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주문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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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명한 주문 집행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같은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운용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총괄고문 유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2대 주주 이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변호사 윤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운용이사 송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을, 총괄고문 유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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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대표, 대법서 징역 40년 확정

기사등록 2022/07/14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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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2/07/19 0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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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배우 조춘이 18세 연하 아내와 함께 근황을 공개했다.

17일 방송된 TV조선 교양 프로그램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80년대 대표 악역 전문 배우이자 코믹 연기의 대가인 조춘이 출연했다.

이날 조춘은 심신 단련을 위해 산속 펜션을 찾았다. 3년 전, 평소 즐기던 사우나를 마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심정지 판정을 받았던 조춘은 스탠트 시술 끝에 겨우 혼수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후 건강을 위해 가끔 산속을 찾게 됐다고.

조춘의 아내는 혼자 펜션에서 지내는 남편을 위해 반찬을 챙겨 찾아왔다. 아내는 "남편이 35세, 내가 17세 때 결혼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춘은 "나 만나서 꽃도 제대로 피우지 못했다. 나보다 한참 어린데 임신이 되어서 결혼했다. 고생 많이 했다"라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날 부부는 서로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냈다. 아내는 88세인 고령의 남편 조춘을 걱정하며 "운동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 쓰러진다"라며 여전히 모습을 보였다. 조춘은 "아내가 잘 때 옆에서 보면 몸에 살이 빠진 게 보인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흘릴 때도 있다. 너무 어렸을 때 내가 납치하다시피 데려왔다"고 말하며 14년 전 운동 중 신경을 다쳐 식물인간이 될 위기에 처했던 사실을 털어놨다.

또 아내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조춘은 "요즘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뒤늦게라도 아내한테 잘해주자는 거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해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지금가지 날 보살펴주는데 죄송함을 마냥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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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남편의 육체미에 반해 결혼했다는 아내는 "끝까지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돈이야 있든지 없든지 먹고 살 정도면 된다. 나이 들면 돈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만 지켜달라"고 말하며 애틋함을 드러냈다.

이날 조춘은 '국민 MC' 송해와의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MC 보는 친구 딸의 결혼식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썰렁했다. '송해 형님이 맞았다'는 거야. 송해 선배가 후배에게 먼저 인사했는데, 후배가 무심결에 선배를 친 거다. 내가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더니 벌벌 떨면서 하더라. 송해 선배가 '조춘아 그만해라'라고 해서 관뒀다"고 돌아봤다.

1958년 영화 '군도'로 데뷔한 조춘은 투명한 주문 집행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액션 배우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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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 3억원'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 양도…일반인으로 살아갈 것"

기사등록 2022/07/19 1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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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구독자 약 18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재테크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본명 주언규)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양도했다고 밝혔다.

신사임당은 19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로 신사임당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채널을 인수하신 분께 양도가 됐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7월18일까지 출연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생방송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끝으로 "제 모든 것이자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도 유명 유튜버가 아닌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왠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인사를 남긴다.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하거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을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신사임당은 경제, 재태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해 5월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한 달에 약 3억원 정도 번다. 많이 벌 때는 더 벌고, 못 벌 때는 더 못 번다"고 수입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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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소속' 박새별, 유희열 표절 시비에…"누구나 토이 음악 만들 수 없어"

기사등록 2022/07/19 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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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표절 시비에 휩싸인 가운데 그가 수장으로 있는 안테나 소속 가수 박새별이 유희열을 공개 지지했다.

박새별은 19일 인스타그램에 '표절에 관한 아주 사적인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처음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했었다. 왜냐하면 표절은 나의 박사 기간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 깊이 고민했던 주제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 뜨거운 이슈에 나의 선생님 희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지나칠 수도, 쉽게 무시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표절이 무엇인가. 한국과 미국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개념"이라며 "즉 청자들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느끼는 어느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다. 표절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 세상의 모든 예술가들은 당대의 이전의 예술가에게 영향을 받아왔다"며 "역사상 마스터피들의 그림들을 보면 시대적으로 유사한 그림들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발전해가는 모든 과정들은 예술사적으로 미적으로 가치를 인정 받는다"고 했다.

