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129억원을 회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연임에 성공한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상환을 위한 자금조달 방식을 언급해 주목된다.

홍진근 대표이사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임시총회에서 전국 수협조합장 만장일치로 의결된 공적자금 조기상환 결정에 대해 “조기상환에 대한 수협차원의 강한 의지 표명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조합장들이 이를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현재 갚아야 할 공적자금이 8100억원 가량 남아 있는데 하반기 예금보험공사와의 합의에 따라 300억원 가량을 갚으면 7800~7900억원 정도가 남게 된다”면서 “일시 상환을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수협중앙회는 신경분리와 함께 2016년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협약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전액을 공적자금 상환에만 사용하고 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되는 금액은 회계상 손금(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갚은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문제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일시상환에 공작자금을 상환할 경우 세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현행 조특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도를 정해 놨는데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감면혜택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대해서는 이 한도를 조정해 달라는 게 조특법 개정 요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도 이에 대해 “예보와의 협의대로 2028년까지 공적자금을 분할해서 공적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일선 수협과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과 지도·교육사업을 해야 하는 수협중앙회 입장으로서는 여러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특법 개정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특법을 전제로 공적자금 일시상환을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수금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법, 옛 노량진수산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제25대 수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임준택 회장의 최우선 공약사항으로 이후에도 임 회장은 임기 내에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총 1조1581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지난 2017년부터 상환을 시작, 최근까지 3398억원을 갚고 8183억원 가량이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129억원을 회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2분기에 정부가 공적자금 9129억원을 회수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말까지 공적자금 119조8000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은 71%로 집계됐다. 회수율은 70.3%이었던 지난해 말보다 0.7%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는 199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올해 2분기 중 공적자금이 회수율이 소폭 상승한 것은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대금 등 2589억원이 회수된 영향이 있었다. 또한 2021회계연도 배당금으로 6540억원이 회수됐다. 서울보증보험과 우리금융지주으로부터 배당금을 각각 2150억원과 317억원이 들어왔으며, 수협으로부터 우선출자증권 매입·소각액 609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기업은행으로부터 1251억원,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89억원, 산업은행으로부터 1924억원을 회수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내년에 미회수액이 6조원 가까이 남은 서울보증보험을 상장시킬 계획이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을 IPO(기업공개)를 통해 지분의 10%를 우선 상장시키고 매각을 통해 완전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에는 1999년부터 2년여간 총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현재까지 4조3483억원이 회수됐다.

그러나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보증보험은 그간 몇 차례 매각을 준비했으나 실패했다. 2016년 예보가 평가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가치는 2조2000억원 수준이었으로 회수해야 할 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공적자금 회수가 계속 더디게 이뤄지면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회수 없이 투입만 하는 정책금융이 선순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꾸준히 민영화를 추진해왔지만 민간기업도 공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황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공적자금이 투입돼 총 공적자금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 대우조선해양은 2000년부터 20년이 넘도록 KDA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자회사로 남아 있다. 2008년 매각을 결정해 한화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불발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매각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2019년에는 현대중공업그룹에서 인수를 시도했으나 유럽연합(EU) 합병 심사당국이 승인하지 않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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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10년' 그 현주소는

입력 : 1970-01-01 00:00:00 수정 : 2009-01-11 08:06:54 수정 : 2009-01-11 08:06:54 게재 : 1970-01-01 00:00:00-->

과도한 외형경쟁… 위기관리 능력 미흡

오는 11월 21일은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해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다.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긴급 수혈자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열돌을 맞는 지금, '국민의 혈세'로 집행된 공적자금 회수 현황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율=10년 전, 외환위기 사태가 발발하면서 당시 외환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종금사에 대한 정리와 아울러 기아, 한보철강 등의 부도로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듬해인 1998년 국회동의를 거쳐 예금보험기금 12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 19조원 등 무려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하기에 이른다.

당시 예금보험기금은 14개 종금사 정리 등 퇴출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동남은행 등 5개 은행 퇴출 과정에서의 출연, 회생가능한 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출자 등을 위해 지원됐다.

