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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 두 가지 만큼은 꼭 해내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스타장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거래 계획 및 전략 전파할 수 있는 장관이 되라는 의미"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거래 계획 및 전략 지원책을 내놨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이번달 말 표준약정서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달부터 20~30개 대기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처음 법안 발의된 이후)14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럼에도 업종과 품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 지나친 간섭으로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자 "세밀한 기준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미온적 태도는 아니다"라며 "몇개의 품목이나 하도급 유형을 정하면 그것만 법에 담아 시행하게 돼서 나머지가 다 사각지대가 된다. 최소한의 강제로 발효될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대·중소 기업 간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소송 비용 보전을 위한 기술 보호 보험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피해 입증 절차 효율화와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컨설팅 제도를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
'벤처스타트업 3.0' 상생 모델도 가동한다. 이 장관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톱3로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선언과 더 이상 갈등과 약탈자의 모습으로 머물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관련된 사회공헌 시스템을 오픈한다"며 "현물이나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지식서비스를 제공해, 벤처와 소상공인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연내 2개는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스타트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규제 혁신·신기술 창업·민간 주도 스케일업·글로벌 시장 안착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초격차 스타트업을 거래 계획 및 전략 5년간 1000개 육성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프로그램 강화하며 외국인 창업 신설 프로그램도 내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도가 덮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만 "해외의 경우 위축이 시작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는 연결돼 있기에 영향이 있을 거래 계획 및 전략 것으로 전망된다"며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모태펀드가 자금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민간에서 50% 이상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주도로 투자 정책을 차츰 전환하면서 여성, 청년, 지역, 초기와 같이 리스크가 큰 기술 중심으로 고도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발표한 13조원 이상의 특례보증, 대환대출 등 긴급 금융 지원과 새출발 기금 등이 포함된다.
이 자리에 함께한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부실채권을 지자체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와 거래 계획 및 전략 협의해서 해당 사안이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이 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실태조사, 현장 의견 접수, 리서치 용역을 진행 중이며, 승계를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한 정책을 기재부와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어디를 대변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과 팹리스 반도체 기업 육성 정책 관련해서는 "원전의 주요 부품이나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부품의 경우 90%가 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며 집중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중기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 결합에 대해서 노력하고, 최근 선발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민간의 영역과 호흡을 맞춰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한·미 협력 강화 중소벤처 분야로 확대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4개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 톱3에 진입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 거래 계획 및 전략 개척과 디지털 경제 견인차로 나설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 키우기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들(장애물)을 많이 제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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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내달 ‘킥오프’
등록 2022-07-20 오후 3:06:59
수정 2022-07-20 오후 9:34:4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혁신전략회의)가 다음 달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다. 새 정부 규제개혁 시스템의 정점에 배치한 혁신전략회의가 가동되면 덩어리 규제 개선 작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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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8월 둘째 주에 대통령 주재로 첫 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거래 계획 및 전략 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혁신전략회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의장인 대통령과 부의장인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거래 계획 및 전략 등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혁신전략회의는 새 정부의 뚜렷한 규제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조직이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아 규제 개선 동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계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해 부처 간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를 논의하고 개선하기 용이하다.
혁신전략회의는 정부가 설계한 ‘규제심판제도’의 마지막 판단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개선 건의가 접수되면 1차로 소관부처 검토를 거치고 이후 부처가 개선을 수용하지 않으면 규제심판부,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마지막으로 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토록 시스템을 짰다. 혁신전략회의에 올라온 규제 안건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개선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규제 개선이 불가능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혁신전략회의까지 올라오는 안건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이 주재하는 혁신전략회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설 유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열릴 첫 혁신전략회의에서도 특정 안건이 논의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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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전략회의와 더불어 신설된 규제심판부 역시 이달 말 첫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접수된 규제 애로를 민간전문가·현장활동가로 구성된 구성된 규제심판관이 기업·부처 이야기를 모두 듣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건의 검토 및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 규제개선 시스템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를 벤치마킹했다.
정부는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굴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금지’ 규제를 규제심판부 첫 안건으로, 오는 21일 첫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규제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획을 수정했다.
