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자금 계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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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자금 계정

자료를 정리하다가 회계관련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 후배직원 보여주다가 아깝다 올려서 공유하자고 해서. 열정이 불타올랐던 20대 마지막에 정리했는데 볼만하네요 ..

일조 , 십억 , 백만 , 천 , = 일 십 백 천 으로 시작한다 .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기본 재무재표 (Financial Statements)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 ( 이월결손금처리 ) 계산서 , 현금흐름표 네가지

자산 (A) - 부채 (P) = 자본 (K)

대차대조표의 3 요소

은행이 과거의 거래결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말한다 .

현금 ( 외국통화 ), 대출금 , 매입외환 , 주식 , 채권 , 토지 , 건물 등과 같이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이 자산이다 .

은행이 과거의 거래결과 다른실체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경제적 효익이 희생되는 것을 말한다 .

예수금 , 양도성정기예금 , 표지어음 , 차입금 , 은행발행채권 등이 부채의 대표적인 예이다 .

자본은 특정시점에서 은행실체의 자산과 부채액의 차이를 말한다 .

본인이 소유하는 순수한 재산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

손익계산서는 일정 회계기간 ( 은행의 경우 1.1~12.31) 동안 기업의 영업성적 내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이다 .

손익계산서란 결국 대차대조표상의 자본변동내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이기 때문에 양자는 항상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 결코 독립적인 재무제표가 될 수는 없다 .

회계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고객에게 제공 또는 외환 자금 계정 판매한 재화나 용역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은행은 자금을 대여하고 이로부터 생기는 이자의 수취액이 수익에 속한다 .

회계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소비한 재화 , 용역액을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회계에서의 거래의 8 요소

자산의 증가와 감소 , 부채의 증가와 감소 , 자본의 증가와 감소 , 수익의 발생 , 비용의 발생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 부채 , 자본이 증감 변동하고 수익 , 비용이 발생 . 소멸하게 된다 . 이들 각 항목의 변화를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측정하여 보고하기 위하여 , 어떤 기준에 따라 항목들을 분류하여 계산단위로 함으로써 편리하게 회계기록을 할수 있는데 이런 회계상의 기록 . 계산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 그리고 계정의 명칭을 계정과목이라고 한다 .

대차대조표는 자산 . 부채 . 자본 계정과목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

거래의 8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2 개이상의 대립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거래의 이중성이라 하며 , 대립되는 양쪽의 거래는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다 .

거래가 발생하면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진다 .

이 두 가지 요소 중 왼쪽에 위치하는 것을 왼쪽요소 = 차변 =Debit(Dr.) 라하고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을 오른쪽요소 = 대변 =Credit(Cr.) 으로 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

차변에오는것은 자산 , 비용이 위치하고 대변에 오는 것은 부채 , 자본 , 수익이 위치한다 .

거래에서는 반대로 나타날 경우도 있다 .

자산과 비용이 원래의 위치인 차변에 있으면 각각 자산의 증가 ,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지만 반대쪽인 대변에 위치하면 자산의 감소 비용의 감소를 의미한다 .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 원래의 위치인 대변에 있으면 각각 증가를 의미하지만 반대쪽인 차변에 위치하게 되면 역시 각각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

은행에서 거래가 발생하면 각 계정에 기입하기 전에 준비단계로서 계정의 왼쪽 기입요소 ( 차변 ) 과 오른쪽 기입요소 ( 대변 ) 로 구분하여 기입할 계정과목과 금액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분개라 한다 .

은행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전표를 일으키게 되는데 , 이를 분개에 갈음하고 있다 .

계정과목의 외환 자금 계정 왼편에 금액을 기입하는 것을 차기한다 하고 오른편에 기입하는 것을 대기한다 . 고 한다 .

차변합계액과 대변합계액의 차액을 계정잔액이라고 하고 차변합계액이 대변합계액보다 크면 차변잔액 , 반대의 경우에는 대변잔액이 된다 .

1. 자산계정 : 증가를 차변에 감소를 대변에

2. 부채계정 : 증가를 대변에 감소를 차변에

3. 자본계정 : 증가를 대변에 감소를 차변에

4. 비용계정 : 발생을 차변에 환입을 대변에

5. 수익계정 : 발생을 대변에 환출을 차변에

거래의 분개 . 기장 간소화를 위하여 공통적으로 모든거래에 발생하는 현금 계정과목을 생략하고 상대 계정과목만을 기입하는 계정기입 방식을 현금식 분개법이라고 한다 .

