ MC 라는 것 이다 .

AC 는 평균비용이다 . 한 단위 추가하는데 드는 비용은 MC 이다 . MC 보다 P 가 높으므로 이는 자원의 비효율성을 말한다 . 그런데 AC 는 무슨 의미일까 ? 그렇다 . 기업이 초과이윤을 얻느냐 , 얻지 못하느냐는 MC 가 아닌 AC 를 살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이다 . 독점의 경우는 P 가 AC 보다도 높고 MC 보다도 높으므로 초과이윤을 획득함과 동시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됨을 알 수 있다 .

이와 약간 다르게 독점적 시장의 경우에는 P 가 AC 와 만나며 MC 보다는 높다 . 그렇기에 정상이윤을 획득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됨을 알 수 있다 . P, AC, MC 를 반드시 구분하길 바란다 .

그럼 독점시장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자 . 필자가 독점시장에 대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한 바 있지만 , 실제로 따져본다면 독점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 그렇기에 단점 위주로 정리를 해두되 , 그 외 장점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

- 우선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

- 또한 기업의 경우 초과설비를 보유하게 되므로 이 또한 생산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임을 의미한다 .

- 독점에 있어서 큰 피해중의 하나는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

- 구조혁신 , 기술개발 등 시장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은 장점으로 볼 수 있다 .

웹 브라우저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자 . 지금 우리가 보고 시장과 경쟁 있는 이 책이 출간되었음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Internet Explorer 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 Chrome 이나 여타 웹 브라우저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필자의 블로그가 아닌 기타 금융관련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에는 Active-X 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 필자 또한 Active-X 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하나 , Active-X 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공서 및 거래시스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Internet Explorer 를 제공하지 않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려면 정말 큰 맘 먹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독점시장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 장점도 있다 . 만약 독점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 이 기업은 타 기업에게 자신의 시장영향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혁신이나 기술개발 등에 치중할 수 있다 . 이것은 특정 기업의 이기적 행동일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이로운 일이다 .

그럼 마지막으로 , 이번에는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해 평가해보도록 하자 .

독점적 경쟁시장은 바로 전에 다뤘기 때문에 그래프를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차별화 라는 것이다 . 차별화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특징이다 .

＜ Tip ＞ 차별화 , 정말 뭔가 달라서 차별화인가 아니면 판매를 노린 상술인가 ?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차별화와 기술혁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 시중에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차별화 제품의 경우 약간씩 다를 뿐 ,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형태를 취한다 . 즉 기존 제품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 이다 . ( 물론 특성상 차별화를 줄 수 없는 품목들은 제외 )

작게는 그저 핸드폰 하나의 등장에 불과했지만 크게는 핸드폰이라는 용어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대체시켰고 , 노키아라는 거대 기업의 몰락과 같은 변화 ,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이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 준 제품 , 애플의 아이폰이다 . 아이폰의 등장 이후 수많은 유사 제품이 등장했고 기존의 핸드폰 디자인으로 주로 쓰였던 폴더 폰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고 풀 터치 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

이는 별 생각 없이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사실 엄청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 .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 개성 ’ 이니 ‘ 자신만의 유행 ’ 이니 하면서 실제로는 차별화도 아니면서 차별화된 제품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

- 상품의 차별화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

- 자원의 비효율성 또한 놓칠 수 없다 .

당연한 말이지만 독점적 경쟁시장도 자원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 다시 말해 P ＞ MC 라는 것이다 . 또한 독점적 경쟁시장은 P ＝ AC 이기 때문에 이윤에 있어서는 정상이윤을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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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동적역량의 결정요인과 동적역량의 경쟁우위 및 해외시장성과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코참비즈에 등록된 4182개의 중소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86개의 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Warp PLS(Partial Least Square) 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본 연구는 동적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를 기업가 지향성(혁신성, 적극적 행동성, 위험감수성), 자원(재무적 자원, 물리적 자원, 인적 자원), 조직구조의 유기성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기업가 지향성의 적극적 행동성만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이 동적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는 동적역량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차별화우위, 비용우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분석 결과 동적 역량이 차별화우위에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차별화우위, 비용우위)가 해외시장에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경쟁우위 중 차별화우위만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동적역량의 결정요인부터 해외시장의 성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동적 역량 이론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우위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동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수출 기업의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동적 역량 #경쟁우위 #해외시장성과 #기업가 지향성 #자원 #조직구조의 유기성 #차별화우위 #비용우위 #dynamic capability #competitive advantage #overseas performanc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resources #organicity of the organization #differentiation advantage #cost advantage.

