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는?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5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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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19.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21.10.21일부터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개정안 시행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이“신뢰받고 건전한 모험자본 시장”으로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모험자본 공급 이라는 사모펀드 본연의 역할 제고 를 내용으로 ’21.4월 자본시장법이 개정 되었습니다.(6개월 경과후 ’21.10.21. 시행)

ㅇ 이에 따라, 법 위임사항 등을 전문투자자는? 정하기 위해 하위법규 * 개정작업 을 진행해 왔으며, 법 시행일(10.21) 에 맞춰 개정법규 가 시행 됩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영‧규칙‧규정) 개정 주요내용

※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 법개정안 국회통과 보도자료 (’21.3.24.) 참조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상세내용 ☞ [ 별첨 ] 설명자료 참조

※ 사모펀드 개편에 따라 일반투자자 ( 3억이상 투자자 ) 는 “ 일반 사모펀드 ” 에만 투자 가능 ⇨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에 대해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 사모펀드 판매절차 강화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 판매 하는 경우 “ 핵심상품설명서 ” 를 교부해야 합니다 .

ㅇ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 핵심상품설명서 ” 를 투자자 입장에서 사전 검증 해야 함에 따라 , 사전검증 방법 * 을 정하였습니다 .

* 설명서가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되었는지 등

ㅇ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사항 이 “ 핵심상품설명서 ” 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수 기재사항 * 을 정하였습니다 .

* 펀드‧운용사 명칭, 투자목적‧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 관련사항 등

□ ( 판매사 ‧ 수탁사 운용감시 ) 일반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 한 경우 판매사 ‧ 수탁사 는 불합리한 운용행위 가 있는지 전문투자자는? 감시 해야 합니다 .

ㅇ 판매사는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 를 토대로 사모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를 확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

ㅇ 수탁사는 운용지시 의 법령 ‧ 규약 ‧ 설명서 부합 여부 를 감시하며 , 보관 ‧ 관리하는 펀드재산 에 대해 매분기 자산대사 * 를 해야 합니다 .

* 수탁사의 펀드재산 내역과 운용사(사무관리사)의 펀드재산 명세 일치여부 확인

□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항목 ) 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위험 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을 추가 * 하였습니다 .

* 펀드의 투자전략, 유동성 위험, 운용위험 및 관리방안 등

□ ( 폐쇄형펀드 설정 ‧ 설립 의무 ) 건전한 펀드운용을 위해 수시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설정 ‧ 설립의무 부과 요건 * 을 정하였습니다 .

* 거래소 시가가 없는 자산 중 환금성 있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비중이 50% 초과

□ ( 금전대여 운용 방법 )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대부업자‧P2P 업체와 연계한 개인대출 포함) 및 사행성 업종 * 전문투자자는? 에 대한 대출을 금지 하였습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또는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ㅇ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위험관리능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로 제한 * 하고 , 운용사가 관련 내부통제 장치 ** 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 국가, 한국은행, 금융회사, 연기금 등/ 단, 차주의 목적이 실물자산(부동산‧특별자산)취득‧개발 등인 경우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허용

** 금전대여의 타당성 분석 체계 구축/ 업무위탁은 관련 인가‧등록을 갖춘 자로 제한

□ ( 경영참여 목적 투자 ) 사모펀드의 영속적 기업지배 를 방지 하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투자 * 에 대한 15년내 지분처분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ㅇ “ 사실상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를 구체화 * 하였습니다.

* ①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②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10% 미만 지분투자인 경우)

ㅇ 경영참여 목적 펀드 여부 는 집합투자규약 , 설명서 및 펀드 설정 ‧ 설립 보고서 에 명시해야 합니다 .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금산법상 승인 ( 금산법 제 24 조 관련 )

ㅇ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 금융회사 겸영 GP ” 가 “ 경영참여 목적 ” 기관전용 사모펀드 를 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불필요

ㅇ ( 일반 사모펀드 ) 기관전용과 동일하게 전문투자자는?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므로, “ 운용사 ”가 “ 경영참여 목적 ” 일반 사모펀드 를 설정‧설립하는 경우 승인 필요

※ 금융회사 겸영 GP및운용사는 해당 펀드에 대한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승인 필요, 투자자는 펀드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승인 제외(기존 PEF와 동일)

□ ( 레버리지 등 )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 을 개선 * 하고 , 투자목적회사 도 사모펀드 운용방법을 준수 ** 하도록 하였습니다 .