박새별은 "처음 희열 오빠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며 나의 사소한 단상을 마무리하고 싶다. 처음 22세 철없던 시절에 오빠를 만났다. 나는 사실 그냥 웃긴 농담이나 하며 라디오 하는 실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서도 "그러나 그와의 1시간의 대화는 그동안 내가 지닌 모든 삶의 방향이나 음악에 대한 개념을 깨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은 투명한 주문 집행 또 나의 삶을 바꿔주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뮤지션을 만나서도 그는 너는 무엇이 하고 싶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물어봐 줬고 나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데이비드 포스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류이치 사카모토의 앨범을 들었다. 그렇지만 누구나 토이의 음악을 만들 순 없다"며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눈만 보여주고 '이 사람의 눈과 저 사람의 눈은 같아. 그럼 이 두 사람은 같네. 그러니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복제인간이야'라고 투명한 주문 집행 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두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리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박새별은 "나는 절대 그의 사적인 밤을 무마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라는 개념은 왜 투명한 주문 집행 생겼을까. 그것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하게 빼앗아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실제로 침해 당한 누군가가 보호받기 위해 내딛는 어떤 순간에는 턱없이 무력한 이 법적 개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 담론들로 한 뮤지션을, 인간을, 아티스트를 평가하고, 혹은 매도하기 위해서, 마구 사용되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다. 나의 20대를 지켜준 토이 음악에 깊은 존경을 표하며"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희열은 지난달 모 브랜드와 협업한 '[생활음악]' 프로젝트의 하나로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투명한 주문 집행 일본 영화음악 거장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가 유사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유희열은 "긴 시간 가장 영향받고 존경하는 뮤지션이기에 무의식중에 저의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유희열의 또 다른 곡에 대한 표절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계속됐다. 파장이 커지자 유희열은 전날 소속사 안테나를 통해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히며 "지금 제기되는 표절 의혹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올라오는 상당수의 의혹은 각자의 견해이고 해석일 순 있으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들"이라고 했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 집행 부적절"…"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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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2일 도청 문화체육관광국과 농축수산식품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투어패스 시·군 확산방안 마련 촉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의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사업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대한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음식과 이벤트,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예산이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산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업진행과 정산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특히 만찬과 이벤트업체, 용품, 운송업체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며 전북도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전북투어패스 판매실적인 한옥마을권과 1일권에 편중됐다며,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전북지역이 서울 경기에 이어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지만 공공도서관이용률과 독서프로그램 참여율 등 독서지표가 낮다며,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농민소득보장제도 실효성 높여야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의 농수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농민소득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엄격한 지원기준때문에 대상품목(7개) 재배농가의 3.2%만 참여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농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전북 공익형 직불제’ 기본안이 마련하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소독제가 폐수처리되지 않고 부직포에 흡수시켜 노면에서 자연건조되고 있다며, 소독제의 폐수처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코인마켓 거래소 특성 반영해야"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이 공동협의체를 출범한 가운데, 주요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상장기준 등 공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가상자산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이하 기초안)'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김태림 공동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기초안 소위원장(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 중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개 법안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법(MiCA)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기초안은 거래소 개별이 아닌 공동 상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3인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발행인 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백서제출, 발행공시, 설명의무 등 상장 절차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에 있어서는 법제화 이전까지 공시플랫폼(쟁글 활용, 자체 시스템 구축, 신고수리 사업자 투명한 주문 집행 주축의 협회 홈페이지 공개)을 통해 한시적으로 공시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이번 기초안은 앞서 금융위가 발표한 민간 자율규제의 맥락과 일치한다. 다만 원화마켓 거래소 중심의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코인마켓 거래소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투명한 주문 집행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번 기초안은 앞서 발표한 5대 거래소 중심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5대 거래소는 전체 사업자들 중 일부에 불과한 만큼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FIU)에 신고된 거래소 수만 20개가 넘어가고 있고 지갑사업자, 수탁사업자 등 특수성 있는 사업자도 있다. 또한 페이코인이라는 새로운 유형도 생기고 있다"며 진정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사업자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이어진 토론에서는 '증권형 코인 분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의 사례를 감안해 하루 빨리 증권형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기준(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며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융당국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가상자산 적용 기준을 조기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선 산업 침체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대부분의 상장 프로젝트는 증권 성격이 아닌 형태로 진행돼 왔다. 발행사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당국의 규제가 심한 증권형 가상자산을 발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가상자산 주요 원리인 탈중앙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는 미국의 증권형 코인 분류 규제는 일부 시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 시장과 세계 시장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 당장 리플(XRP)의 경우에도 증권성 여부를 놓고 미국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다른 투명한 주문 집행 나라에서는 여전히 리플을 비증권 형태로 보고 있는 시각도 많다"며 국제 정합성 차원에서 각 국의 대응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보 투명성과 관련해 기존 백서는 불완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국을 중심으로 보다 엄격한 상장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 근거로 "100여개의 백서를 종합해서 평가해본 결과 정보 신뢰도에 있어 취약점이 다수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코인의 사업성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행사)임원진의 인적네트워크 구성, 시장에서의 경쟁력, 재무건전성 등이 요구되지만 백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결국 허위보고서로 인해 투자자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포럼을 기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라인은 제2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 강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KBS와 MBC 다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닌가”라고 말해 논란이다. 여야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힘겨루기하는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까지 얽혀있다. 해당 발언 관련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제가 세 번째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고 했고 법무부는 “응징과 보복적 정의와 범죄의 일반 예방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 몇몇 신문에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이 44일째를 맞았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조선일보와 국민일보는 ‘불법 점거’를 강조하며 강경대응을 주문했고 경향신문은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했다.