[경제교과서 친구만들기] 시장의 종류 과점 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

시장은 크게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불완전경쟁시장에는 독점시장，과점시장，독점적 경쟁시장이 있다.

지난 번에는 이 중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 대하여 알아봤다.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지만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념형 시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실에서 시장은 완전한 경쟁이 보장되는 것도，완벽한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도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독점시장의 주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면 과점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된다.

과점시장도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소수 기업 간의 담합이 이뤄지면 독점시장과 똑같이 사회적 후생이 낮아지고 기업들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독점시장과 과점시장을 합해서 독과점시장이라 하기도 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과점시장에는 독점시장과 달리 경쟁적 요소가 다소 존재한다.

특히 경쟁자를 일일이 신경을 쓸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과 달리，과점시장에서는 경쟁상대가 구체적인 기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경쟁기업의 전략과 선택에 대하여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전략적 상황'이라고 한다.

전략적 상황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나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내느냐에 따라 내가 낼 것이 결정이 되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연상하면 된다.

우리가 많이 애용하는 대기업 상품들은 대부분 과점시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생활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 기업들은 서로 경쟁기업들의 눈치를 보고 시장과 경쟁 시장과 경쟁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지금은 콘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1500원이지만，한때는 기업들이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주저한 적이 있다.

이때 한 아이스크림 회사가 콘 아이스크림을 먼저 5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당시 유명 탤런트를 등장시켜 맛을 한층 고급화해서 '그래서 500원입니다'라는 광고 카피를 유행시키며 가격 인상을 선도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자 아이스크림 과점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콘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너도나도 500원으로 인상하였다.

가격 인상 요인이 있어도 서로 눈치만 보다가 한 기업이 치고 나가자 다른 기업들도 같이 가격을 올린 것이다.

요즘 1500원으로 인상된 콘 아이스크림 가격도 소수 기업 간에 상당한 눈치작전 이뤄지고 나서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진 가격일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 합의가 아니라 소수 기업 간에 대놓고 담합을 하는 경우도 많다.

서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극대화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과점시장에서는 시장 참여자가 소수이기 시장과 경쟁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만나 상품의 가격과 질을 합의하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적 경쟁시장과 달리 매우 용이하다.

정부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만약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기업에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과점시장에서는 카르텔이 형성되기도 하는데 소수의 기업들이 완전히 담합을 이뤄서 거대한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적인 카르텔의 사례로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OPEC이 대표적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법적으로 카르텔을 엄격하게 규제하지만，국제 시장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OPEC 카르텔에 의해 상당 기간 좌지우지되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챔벌린이라는 경제학자에 의해 수립된 모형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 공급자와 낮은 진입 장벽 등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상품은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지만，독점적 경쟁시장은 기업마다 제각기 다른 질의 상품을 내놓는다.

같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디자인이 좋은 차가 있고，엔진이 좋은 차가 있고，실내 공간이 넓은 차가 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은 차를 고를 시장과 경쟁 때 다른 것은 안 보고 오직 자동차 실내 에어컨의 성능을 따진다.

몸에 열이 많은 탓에 여름철이면 차 안의 고온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에 장착하는 에어컨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모 자동차 회사의 제품만을 고집한다.

이런 경우처럼 차별화된 기능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게는 독점시장의 성격도 일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다수의 공급자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경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품차별화 현상으로 특정 소비자에게 독점기업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시장을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명명한 것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광고나 상품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비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다.

완전경쟁시장의 경우는 상품의 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로지 가격경쟁만이 존재하지만，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상품의 차별화와 이를 선전하기 위한 광고 경쟁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게 되는 CF 속의 상품들은 모두가 독점적 경쟁시장의 상품 특성을 잘 나타낸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후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품의 종류가 한 가지로 고정되기보다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다양한 상품들이 경쟁하게 되면 선택의 즐거움도 주고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별 차이도 없는 상품들을 브랜드 네이밍이나 광고 효과를 통한 포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도 많다.

