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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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거래 조건 검토

제15회 관세사 일반고시 합격(관세사)

현) 관세사로, 합격의 법학원 관세사 과정 무역영어, 무역실무 강의

무역거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동일한 당사자 거래 조건 검토 간에 동일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를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선적을 하는 방식의 무역계약 형태로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협정서)를 교환한다. 이러한 일반거래협정서의 조건들 중 무역영어 시험과 관련한 중요 조항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OMMENCEMENT

This 거래 조건 검토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수입업자 상호](hereinafter called the buyer), and [수출업자 상호](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 witness as follows;

본 협정서는 [수입업자 상호](이하 매수인이라 칭함)와 [수출업자 상호](이하 매도인이라 칭함)와의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① 표제(title)부분으로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설명한다.

③ 전문에는 통상 a) 계약의 체결장소, b) 계약체결일자, c) 당사자, d) 설립준거법, e) 주소, f) 당사자의 약호 등을 표시한다.

④ 표제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표시의 여하에 따라 계약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계약당사자의 법적인 지위을 확정하고 계약이 체결된 일자를 명시함으로써 후일 계약성립을 둘러싼 분장발생시 체결일자 및 계약당사자에 관한 해석 기준이 됨

2. WHEREAS CLAUSE

WITNESSETH THAT: WHEREAS, the Manufacturer is a company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manufacture and the Buyer desires to purchase from the Seller and the Seller desires to sell to the Buyer [five million sets of 제품](수입금액)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covenants herein contain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① 통상적으로 설명 조항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계약체결에 이른 경위나 주된 계약내용의 거래 조건 검토 거래 조건 검토 개요를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② 원칙적으로 설명조항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3. PRICES

Unless otherwise specified, prices are to be quoted in 거래 조건 검토 거래 조건 검토 U.S. Dollars on C.I.F. New York, U.S.A. basis.

가격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IF New York, U.S.A. 조건으로 미달러로 견적한다.

Cf) Escalator Clause

가격조정조항으로 물가나 환율의 변동에 따라 거래계약가격 등을 변경하는 것을 미리 계약에 규정하는 조항.

4. SHIPMENT

Shipment is to be made within the time stipulated in each offer. The date of Bill of Lading shall be taken as conclusive proof of the day of shipment. Unless expressly agreed upon, the port of shipment shall be at the seller's option.

선적은 각 계약에서 정해진 기일 이내에 한다.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간주하고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선적항은 매도인이 임의로 선택한다.

해상선화증권 - 선화증권의 발행일

복합운송서류 - 물품의 발송일, 수탁일, 본선적재일 혹은 선적일

항공운송서류 - 항공운송서류 상 명시된 발송일

도로/철도운송서류 - 수령 스탬프 일자

5. FORCE MAJEURE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in shipment due to force majeure, including mobilization, war, strikes, riots, civil commotion, hostilities, blockade, requisition of vessels, prohibition of export, fires, floods, earthquakes, tempest and any other contingencies, which prevent shipment within the stipulated period. In the event of any of the aforesaid causes arising, documents proving its occurrence or existence shall be sent by the seller to the buyer without delay.

매도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선적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불가항력에는 동원, 전쟁, 파업, 폭동, 소요, 적대행위, 봉쇄, 선박의 징발, 수출금지, 화재, 홍수, 지진, 폭풍우 및 그 밖에 지정기일까지 선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우발적인 사고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와 같은 사유의 발생이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송부한다.

Cf) 계약의 조절(frustration)

후발적 위법으로 인한 계약의 이행불가로 당사자 귀책을 물을 수 없다.

사건의 발생시점으로 소급되어 계약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불가항력과는 차이가 있다.

6. ARBITRATION

All claims which cannot be amicably settled between sellers and buyers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매매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 모든 클레임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상으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기대 이익 상신 등 간접 피해까지 보상한다.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계약당사자 간에 계약불이행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예정하여 약정하는 특약으로 당사자는 계약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 원인이나 손해액의 범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다.

7. JURISDICTIO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중재인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중재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래에 대비하여 어느 국가의 거래 조건 검토 관할법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부분이다.

8. GOVERNING LAWS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as to all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under and by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본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1980)에 준거한다.

준거법조항(governing law clause)

2개국 이상의 당사자 간 매매계약 체결시 당해 계약을 규율할 근거 임의법규로 무역계약의 성립, 이행 등 무역계약 전반의 해석 기준으로 채택된 국제준거법을 산입한다.

9. Infringement

The Buyer shall be liable for and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d against all losses and damages incurred and suits and claims brought by third party due to possible infringement of trademark, patent, copyright or other proprietary rights of the third party in connection with the Seller's manufacture and sale of the Good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 attached hereto as Exhibit [I].

지적재산권 권리침해에 거래 조건 검토 대한 면책문언으로 특히 미국에 수출할 경우 필히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수인의 지시대로 선적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제3국이나 수입국의 각종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되었을 때 면책되는 것을 사전에 약정한다.

Cf) 생존조항(survival provision)

계약 종류 후에도 존속시키고자 하는 권리 및 의무의 내용 및 존속 기간의 명시한다.

10.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ll prior representations having been merg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except by a writing sign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This agreement shall be valid on and after 계약서 작성일, 2010.

완전합의조항(entire agreement, entire clause, integration clause)

①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존의 약속이나 합의의 관계를 검토하여 최종합의의 계약이 체결되면 기존의 합의, 의견교환, 약속 등은 동 계약서에 완전히 통합되어 소멸됨의 명문화하는 조항으로 오늘날 무역계약에서 발생되는 서식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입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다.

② 동일 주제의 최종합의를 나타내는 계약서의 서명 이전까지 유효한 일체의 합의 등을 부인하는 면책적 효과가 있으므로 동일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합의로 인하여 장래 야기될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방지한다.