반대는 현금 계정과목도 기입하는 대차식 분개법이 있다 .

은행거래는 그종류가 많고 거래발생량도 많으므로 회계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위하여 그날 발생한 거래의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그날 그날 검증하기 위하여 매일시산표 (Trial Balance:T/B) 를 작성한다 . 은행은 이러한 기능을 가진 총계정잔액장과 손익계정잔액장을 매일매일 작성한다 .

우리나라 환율제도는 국내외환시장에서 외국환은행간에 매매된 미달러화의 가격과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시장평균환율을 대고객거래나 대은행간거래의 매매기준율로 정하는 시장평균환율제도를 도입 , 시행하여오고 있다 .

외국환거래의 외환손익

자금의 대차업무와 상품매매업무가 복합된 형태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자금의 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자 ( 환가료 ) 부분과 상품의 매매업무에서 발생하는 외환 매매손익이 있으며 , 또한 외화현찰거래에서와 같이 외화현찰의 수출입에 소요되는 운임 및 보험료와 취급수수료에 대한 보전수수료 등이 수반된다 .

한편 외국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 즉시 원화로 평가하여 원화로만 계상하도록 되어있다 . 따라서 외화대차대조표는 통화별로 작성되지만 관련 손익계정은 통화별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를 비록 외화로 수취하더라도 수납당일의 환율을 적용 , 모두 원화손익으로 반영된다 .

당방계정 (Our A/C) = 외화타점예치계정

해외코레스은행에 개설되어 당방의 지시에 의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외화표시타점계정 을 말한다 .

선방계정 (Their A/C) = 외화타점예수계정

당방계정과 반대 . 해외환거래은행이 국내외국환은행에 개설한 해외 환거래은행 명의의 환결제계정을 말한다 .

즉 서로의 선방계정이 두은행간의 원계정 (Actual a/c) 인데 반하여 이에 대응되는 당방계정은 원계정에 대한 투영계정 (Shadow a/c) 의 위치에 서게되면 이론상으로는 양계정의 잔액은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대외거래의 특성인 우편기간의 시차및 여러요인으로 인하여 양계정의 잔액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일정기간마다 환대사 (Reconcilement) 를 통해서 그차이를 규명하고 있으며 실제 외국자금운용은 선방계정의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결제계정과목 : 외국환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계정과목

외화본지점계정 (Inter-Office A/C), 외화타점예치계정 (Our A/C), 외화타점예수계정 (Their A/C)

경과계정과목 : 결재계정에 최종적으로 귀착할 때까지 잠정적 처리를 위한 계정과목

수출환어음의 매입 , 수입환어음의 추심 , 송금환의 매도 , 타발송금환의 지급

매입외환 계정 : 외국환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외국환을 매입하여 추심중에 있는 외국환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

미추심환외환계정 : 자행발행신용자에 의한 수입어음대금이 해외의 예치환거래은행 구좌에서 선차기 되고 국내에서 결제되기까지 추심기간 동안에 처리하는 계정이다 .

취결 : 운송 중의 상품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금융을 받기 위하여 하송인을 지급인으로 외환 자금 계정 하는 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에서 할인을 하여 받는 일 .

매도외환계정 : 외국환은행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취결하거나 타은행이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수택판매하는 경우 , 고객으로부터 받은 송금대전 또는 여행자수표대금이 외국에서 실제로 지급되거나 위탁은행에 동 대금을 결재하는 날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므로 이 기간 중의 대외채무를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경과계정이다 .

미지급외환계정 : 외국으로부터 내도하는 타발송금의 경우 송금대전을 이미 외국환은행의 외화타점예치계정에 입금되었으나 국내의 송금수취인에게 지급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경우 즉 송금도착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잠정기간 동안의 대고객미지급액을 처리하는 경과계정이다 .

부수계정과목 : 보증업무 등과 관련된 계정과목

수입신용장의 발행 , 지급보증서의 발행 등 외국환거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계정과목으로 우발채권 , 채무를 나타내는 지급보증대충 ( 채권 ), 지급보증 ( 채무 ) 계정 등 주로 각주계정이 그 대표적인것이다 .외환 자금 계정

결재계정과목이나 경과계정과목 , 부수계정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계정과목들을 말한다 .

모든 외화손익은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원화 손익계정에 계상된다 . 즉 외국환업무에 따른 손익거래는 결과적으로 모두 원화거래가 되는 것이다 .