합리적으로 살펴보면 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엄청난 광고를 통해 상품에 대한 과시효과를 유도하거나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에서 내용물에 상관없이 포장만을 화려하게 해놓아 자원을 낭비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배운 시장의 종류와 특징을 요약하면 (표)와 같다.

주의할 것은 현실의 시장은 (표)에서 정리해 놓은 네 가지 시장의 성격 중에서 어느 쪽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파트 1. 독과점은 무엇인가요?

독점과 과점(독과점)을 바라보는 사회 시선이 곱지 않다. 기업이 독과점 지휘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언론이 여러 차례 공개하며 부정적인 인식은 팽배하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로 독과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평가가 필요하다. 오늘은 이런 독과점 현상이 왜 생기고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볼 예정이다.

독과점의 기본적인 정의

독과점은 ‘독점’과 ‘과점’이 합쳐진 용어로 각자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독점이란 어떤 상품의 공급에 있어 경쟁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또는 한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
• 과점이란 경쟁자가 있기는 하지만 소수인 경우(또는 셋 이하의 회사가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

독과점을 이해하기 위해 ‘경쟁’과 ‘독점’을 혼돈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먼저 경쟁은 ‘행동’이고, 독점은 경쟁으로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의 반대는 ‘다점’이지 '경쟁'이 아니다. 경쟁의 반대는 ‘반경쟁’이지 '독점'은 아니다.

순수한 자유 경쟁 체제

자유 시장 내 기업의 경쟁 행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경쟁에서 승리해서 소비자가 기업의 상품을 구매 및 소비하게 만들면 된다. 기업이 시장과 경쟁 매력적인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상품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는 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할 동기가 높아진다.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낮은 질의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애플의 노트북은 삼성이나 LG보다 비싸지만, 럭셔리 한 브랜드 이미지와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는다. 반면에 대부분의 중국 제품은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은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익률을 낮춘다. 투자금을 높이는 것이나, 상품에 마진을 낮추는 것은 기업의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경쟁 시장 속 기업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더 좋은 제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독과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급 독점

수요가 많은 물건을 한 공급자가 독점으로 가격을 임의적으로 책정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공급 독점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라 하면 대부분 이 공급 독점을 말하고 있다. 공급 독점을 취한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시킨다. 소비자는 독과점 기업이 낮은 완성도의 물건을 비싸게 판매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한다. 기업은 가격 경쟁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투자 없이도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독과점 현상은 기업의 재투자 동기 및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가격은 올라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공급 독점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공급 독점은 소비자의 피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급 독점은 노동자의 수요 독점 상황을 만들 악영향을 끼친다.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이 한 개 또는 소수일 경우, 노동자는 협상 테이블에서의 힘을 잃는다. 노동자를 원하는 기업이 많을 경우, 기업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보다 좋은 대우를 약속해야 한다. 인적 자원은 경쟁에서 이기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 기업 간에 경쟁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수 기업의 독점 상황에서 노동자는 약자가 된다. 노동자는 취직을 하지 않으면 삶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만약 미국에서 독과점 현상이 없었다면 현재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6% 더 높았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증가가 노동 임금에 포함되었다면 실질 임금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요 독점

흔하지는 않지만 수요 독점이라는 현상도 존재한다. 판매자는 다수가 존재하는 데 반하여 구매자는 한 사람뿐인 경우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다수의 군수 업체와 정부(군대)와의 관계이다.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다수지만 이를 구매할 정부는 하나이다.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독과점은 시장과 소비자에 악영향을 시장과 경쟁 미치기 때문에 정부 및 국회는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으로 통제한다.

독점 제재 사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높은 품질과 편리성으로 많은 사람의 선택을 받았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는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자연적 독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연적 독점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는다.

• 윈도우가 시장점유율 높이게 한 행위 → 자연적인 결과 → 무죄
• 웹 브라우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행위 → 반 시장적 행위 → 유죄

합병으로 시장 점유 확대

합병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큰 두 기업 간의 합병이 많은 시장 점유를 차지해 독점 또는 과점을 형성할 경우, 합병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합병을 한 후, 시간이 지나고 합병된 회사가 독과점의 문제를 일으키면, 이전의 합병을 무효화시킬 수 도 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배달의 민족 사태와 연관이 있다.