* 레버리지 비율 산정시 사실상 차입에 해당하는 RP매도, 증권의 공매도를 추가

**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법 제249조의13)도 레버리지 한도 등 운용규제 적용

□ ( 펀드재산 운용방법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 방법을 준용 하도록 하여 ,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

ㅇ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기관전용 사모펀드 는 법 제249조의7에서 정한 금지사항 등을 준수하는 방식 (negative 방식 규제)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펀드 운용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 금융회사(금투업자‧신기사 제외) GP 는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한 방법 으로 운용

- 산은‧기은 GP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펀드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투자목적‧운용방법 등이 정책적 목적 달성에 적합한 등 요건 충족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으로 운용 가능

□ ( 유한책임사원 ( 투자자 ) 범위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자 범위가 전문성‧위험관리능력 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으로 제한 되었습니다.

* 개인(외국인, GP 임직원 제외)이 아닌 자로서 전문성 등을 갖춘 자(법 §249의11⑤)

ㅇ 이와 같은 법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투자자 범위를 구체화 ※ 하였습니다 .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범위

1. 전문투자자 로서 전문성 ‧ 위험관리능력 이 인정 되는 투자자 ( 법 §249 조의 11 ⑤ 1.)

• 국가 , 한국은행 , 금융회사 , 특수법인 ( 예보 ‧ 캠코 등 ) ,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 공제회

• 기관전용 사모펀드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일반 사모펀드

• 주권상장법인 ( 코넥스 제외 ) 중 일정요건 * 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한 자

* 법인전문투자자 수준의 투자경험 (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 억 ( 외감법인 50 억 ) 이상 )

•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외국인 ( 개인 포함 )

2. 그 밖에 전문성 ‧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자 ( 법 §249 조의 11 ⑤ 2.)

• 전문투자자는? GP 임원 ‧ 운용인력 및 GP 의 모기업 ( 해당 GP 가 설립한 펀드에 1 억이상 시딩투자만 가능 )

•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동일한 투자자로 구성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일정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 한 금융권 재단 전문투자자는? * 및 비상장법인 **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금융회사‧특수법인이 설립(90% 이상 출연)한 재단법인

** 투자경험 및 전문성(최근 1년 이상 500억 이상의 금융투자상품 잔고)을 갖춘 비상장법인

• 공적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 단체 ( 모태펀드 , 해양진흥공사 )

•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100 억 이상 투자 하는 외국법인

□ ( 투자운용전문인력 세부요건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요건 으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신설 되었습니다 .

ㅇ 이에 따라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을 구체화 * 하고 , 투자운용전문인력이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 증권전문인력‧부동산전문인력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시장 관리‧ 전문투자자는? 감독 개선사항

※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보고사항이 확대 됨에 따라 , 상시감시 등 시장 관리 ‧ 감독을 체계화 ‧ 강화

(1) 일반 사모펀드 상시감시 강화

□ 사모펀드에 관한 데이터 통합 ‧ 분석 시스템 을 구축 ( 금감원 ) 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적시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ㅇ 각종 정기 ‧ 수시 보고내역 등 * 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별 데이터 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 하고 ,

* 사모펀드 전문투자자는? 보고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보고사항 확대(비시장성 자산 비중, 운용위험 등)에 따른 사모펀드 데이터 확대, 펀드별 비시장성 자산 분류(예탁원 펀드넷) 등

ㅇ 이상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등과 연계 한 적시 대응체 계 를 통해 관리 ‧ 감독 하겠습니다 .

□ 또한, 시장자율적 감시체계 가 도입됨에 따라 판매사‧수탁사의 시정요구 * 를 운용사가 미이행 ** 한 경우 건별 검토‧대응할 것입니다.

* 판매사‧수탁사는 운용사의 불합리한 펀드 운용행위(위법‧위규 등) 발견시 시정요구

** 미이행시 금감원 보고 및 투자자 통지(운용사는 금감원에 이의신청 가능)

(2) 기관전용 사모펀드 및 GP 관리체계 구축

□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 이 다양화 * 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계획입니다.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달리 부동산, 메자닌, 금전대여, 차입 등 운용 가능

□ 한편, 업무집행사원 (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 * 됨에 따라,

* 기존에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 관리하고, 운용주체인 GP 관리근거 부재

ㅇ 다른 금융회사에 준하여 GP 관련사항을 관리 해 나갈 전문투자자는? 계획입니다.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1)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는 모두 “ 일반 사모펀드 ” 로 바뀌며 ,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로 간주됩니다 .