11.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ould be found legally invalid, void or unenforceable in whole or in part, the remaining provisions hereof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and the parties shall promptly replace such provision by a reasonable new provision which as far as legally and practically possible approximates what the parties intended by such original provision, to carry out their purpose hereunder.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에는 영향에 없다는 것으로 준거법에 따라 중요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전체를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물품의 품질보증과 관련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품질보증과 하자담보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계약서에 삽입하여 차후 품질보증관계에 대한 분쟁시 구제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거래 조건 검토

공정위, 대기업-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강도 높은 부당 내부 거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공정위의 `대기업 손보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공정위는 대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면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를 함으로써 유사 ·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달 21일 `기업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단가 인하, 기술 탈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 착수한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특정업종 구분없이 46개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1156개 계열사 간 상품 · 용역 거래에 관한 실태파악 조사표를 각 기업에 보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공정위가 기업에 요구한 자료는 최근 5년간 있었던 계열사 간 상품 · 용역과 관련한 내부거래의 건수, 물량, 금액, 기타 거래조건은 물론 계열사 간 자금거래 시 이자조건 등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조사는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그러나 최근 기업양극화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한 만큼 3월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인해 유사 · 동일 업종의 중소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1156개 계열사들로부터 실태파악 조사표에 대한 답변서와 현황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가 조사가 있더라도 이를 대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특정 목적의 조사로 거래 조건 검토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기업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했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로 중소기업들에 직 · 간접적 피해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계열사 간 거래가 중소기업에 `경쟁제한성`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적지 않은 대기업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최근 재벌닷컴이 매출 10대 제조업체의 내부 계열사와 협력업체의 2009년도 영업이익률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는 평균 9.57%인 반면 협력업체는 5.39%로 4.18%포인트 높았다. 2008회계연도 당시 1.64%포인트 차이에서 더욱 벌어진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일부 대기업은 내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후한 가격을 쳐준 반면에 외부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몹시 인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외부 협력업체에 요구한 납품단가가 불공정하게 매겨졌다는 거래 조건 검토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공정위 조사 착수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적도원칙 독립검토 (Equator Principles : Independent Review)

Renewables Integration Survey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관련 거래 원칙으로서,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자발적 협약입니다.

또한 프로젝트에서 환경적 또는 사회적 위험과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이기도 합니다. 특히 적도원칙은 식별된 리스크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실사(Due Diligence)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ey Facts

  • 적도원칙은 글로벌 민간은행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 2003년 6월 최초 채택되어, 현재 전세계 38개국 101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2019년 12월 기준)
  • 전세계 주요 개발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금융사 및 투자자를 위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신흥시장 내 적도원칙 회원사(EPFI)의 PF 거래 비중은 70%를 상회합니다.

OUR WAY OF WORKING

DNV은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ESIA) 및 다수의 환경/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평가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DNV만의 특화된 심사 전문성과 다수의 경험을 조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DNV 서비스 제공 범위

DNV은 적도원칙과 관련해서 아래의 서비스를 거래 조건 검토 제공합니다.

For new EPFI(신규 가입 금융기관 대상)

  • 적도원칙 프로세스 및 요구사항 대비 금융기관의 내부 현황 간 GAP 평가를 통한 개선 과제 도출

For 거래 조건 검토 existing EPFI or borrower(기존 EPFI 또는 시행사 대상)

  •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 검토 또는 독립 모니터링 평가 실시 및 검토 의견서(보고서)발행

For existing EPFI(기존 EPFI 대상)

  • 적도원칙 보고서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제3자 검증 실시 및 검증 의견서(성명서) 발행

*EPFI에게는 적도원칙 이행 현황, 적용 대상 거래 조건 검토 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INDEPENDENT REVIEW: GENERAL SCOPES OF WORK

EQUATOR PRINCIPLES REVIEW

DNV은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포함한 각 원칙의 개요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EIA를 포함한 환경 및 관련 문서를 검토합니다. 또한 환경/사회 관리 계획(ESMP) 및 적도원칙 액션플랜(ESAP)을 검토하고 프로젝트 실사 중 식별된 주요 리스크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절차는 적용 가능한 표준(현지 법규 및 규정, IFC Performance Standards 및 EHS Guidelines)과의 갭을 나타내는 원칙 4에 부합합니다. 적도원칙 액션플랜(ESAP)은 프로젝트가 위 표준들에 부합하기 위한 요구사항 등 필요한 조치, R&R 및 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IFC GUIDANCE AND EHS GUIDELINES REVIEW

국제금융공사(IFC)는 자금 조달을 고려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8 가지 성과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차주(고객)가 이러한 표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평가합니다. DNV은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평가서, 보고서, 기타 프로그램 등)를 검토하고, 요구사항 – 프로젝트 현황 간 갭 분석 의견을 제공합니다.IFC 성과표준에 대한 준수여부 검토와 함께 DNV은 EHS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합니다.

LICENSES AND PERMITS REVIEW

모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환경 관련 허가/승인 목록을 검토하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DNV은 고객이 제공한 문서를 기반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환경 또는 사회적 위험을 평가합니다. 또한 제시된 저감 조치 및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예상 비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 운영 또는 건설 일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인허가/승인 조건을 검토합니다.

거래 조건 검토

(~2022-07-14 23:59:00 종료)

모아시스 이벤트 모아시스 이벤트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공시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대규모와 소규모 내부거래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은 내부거래 금액이 자본금,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거래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고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거래금액이 이보다 작으면 공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규제 완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달 초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시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공시 항목 및 주기를 합리화하겠다'는 공시제도 개편 기본 방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통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방안 검토 안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서울경제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희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인수위와 공정위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거래 조건 검토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044-200-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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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거래 조건 검토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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