합병에는 수직 합병과 수평적 합병이 존재한다.

수평적 합병(Horizontal Merger)

수평적 합병이랑 동종 업계 회사 간의 합병을 뜻한다. 수평적 합병은 시장 점유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평적 합병은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합병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석유 독점 사례: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

많이 알려진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and Oil company)는 크고 작은 석유회사를 사들여, 1890년 기준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차지했다. 이는 석유의 가격을 좌지우지할 힘을 한 회사가 가지게 되자 1911년 미국 대법원은 독점 판결을 내리고 34개의 회사로 분리했다.

미국 항공사 합병 역사

2005: 합병 - 시장과 경쟁 US 에어웨이스 (US Airways) ↔ 아메리카 웨스트 항공 (America West Airlines)

2009: 합병 - 노스웨스트 항공 (Northwest Airlines) ↔ 델타 항공 (Delta Air Lines)

2010: 합병 - 유나이티드 항공 (United Airlines) ↔ 콘티넨털 항공 (Continental Airlines)

2011: 합병 - 에어트랜 (AirTran Airways) ↔ 사우스웨스트 항공 (Southwest Airlines)

2013: 합병 - 아메리칸 항공 (American Airlines) ↔ US 에어웨이스 (US Airways)

미국의 항공 시장은 2005년 기준 11개의 항공사가 96%를 점유헀다. 그러나 다수 항공사의 합병 결정으로 2011년 기준 5개의 항공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수직적 합병(Vertical Merger)

수직적 합병이란, 같은 분야에 있지만 다른 일을 하는 기업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런 두 기업간의 합병은 수직적 합병이라 한다. 수직적 합병은 시장 점유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지 않아, 수평적 합병 보다는 덜 반시장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콘텐츠 유통업체가 자사 콘텐츠를 노출되기 쉬운 곳에 노출한다면, 반 시장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막는 법이 합병의 조건으로 따라 붙는다.

2016년: 미국 통신사 AT&T(유통업체)와 케이블 방송 기업 Time Warner(제작사)의 합병 사례

2017년: 미국 최대 유통 기업Amazon(유통업체)과 마트 체인을 보유한 Whole Foods(유기농 식품 제작사)의 합병 사례

독과점 사례 1.A 소주회사(시장 점유율 10%), B 소주회사(시장 점유율 30%), C 소주회사(시장 점유율 60%)

• A와 B의 합병은 과점의 위험이 있어, 합병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독점 사례 2. A 소주회사(시장 점유율 40%), B 소주회사(시장 점유율 50%)

• 두 라이벌 회사들 간의 합병은 독점의 가능성이 있어, 합병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지역 독점

기업 간의 시장 할당을 막는다.

기업은 자신들의 판매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하여, 경쟁 기업과 지역 혹은 소비자를 나누고 자신들에게 할당된 지역 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를 지역 독점이라고 한다.

사례: A회사는 북서부 지역에서 사업, B회사는 남동부 지역에서 사업 = 결과적으로 경쟁을 떨어뜨려 가격은 상승하고 질은 떨어진다.

• 2000년 미국 FMC Corp는 아사히 화학공업과 마이크로 크리스탈린 셀룰로스 시장을 양분한 혐의로 유죄 판결

담합이 무엇인가?

입찰 담합

사업에 입찰하는 기업이 낮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는 미국에서 중죄에 해당된다.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부과

건설회사 A, B, C는 서로 담합하여 낙찰에 임한다. 처음 사업은 A가 두 번째는 B가 그리고 세 번째는 C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기로 담합한다. 이는 서로 낮은 가격을 내도 자신의 차례에는 사업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낙찰에 임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격 담합

가격 담합이란 제품의 가격을 시장이 정하지 않고, 소수 기업이 합의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간혹 기업들은 서로 간의 경쟁이 수익성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쟁대신에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기로 결정한다.

2013년 애플은 전자책을 발매했고, 이에 5개의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으면서 가격 담합을 했다고 기소 당했고, 그 결과 패소

정리

이번 편에서는 독과점의 피해와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다. 다음 편은 어떤 경우에 정부가 독과점을 스스로 형성하고 구글 및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독과점의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