ㅇ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 전문투자자 대상 일 반 사모펀드 ” 임을 규약 ‧ 설명서에 명시 하고 , 금감원에 보고 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권고기한 : ’21.12 월말 )

□ 기존 에 의결권 있는 지분을 10% 이상 보유 한 경우 법령 시행일 부터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에 해당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 경영참여 목적 일반 사모펀드 ” 임을 규약‧설명서에 명시 하고,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 실제 의결권 행사 전까지 , 권고기한 : ’21.12 월말 )

□ 기존 에 펀드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의 레버리지 한도 규제 는 법령 시행일부터 1 년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2)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령 적용

□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전문투자자는? 는 모두 “ 기관전용 사모펀드 ” 로 바뀌나 , 운용방법은 상이하게 적용 됩니다 .

ㅇ 개정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 한 경우에는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이 ,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운용방법 이 적용됩니다 .

ㅇ 기존 펀드가 개정법령에 따른 운용방법 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의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충족 하였음을 정관에 명시 하고 , 금 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 ( 권고기한 : ’21.12 월말 )

□ 업무집행사원 ( GP ) 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은 기존 GP 전문투자자는? 는 1 년간 , 신규 GP ( 법령시행 이후 등록 ) 는 6 개월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 유예기간 동안에는 기존 법령에 따라 2인 이상의 운용인력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

ㅇ 한편 , 투자운용전문인력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 영업행위 규칙 ) 은 기존 펀드 는 3 년간 , 신규 펀드 는 1 년간 적용을 유예 합니다 .

※ 보고방법 등 세부내용은 금감원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

□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은 ’21.10.21 일부터 시행 됩니다 .

ㅇ 다만 , 법령개정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에 대해서는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p.6) 경과기간을 부여 할 계획입니다 .

□ 개정된 법령의 시장 안착 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 PEF 협의회 를 중심으로 전문투자자는? 시장과의 소통 을 활발히 해나가겠습니다 .

ㅇ 사모펀드 제도 개편사항 에 대해 기배포 (’21.8.4) 했던 설명자료 를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 하여 다시 배포 합니다 . ( 별첨 )

ㅇ 금년 말까지 시장참여자 질의사항 에 대한 Q&A 를 주기적으로 배포 하는 등 법령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 [ 별첨 ]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 최종본 )

▪ 기관전용 사모펀드 : 전문성 ‧ 위험관리능력 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투자자 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제한된 사모펀드 ( 법 §9 ⑲ 1.)

*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 非금융투자업자)이 설립‧운용

▪ 일반 사모펀드 :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 :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 ) 가 투자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 .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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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전문투자자 한눈에 알아보기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다양한 시장/상품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은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으로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mpop 메뉴 위치 설명 : 개인전문투자자 심사신청 -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요건, 소득 요건 충족한지 여부 확인

콜센터를 통한 별도 안내 절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전문투자자는? 심사신청을 합니다.

mpop 메뉴 위치 설명 : 전문투자자 심사 신청 - Family Center(1588-2323)에서 평일 7:30 ~ 18:00 사이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전문투자자 전환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일정기간 고객님과 통화 불가시 심사 신청 자동 취소됩니다.)

즉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완료되면 고객님께 LMS/알림톡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mpop 메뉴 위치 설명 : 전문투자자심사신청 신분증 촬영 -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촬영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재접속 후 전문투자자 등록신청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로 전환합니다.
(전문투자자 전환 시 유의사항 재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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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에서도 사각지대…'전문투자자'

등록 2021-12-01 오전 12:30:00

수정 2021-12-01 오전 12:30:00

김인경 기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차익결제거래(CFD)를 하려면 ‘전문 투자자’ 자격을 취득해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단어 그대로 ‘전문’의 영역인 만큼, 올해 9월 계류기간을 마친 ‘금융소비자 보호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각에선 증권사에선 전문투자자 취득에 따른 장단점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수익률’만 강조하며 자격 취득을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개인 전문 투자자 수는 1만 3950명으로 전년 말 대비 20% 증가했다. 전문 투자자 숫자는 2019년 말 기준 3331명이었으나 지난 한 해 동안 248%나 급증했다.