외국환업무관련 수익 . 비용은 비록 외화로 발생하더라도 원화로 환산 , 회계처리되므로 외화손익 계산서는 작성되지 않고 원화손익 계산서에 흡수되는 것이다 .

외국환은행 회계처리상 모든 손익계정은 원화총계정원장 ( 원화일계표 ) 에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

Position 계정은 전표기표에 의하여 발생되는 계정이 아니고 원화와 외화간의 교환거래 외환 자금 계정 즉 원화대가에 의한 외환의 매매거래 발생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계정으로 원화일계표와 외화일계표를 연결해 주는 역활을 한다 .

환매리 (Exchange Marry)

외국환은행은 외국환을 매입 . 매도하게 되므로 Position 의 불균형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수가 있다 .

통상적으로 미불화의 자금이체는 한국은행 외환업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지준예치금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영업점에서 발생한 포지션은 영업점 자체 Marry 발생분은 제외하고는 전액본부로 집중하게 된다 .

자금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자금사정 및 손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로서 담당자의 신중하고도 종합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나 그성질상 본부의 외화자금담당부서의 소관사항에 속하므로 영업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이익이 얼마나 났는가 하는 최종결과만을 알수 있을 뿐인 재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익이 어떠한 영업활동에 의해 발생되는지 그과정과 결과를 동시에 알수 있는 이익산출방식이 대두되었는데 이것을 손익법이라 한다 .

일정기간동안 장사를 하여 벌어들인 재산을 말한다 .

영업활동중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이나 기타 자산등을 말한다 .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자산

회계에서는 상품을 판매해서 들어온 판매금액을 매출액이라고 하고 판매된 상품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한다 . 이와 같이 매출액은 기업의 주요한 수익이 되고 매출원가는 기업의 주요한 비용이된다 .

전표 ( 전산화 )= 분개장 ( 손으로 )

( 기업의 경우 ) 거래가 발생하면 해당부서에서 직접 분개를 하여 전표에 기록하고 이것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경리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집계하여 각종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 .

전기 : 옮겨 기입한다는 뜻

회계에서는 거래를 전표에 분개한 후에 각 계정과목별로 해당 계정에 옮겨 기입한다 . 이것을 회계에서는 전기라고 한다 .

모든거래는 분개된 후 곧 해당계정에 전기된다고 하였다 . 여기에서 이러한 계정들이 모여있는 장부를 모든 계정들이 모여있는 장부를 모든 계정들이 모여 있는 장부라는 뜻으로 총계정원장이라한다 .

모든거래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 , 정리됨으로써 기업의 자산 , 부채 , 자본 , 수익 , 비용등의 증감변동을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장부가 되는 셈이다 .

필요한 계정과목들의 증감변동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계 기말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

Мультивалютный счет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валютным риском

Обменная валюта

Валютный риск или валютный риск означ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снижения стоимости инвестиций из-за изменения относительной стоимост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валют.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это вероятность того, что компания или инвесторы потеряют деньг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е из-за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валюты.

Если стоимость валюты колеблется между датой подписания контракта и датой, когда она должна быть поставлена, то одна из сторон (покупатели или продавцы) может понести убытки.

Виды валютного риска

Возникает, когда компания покупает продукцию у поставщика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외환 자금 계정 а це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 валюте поставщика. Если валюта поставщика дорожает по сравнению с валютой покупателя, покупателю придется заплатить больше в своей базовой валюте, чтобы выполнить договорную цену.

Риск, связанный с операциями, 외환 자금 계정 обычно затрагивает одну сторону сделки: пред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совершает операцию в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Компания, получающая или оплачивающая счет, используя свою родную валюту, не подвергается такому же риску.

Относится к тому, как валютная 외환 자금 계정 операция повлияет на финансовую отчетность; т.е. риск того, что акции, активы, обязательства или доходы компании изменятся в стоимости в результате изменения валютного курса.

Этот риск возникает из-за того, что дочер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материнской компании в другой стране деноминируют свою валюту в странах, где они находятся. Материнская компания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убытками, когда ей приходится переводить финансовую отчетность дочерних компаний в валюту своей страны.

Также известный как операционный риск, он означает влияние на рыночную стоимость компании непредвиденных колебаний валютных курсов. Это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будущие денежные потоки,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и доходы компании. Подверженность риску выше дл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мпаний, имеющих множество зарубежных филиалов 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пераций с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ой. Экономическая уязвимость может оказать существенное влияние на рыночную стоимость компании, а ее последствия носят далеко идущий и долгосрочный характер. В связи с этим хеджирова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иска может быть сложной задачей, поскольку оно связано с неожиданными изменениями валютных курсов.