거래 계획 및 전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신세계푸드 더베러 내부 모습 ⓒ신세계푸드
국내 식품업계가 대체육을 비롯한 식물성 식품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치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시장 성장 가능성도 높아 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식품 대기업들이 대체육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기존 대체육 사업이 B2B(기업 간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면 최근에는 B2C(기업 소비자 간 거래)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사업 형태도 다양화되는 분위기다. 자연스럽게 소비자 인식을 높이기 위한 대체육에 관한 경험 확대도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단순 제품 출시에 그치는 데서 나아가 팝업스토어, 레스토랑 등 외식 분야에서 대체육 활용이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식물성 정육 델리 ‘더 베러(The Better)’를 오픈했다. 이곳은 신세계푸드의 대체육 ‘베러미트(Better Meat)’의 원물 제품을 비롯해 식물성 대체식품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팝업스토어로, 세련된 정육점에 온 듯한 분위기로 꾸몄다. 지난해 선보인 대체육으로 만든 슬라이스 햄 ‘콜드컷’과 최근까지 개발한 미트볼, 다짐육, 소시지 패티 등 다양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신세계푸드는 더 베러를 통해 대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장 곳곳에 ‘인류건강’, ‘동물복지’, ‘지구환경’ 등 베러미트의 사회적 가치를 담은 그래픽, 스티커, 포스터를 설치하고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티셔츠, 다회용 컵, 에코백 등 친환경 굿즈도 선보였다.
외식 매장을 낸 곳도 있다. 농심은 파인 다이닝 콘셉트의 비건 레스토랑 포리스트 키친(Forest Kitchen)을 운영하고 있다. 포리스트 키친에서는 단일 코스요리로 다양한 비건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저녁 10개, 거래 계획 및 전략 점심 7개 요리가 제공되며, 이 중 3가지 요리에 대체육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문을 연 Forest Kitchen은 6월 한 달간 방문객 1000명을 돌파했다.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데 주말 예약률은 100%에 달했다. 농심은 오픈 초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체 34석의 좌석 중 20석만 운영했다. 그간 요리와 서빙 등 운영 시스템이 자리잡았다고 보고, 지난 11일부터 전체 좌석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풀무원도 지난 5월 캐주얼 레스토랑 콘셉트의 거래 계획 및 전략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Plantude)’를 열었다. 퓨전 한식 메뉴가 중심으로, 풀무원의 식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대체육을 활용한 13종으로 구성됐다. 전 메뉴는 100% 식물성 식재료다.
해외 시장도 식물성 식품 사업의 주요 투자 영역이 될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오는 2025년까지 식물성 식품 매출을 2000억 원 규모로 키우고, 이중 70% 이상은 해외 시장에서 거둬들이겠다는 목표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선보인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PlanTable)’을 통해 만두, 김치를 출시했고 최근에는 떡갈비, 주먹밥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플랜테이블 만두는 출시 후 6개월 만에 미국, 일본, 호주 등 20개국 이상으로 수출국을 늘렸으며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는 취급 품목을 확대했다.
CJ제일제당은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유럽과 미국 시장을 우선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식품전략기획담당 정현학 부장은 “식물성 식품의 글로벌 매출이 국내보다 더 클 거라고 본다”면서 “유럽 중에서는 영국과 독일이 진출 우선 순위 국가로, 이외에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지역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계획 및 전략
(~2022-07-14 23:59:00 종료)
LG전자가 미국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권 'LG 아트랩'. USPTO 데이터베이스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김승준 기자 = LG전자가 대체 불가능 토큰(NFT) 사업에 속도를 낸다. TV 제품군에 NFT 플랫폼을 담고, 발행 및 거래까지 지원하는 등 기존 사업과 NFT 간 결합을 늘린다는 전략이다.
20일 미국 특허청(USPTO)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LG그룹은 NFT 발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NFT 플랫폼 관리, 디지털 토큰 브로커리지 등 NFT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상표권 'LG 아트 랩(Art Lab)'을 출원했다. 출원 시점은 지난 14일이다.
취재 결과 해당 상표권은 그룹사 중 LG전자가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LG전자는 올해 초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에서 TV에 NFT 플랫폼을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거래 계획 및 전략 2월에는 스마트 TV에서 ‘클립 드롭스’의 NFT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TV 앱 '드롭스 갤러리'를 출시했다. 클립 드롭스는 카카오톡 내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의 NFT 유통 서비스다. 또 지난 3월에는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올레드 TV에 NFT 작품을 담아 전시하기도 했다.
이번 상표권 출원을 통해 LG전자는 단순 전시를 넘어 NFT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상표권은 Δ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ΔNFT 발행 및 NFT 플랫폼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Δ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소유를 위한 디지털 토큰 발행 및 관리 Δ암호화폐 및 NFT 거래내역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대상으로 한다. NFT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셈이다.
LG전자는 NFT 플랫폼을 TV에 탑재하는 것은 물론, NFT 발행 및 거래를 지원할 전망이다.
통상 NFT 거래는 암호화폐로 이루어지므로 '암호화폐 거래내역 관리' 같은 행위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사업은 'LG 아트 랩'이라는 상표 아래 진행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올해 초 TV에 NFT 플랫폼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왔고, 상표권 출원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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