이어 1999년 하반기 대우 계열사의 부도로 인한 손실이 2000년부터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따라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정부는 2000년 12월 국회 동의를 얻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에 이른다.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IMF 10년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168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했고, 이 가운데 89조1천억원을 회수했다. 이에따라 올해 9월 말 현재 공적자금 회수율은 52.9%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저조한 실적이다.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에 걸쳐 전체 조성자금(168조4천억원)의 92.2%인 155조3천억원이 집중투입되었다.

2002년 말 기준으로 공적자금 투입액 공적자금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추정된 금액은 총 69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나머지 공적자금 10조원 정도가 추가로 회수된다 해도 회수율은 60%대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은 2002년말 이전에 부실이 발행했거나 부실원인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원되고, 2003년부터는 금융구조조정시 공적자금이 아닌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성과와 국내 은행 현주소=김광수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6일 '공적자금 투입 10년'을 중간평가해달라는 요청에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한다"면서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제고 등 '투입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공적자금 지원 10년을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구조조정 결과 국내 은행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은행권의 자산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421조원에서 2006년 말 현재 1천262조원으로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은행권의 순이익은 10년만에 4조원 적자에서 13조5천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IMF 위기 당시 7.0%에 불과하던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말 12.8%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06년 7.5%로 상승했다. 올 3/4분기만 따지면 GDP는 지난해동기 대비 5.2% 성장했는 데 비해 금융·보험업 생산액은 13.9% 늘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들이 이같은 외형적인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관리 능력이 미흡한데다 천수답식의 과도한 외형경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상무는 "지금 국내 은행들은 체질 개선이나 리스크 관리능력 배양보다는 여전히 과도한 외형경쟁, 손쉬운 대출한도 확대나 금리 인하 등 공적자금 공적자금 천수답식 경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01~2002년 카드대란, 2005~2006년 주택담보대출 급증 국면 등이 대표적 사례라는 것.

더욱이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저축은행 97개사 중 84개사가 파산·청산 등 문을 닫는 등 저축은행의 생존율이 14%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잇따른 파산·청산으로 공적자금 5조9천756억원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은 눈먼 돈,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될만 하다. 그런가 하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금융기관 가운데 과도한 성과금 지급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 기간을 25년으로 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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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과 아름다운 이별, '한화생명 주가'에 달렸다

[혈세 '1조' 수혈 기업] ⑦ 한화생명
금산분리 위배 특혜 논란에도 제조대기업의 첫 금융업 진출
부실기업 흑자 전환으로 공적자금 회수에 속도 냈으나
주가 하락으로 4년 넘게 매각 지지부진…6년 내 팔아야

한화생명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 63빌딩. [사진 한화생명]

정부는 부실기업의 재기‧회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공적자금'을 비롯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대출 등 이른바 '정책금융'이다. 정책금융의 주체는 은행이고, 이 은행의 최대 주주는 대한민국 정부다.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다. 1조원 이상 지원을 받았던 국내 기업의 현 상황은 어떤지 [이코노미스트]가 대표 기업 8곳을 분석했다. [편집자]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다.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치열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74년 넘게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이 있다. 1946년 대한생명으로 시작해 2012년 사명을 바꾼 한화생명이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속에 수많은 곡절이 있었지만, 한화생명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1999년이었다. 당시 한화생명의 전신인 대한생명은 대주주의 전횡과 부실대출로 누적 결손금만 2조2906억원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대한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그 해 11월,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조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정상화가 힘들어지자 예보는 2001년 9월, 1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대한생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총 3조5500억원의 혈세를 들인 것이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오른쪽)이 1999년 6월 7일 오후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해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던 모습. [중앙포토]

부실기업의 화려한 부활, 공적자금 회수 모범사례로

정부는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실기업들이 넘쳐났다. 기업들을 공적자금 가능한 한 빨리 처분해 손을 털고 싶었다.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한 3년여 만인 2002년, 한화컨소시엄에 대한생명을 매각했다. 한화는 정부가 매각을 시도했던 1999년부터 대한생명 인수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1999년 6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당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입찰제안서를 직접 제출한 것이다. 인수 절차 시작 단계부터 그룹 총수가 모습을 드러낸,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예보는 2002년 10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한화그룹이 주축이 된 한화컨소시엄에 넘겼다. 매각 대금은 8236억원이었다. 당시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여러 뒷말을 낳았다. 외환위기 후 제조업 분야 대기업에 대형 금융기관이 넘어간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자본의 금융 부분 진출을 막겠다던 정부의 원칙이 무너진 것을 의미했다.