Она возникает при неожиданном изменении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 стране, где экспортер ведет бизнес. Риск юрисдикции – это редко встречающийся риск, который существует в основном в нестабильных странах.

Причины валютного риска

Валютный риск вызван нестабильностью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алют. Существует множество причин этих колебаний:

  • Макроэконом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такие как значительные колебания валютных курсов
  • Политик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падению или росту движения рынка
  • Изменения инфляции,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импортно-экспортных пошлин и налогов также влияют на обменный курс.
  • Ес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е в состоянии погасить свой долг и объявляет дефолт по платежам, это может оказать прямое влияние на уровень инвестиций, поскольку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 могут вызвать другие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бизнес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лг также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олитические волнения и даже изменить полити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а, что может повлиять на обменный курс 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тразиться на деловых операциях.
  • Крах иностра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еще одна причина валютного риска.

Способы снижения валютного риска

Какой бы большой ни была проблема, решение всегда где-то есть. Обмен валюты связан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рисками, но существуют способы их снижения, чтобы у вас, как у экспортера или импортера, не было проблем с бизнесом. Вот некоторые из решений, предлагаемых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1. Использование форвардных контрактов.

Благодаря нашим партнерам по обмену валюты, продавцы и покупатели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форвардные контракты для покупки или продажи валюты на будущую дату поставки, что устраняет риск того, что валюта будет двигаться против них и съедать их маржу прибыли. А используя форвардный контракт при выставлении счетов, вы получаете “страховку” о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тери денег из-за волатильности валютных курсов.

Торговля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ой, также известная как хеджирование, – это финансовая стратегия, которая помогает управлять валютным риском и финансовыми 외환 자금 계정 потерями. Хеджирование, в котором помогают наши партнеры, компенсирует потенциальные убытки от торговли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ой, занимая противоположную позицию 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валюте.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стр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могут защитить вашу компанию при колебаниях курсов валют.

Валюты всегда колеблются, поднимаясь и опускаясь, укрепляясь или ослабевая по отношению друг к другу. Импортеры и экспортеры мог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эти изменения; валюта ослабевает, когда им нужно ее продать, или укрепляется, когда им нужно ее купить. Наши партнер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такие инструменты, как рыночные ордера,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бизнесменам использовать укрепление валюты в свою пользу, чтобы компания была защищена при колебаниях курса валют.

  • Мгновенная конвертация валюты независимо от вашего местоположения

Наши партнеры предоставляют доступ к быстрой, простой и беспроблемной мультивалютной конвертации благодаря мультивалютным счетам или любой покупке и продаже иностранных валют. Вы можете приобрести валютные векселя в долларах США, фунтах стерлингов, евро, австралийских долларах, канадских долларах, йенах, сингапурских долларах и дирхамах, при этом валютная маржа не взимается. Отмена комиссии за транзакции пр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платежах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еимуществ, которые можно извлечь из них.

  • Предложение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центных ставок по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е

С нашими партнерами вы можете получать проценты по краткосрочным и долгосрочным вкладам с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ой ежемесячной выпиской и получать потенциальную прибыль от обмена валюты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рыночных условий. В случа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и вы можете разместить иностранную валюту на краткосрочные и долгосрочные депозиты в филиале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 Наши партнеры – это специалисты, которые могут помочь импортерам и экспортерам сформировать стратегии с учетом их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отребностей.

Очень важно иметь на своей стороне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сможет провести вас через все тонкости, начиная от форвардов, рыночных ордеров и заканчивая хранением иностранной валюты, поскольку выбор времени покупки или продажи валюты оказывает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на вашу прибыльность.

Кроме того, сложный политический климат, стихийные бедствия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кризисы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и оказать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ку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 которым импортер или экспортер заключает сделку, и если бизнесмен не знает о такой ситуации, он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в убытке. Поэтому 외환 자금 계정 бесценно иметь рядом с собой человека, который мог бы подсказать вам, что дел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продажи, при тщательном подходе, могут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вашу прибыль. Однако знания, планирование и разработка стратегий по снижению рисков должны предшествовать любым усилиям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орговли.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вы не сможе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глобального расширения бизнеса.