▲ 15일자 아침신문 1면 모음

권성동 발언에 한겨레 “오만한 언론관”

권 원내대표는 “MBC도 민주노총 소속 사람들이 사장하고 지도부에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고 MBC 기자 질문에 “민주노총 소속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겨레는 사설 “‘오만한 언론관’ 권성동 발언, 방송장악 속내 아닌가”에서 “발언 내용도 문제지만 말하는 품새도 여당 원내대표로는 너무 거칠고 오만하다”라며 “언론 보도가 노조나 특정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골적인 ‘노조 혐오’도 문제”라며 “지난 3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언론노조를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앞세운 강성 노조 전위대의 ‘첨병 중 첨병’이라 비난하고 ‘먼저 뜯어고치겠다’고 했던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가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 임명했다고 대다수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느냐”는 발언에 대해 한겨레는 “이런 거침없는 발언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던 정권의 집요한 공세와 대량 강제전배 및 해고,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공영방송 뉴스가 외면당하던 일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15일자 한겨레 만평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엔 개별 조합원의 가입·탈퇴가 자율적이고 민영방송·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도 가입해 있다”며 “공영방송엔 이사회가 독립적인 보도감시기구도 설치돼 있다. 근거 없이 공영방송을 노조 손아귀에 있다고 한 여당 대표의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해묵은 ‘방통위·과방위 쟁탈전’이 재연된 셈”이라며 KBS에서 2008년엔 정연주 사장을 배임으로 2017년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강규형 이사 법인 카드 유용 문제로 각각 해임됐다가 승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과방위 대치도 방송 장악 우려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궁극적인 답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회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 사장 선임 정족수를 5분의3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언론계·시민사회의 요구는 10년이 넘었다”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언제까지 공영방송이 ‘정권 전리품’이 되는 구태와 논쟁을 반복할 건가”라며 “여야는 국회 원구성 후 공영방송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화에 함께 나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도 “공영방송이 ‘전리품’이 되지 않으려면, 여야 투명한 주문 집행 나눠먹기식 추천 인사로 채우는 공영방송 이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이번에 다루는 사건은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한국일보는 사설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폐지 고민할 때 됐다”에서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법정 최고 형벌”이라며 “사회적 다수의 찬성 문제가 남아 있긴 하나 우리 사회도 이제 사형제 폐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이어 “이날 변론에서 서울대 고학수 교수는 사형 집행 전후 상세한 범죄 현황을 보여주는 시계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반면 생명을 빼앗는 범죄응보의 부적절성 등 사형제 폐지 논거들에 힘이 실리는 건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 15일 한국일보 사설

헌법에는 사형제가 명시돼 있지 않고 형법과 군형법에서 비상계엄하 사형을 언급한 헌법 110조를 간접근거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1997년 12월 23명을 끝으로 현재 한국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1996년 7대2, 2010년 5대4로 각각 합헌 결정이 있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 84개국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106개국은 폐지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문제는 이성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사형 존치의 명분은 좁아지는데도 법리보다 법 감정을 앞세우기는 어렵다”고 투명한 주문 집행 했다.