전문투자자가 이렇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11월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전문 투자자 등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금융 투자 상품 잔액이 5억 원 이상이고 소득이 1억 원 또는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잔액 요건을 500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 1억 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들을 늘려 혁신기업으로 자금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큰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사모펀드 가입 시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인 3억 원 이상도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증권사들은 전문 투자자 등록을 유도하는 마케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신규 등록을 하면 현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증권사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먼저 전문투자자 등록의 장점이 무엇인지 홍보를 펼치고도 있다.

물론 전문투자자는 일정 자격을 갖춘 만큼, 일반 개인투자자보다는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마케팅이 개인투자자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각지대’로 유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 전문 투자자로 등록하면 금소법에서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의 일반 투자자 대상 보호 규제를 받지 못한다.

금소법은 지난해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서 드러났듯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했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발효돼 6개월간의 계류기간을 마치고 9월 25일부터 작동하기 시작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이후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기 어려워졌고, 큰 손들이 이탈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투자자를 모집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소법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데다 전문투자자 가입상품은 대체로 수수료가 높다 보니 증권사로선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낮아진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5천만원 있으면 사모펀드 자유롭게 투자

정부는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종전 금융상품 투자 잔고 5억원을 5000만원으로 대폭 낮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문호를 개방했다. 이를 계기로 각 금융사는 잠재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K-OTC 시장 등 장외주식 거래소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어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장내 선물·옵션 거래 때 일정 시간 이상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입금해야 하는 규정도 면제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절차 의무가 면제돼 투자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개인이지만 기관투자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활동을 거의 다 막힘없이 펼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 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가 필수다. 더불어 연 소득 1억원(부부 합산 시 1억5000만원 이상) 이상, 순자산 5억원 이상(거주 부동산 제외),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면 된다. 금융투자 계좌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 증권, 주식, 원금 비보장형 혹은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실제 가용자산을 기준으로 투자에 따른 손실 감내 능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지난해 말 문턱을 낮췄다.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2018년 말 1950명에서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되고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모 판단 기준이 되는 ‘청약 권유 대상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 전문투자자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행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파생상품 사전 교육·모의 거래 이수가 면제된다. 기본예탁금도 3000만원이 적용되는 일반투자자와 달리 1500만원으로 낮게 적용된다.

단, 전문투자자 자격의 효력은 지정된 날부터 2년간 유효하다. 연장 혹은 재지정을 원하면 최초 심사와 동일하게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투협 “거래, 투자 활성화될 것”

금융투자협회는 새해에는 이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 잔뜩 기대한다.

그동안 신규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면 매번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개인 전문투자자는 이런 절차가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 참고로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의 2, 제47조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투협은 이들 개인 전문투자자가 활동을 본격화하면 단순 주식 거래는 물론 그동안 소외받았던 코넥스, 장외주식 거래, 파생상품 거래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금투협은 특히 비상장주식의 장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K-OTC가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 개방과 함께 K-OTC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했다. K-OTC Pro에서는 주식 이외에 지분증권 등을 거래할 수 있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협의거래·경매 등 다양한 매매 방식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 상장사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 공모에서 주관사가 수요 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할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개인 전문투자자 참여 활성화에 걸맞게 코넥스, K-OTC 규제를 좀 더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새해 금투협 대신 증권사서도 등록 가능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증권사들은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종전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을 금투협에서 했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에서 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방한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정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증권사는 새해 초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개가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은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 전문투자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 규제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데,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이런 규제가 적어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마케팅에 유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반투자자로는 거래가 불편하니 전문투자자 등록이 많아질 것이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다른 증권사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보통은 해당 증권사에서 거래를 더 많이 할 공산이 큰 만큼 유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개인 전문투자자들을 위해 좀 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 이해도가 높은 만큼 파생상품 등 다양한 구조의 신상품을 보다 활발하게 개발·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 책임도 그만큼 커져

▷DLF 사건 터져도 개인이 책임져야

단 개인 전문투자자는 허용된 자유만큼이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투자 손실 사건으로 시끄러웠던 DLF 사건이 다시 발생한다 해도 개인 전문투자자는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개인 전문투자자 심사 과정에서 앞으로 본인이 직접 투자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판매사 또는 운용사의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 PB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투자했다는 말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투자자는?

입력 : 2019-07-01 04:03:09 수정 : 2019-07-01 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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