Чтобы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эти риски, свяжитесь с партнером Damalion прямо сейчас, чтобы открыть мультивалютный счет.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환 자금 계정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와 외국인거주자가 국내근로소득을 휴대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시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함)
  • 물품거래대금의 지급, 자본거래대가의 지급 등은 각 거래에 정하는 신고를 하고 휴대출국할 수 있습니다.
    (예 : 물품거래대가의 지급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외화등 휴대출국절차

외화등 휴대출국절차에 대한 구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외환 자금 계정
구 분 국민인 거주자 비거주자 등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모두 합하여 미화 1만불 상당 이하 자유 자유
미화1만불초과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 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외국환은행장의 확인
(확인증 지참)
해당사항 없음
일반해외여행자의 일반해외여행경비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해당사항 없음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 내의 대외지급수단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것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별도의 신고
(외국인거주자 포함)
신고 불요
(신고증 필요)
카지노에서 외환 자금 계정 획득하여 재 환전한 대외지급수단 해당사항 없음 신고 불요
(증명 필요)
물품대금, 증권취득, 부동산구입, 해외 예금 등 기타자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
(세관신고와 별개)
신고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입국시 외화신고

미화 1만불 이내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신용장, 환어음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합하여 미화로 1만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원화,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화표시 자기앞 수표도 마찬가지 입니다.

  • 여행자휴대품신고서 3번 외화신고 (있음) 표시, 금액 기재 후 세관 직원에게 제출, 현품 확인 후 반드시 외국환 신고필증 수령 (미신고 시 벌금 및 과태료 부과됨)

국내 입국 후(입국장을 나간 후)에는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함
* T1공항휴대품1과 ☎032-722-4422, T2공항휴대품2과 ☎032-723-5119

  • 외국환거래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1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6장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외화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신고위반 시는 위반한 금액이 미화 3만불 이하인 경우 과태료처분(법 제32조)을 하고, 미화 외환 자금 계정 3만불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벌금상한액인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외환 자금 계정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 (비거주자)대외계정
: 외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없이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미화2만불 초과매입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에 의거 정당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입금사실을 신고필증에 기재함.
→ 비거주자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고 발급 받음.
→ 은행:외화예금인출시, 현찰매도할때 발급 받음.
예)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대외계정 처분시 확인 의무
- 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가 USD10,000초과의 외국통화를 인출하는 경우 →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발급
: USD10,000이상 소지 출국시 세관에서 출국을 금지 당함.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해외로 가져나갈 목적)
: 국내에서 동예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자소득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향후 별도의 증빙절차 없이 외화로 환전하여 회수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예) 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비거주자 원화계정 (국내사용목적)
: 향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을 이유로 한국내에서 동금액을 인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선택하면 유리한 방식
- 원화예금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함.
- 최초 입금시 교부받은 외국환매입증명서를 통해 자금출처를 증빙하면 되며, 대리인이 대신 수행할 수 있음.
- 이자만 대외송금가능.
예)일반 원화예금과 동일.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원화를 사용하는 방법
①인출:비거주자 자유원계정(YES큰기쁨정기예금- 자유원) → 외화보통예금(비거주자) → 저축예금 → 원화사용(전세금 납부 등.)
②회수:외국송금 또는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입금 ← (세무소에 전세계약서등을 제시 자금출처확인서 제출) ← 원화(전세금 회수 등)

○ 투자자전용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
- 대외송금을 보장, 투자와 관련 없는 거래의 입출금은 제한적임.
- 증권관련 투자
-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증권 취득 : 증권투자전용계정을 통하여 증권을 취득해야 함.

◆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
자유원계정(Free-Won Account)이란 비거주자(외국인, 해외동포, 법인)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하는 원화 예금 계좌다. 통상적인 비거주자 원화예금의 경우 예치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이 제한돼 있는 반면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예치된 원화를 자유롭게 외화로 환전해 대외로 송금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려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의거 이체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원화로 받기 원하면 바이어는 수입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외국기업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급해주면 된다. 반대로 비거주자가 국내 기업에게 원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유원계정에서 인출해 지급할 수 있다. 원화 국제화의 첫단계로 원화의 대외 결제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10월 도입됐다.

지난달 31일 열린 한·중 정상급회담을 계기로 상하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이 확정되면서 자유원계정을 통한 원화 결제 등이 재부각되고 있다. 자유원계정은 청산결제은행과 함께 당국이 원-위안 결제를 위해 고려하는 여러 실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거주자간 자본거래 목적의 원화 거래는 제한되고 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7-8조 및 7-9조에 비거주자의 자유원계정 예치 및 처분에서 경상거래와 일부 허용된 자본거래(상장증권의 매매) 이외에는 원화의 이체 및 처분은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책금융부 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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