▲ 15일자 경향신문 사회면 기사

경향신문도 사설 “세 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반드시 폐지돼야”에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체형벌을 도입할 경우 사형제 폐지에 동의한다는 시민이 66.9%에 이르렀다”며 “정부도 2020년 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고 전한 뒤 “국가의 임무는 피해자 가족을 대신한 보복에 있지 않고 유족을 재정적·심리적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제시된다”며 “헌재는 이번에는 사형제가 위헌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국민일보 “불법”vs경향 “대화로 풀어야”

정부는 “농성은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비조합원들 피해를 당연시하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선박 점거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 15일자 조선일보 1면 사진기사

조선일보는 정부가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만 했을뿐 강경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설 “협력업체 노조가 세계 최대 조선소 마비시켜도 어쩔 수 없다니”에서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회사 측 공권력 투입 요구에 대해선 분명한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은 물론 협력업체 임직원들도 파업 중단, 정상 조업을 호소하는 거리 행사와 집회를 갖고 있지만 이 정도로 사태가 해결될 리 없다”며 “이미 민노총(민주노총)은 밖에서 파업지지 결의대회를 벌였고, 민변 등 40여 개 좌파 시민단체는 ‘희망버스’를 대우조선에 보내 파업지지 운동에 나서겠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 시간과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탓이 적지 투명한 주문 집행 투명한 주문 집행 않다”며 “이런 제도적 문제를 고치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막무가내 사태가 벌어져도 정부는 말로만 ‘노동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 “대우조선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용인할 수 없다”에서 “이들의 불법 농성을 어서 멈춰야 하고 하청 노사 간의 협상 결과를 떠나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행동을 불사하는 노동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됐다”라고 했다.

▲ 15일자 경향신문 만평

반면 경향신문은 “임금 후려치기로 수익을 내는 경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며 “대우조선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해놓고도 이번 파업은 하청업체의 노사 문제라며 방관하고 있다”라고 원청 회사 측을 비판했다. “대우조선 지분 55.7%를 보유한 채권단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투명한 주문 집행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의 도급단가(기성금)를 올려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은이 결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파업의 불법성만 강조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선8기 가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촉식 및 현판식, 서태원 가평군수 당선인 인사말

지난 6 월 1 일 , 제가 민선 제 8 기 , 제 41 대 가평군수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

그동안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준비 때문에 군청과 협조하고 지원을 요청하면서 , 그리고 두 분 공동위원장님을 비롯하여 15 분의 위원님들 위촉준비를 위해 지역사회 여러분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면서 , 무거운 책임감이 두 어깨를 짓누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제가 처음 군수에 출마하고자 출사표를 발표하면서 군민들과 약속했던 정책과제 , 공약 , 그리고 군정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검토하고 보강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

군수직 인수위원회를 운영하는 목적은 , 가평군청 조직 , 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과 민선 8 기 정책방향 설정 , 공약 사항 점검 및 정리 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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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인수위원회 운영목표를 5 가지로 정했습니다 .

첫째 , 군민통합 , 둘째 , 규제완화준비 , 셋째 , 지역균형개발 , 넷째 , 군정집행의 투명한 인사행정서비스 , 다섯째 , 경제복지 강화입니다 .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

인수위원회는 군민들과 군청 관계자들에게 겸손하고 소통하며 , 책임감을 가지고 군정을 정확하게 인수해야 합니다 .

민선 제 8 기 새로운 군정과제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 코로나 19 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경제복지를 회복하고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야 합니다 .

군정업무는 전문분야별 , 부서별로 칸막이를 치거나 , 업무한계를 긋거나 , 법률적 책임 등 관료화된 습관을 혁신적으로 타파하고 , 군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융합해서 발전시켜야 합니다 .

지난 선거기간 동안 두 세 갈래로 갈라졌던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군정제안과 투명한 주문 집행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

우리 가평군민 여러분들은 , 843 ㎢ 의 넓은 가평 땅 , 도심지에 살든지 , 농산촌에 살든지 , 모두 빠짐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고 ,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저는 빠른 시일 내로 전임군수님과 만나서 군정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여기 계신 15 분의 인수위원 여러분들께서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여 인수위원회 운영기간인 7 월 15 일까지 , 새로운 군정비전과 군정과제를 잘 선정하여 앞으로 민선 8 기 지방정부 4 년 동안 군정을 효율적으로 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군수직 인수위원님들 위촉식과 현판식 행사를 하면서 처음 군수로 출마할 때의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

다시 한 번 , 저를 믿고 막중한 군정의 책임을 부여해 주신 군민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22 년 6 월 10 일

민선 제 8 기 가평군수 당선인 서태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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