이를 두고 당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시민사회단체 등에선 한화의 외환위기 후 부실경영, 분식회계, 재무불건전, 충청은행·한화종금 등 계열사에 공적자금 투입, 보험감독규정에 명시된 대규모기업집단의 부채비율 기준 초과 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의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대주주 등이 경영 부실에 직·간접적 책임이 없고, 당국이 정한 경제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허가 규정을 완화하기도 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헐값 매각 논란도 있었다. 총 3조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지분 51%를 팔면서 당장 손에 쥔 돈은 8236억원이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의 23.2%를 건지는데 그친 셈이었다. 당시 대한생명의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하면 남은 공적자금 1조935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또다시 전면에 나섰다.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 2002년 12월, ㈜한화 대표이사 자리를 떠나 대한생명 대표이사로 옮긴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생명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보수 근무”를 선언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김 회장은 대한생명이 일정 부분 궤도에 오른 2년3개월 후 ㈜한화 대표로 복귀했다.

대한생명은 한화에 인수된 지 6년만인 2008년 흑자로 전환했다. 총자산도 100조원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 탄력을 받은 대한생명은 2010년 한국거래소에 상장됐다. 공적 자금까지 투입됐던 부실 금융회사의 화려한 부활이었다. 동시에 기업 가치 상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모범사례가 됐다.

낮은 주가로 잔여 지분 매각 시점 불투명

예보는 2010년 대한생명이 상장하면서 지분 24.75%를 취득했다. 이 중 8.3%를 매각해 1590억원을 손에 쥐면서 남은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국은 ▶2015년 9.5% ▶2017년 8월 2.75% ▶같은 해 11월 2.5% 등 지분을 잇달아 매각하며, 공적자금 2조4729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예보가 보유한 한화생명 잔여 지분은 10%, 금액으로는 1조771억원의 공적자금이 남은 상태다.

최근 들어 한화생명에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놓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예보의 행보 때문이다. 예보는 지난 4월 9일, 우리금융지주 지분 2%(약 1444만5000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매각해 공적자금 1493억원을 추가 회수했다. 한화생명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사인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을 털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예보는 2022년까지 2~3차례에 걸쳐 남은 지분을 모두 매각할 계획이다.

공적자금 회수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도 지난해 7월과 8월, 매각소위원회와 간담회를 공적자금 열고 예보의 한화생명 잔여지분 10%의 매각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예보가 한화생명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한 때는 2017년 11월. 당시 예보는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세일) 방식으로 주당 7330원에 한화생명 주식 2.5%(2171만74주)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 1591억원을 회수했다. 잔여지분 10%(8658만3000주)를 매각해 1조771억원 이상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당 가격은 1만1400원이 넘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조치가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화생명 주가가 2018년 이후 하락세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해 3월에는 주당 881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 지금은 3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 5월 10일 기준 한화생명 주가는 37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화생명 주가 흐름. [자료 한국거래소]

당국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상환기금)이 종료되는 2027년까지 한화생명 잔여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환기금은 IMF 외환위기 때 금융 구조조정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예보에 설치한 기금이다. ▶금융사 특별기여금 ▶공적자금 회수금 ▶채권 발행으로 기금을 조성한 뒤, 구조조정 투입자금의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다. 이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앞으로 6년 안에 한화생명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다.

상장 후에도 조 단위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한화생명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적자금’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남은 공적자금 1조원을 회수할 시간이 이제 6년이 남았다.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을지는 한화생명의 주가에 달려 있다.

공자위 “주가는 여러 매각 기준 중 하나”

당국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매각 여부나 시점을 결정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공자위도 같은 입장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한화생명, 우리금융과 같은 주요 자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여건이나 가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됐을 때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지분 매각 당시 주가가 기준이 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에 대해서는 “특정 주가에 도달해야 매각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가는 매각을 결정할 때 여러 기준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잔여 지분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예보는 앞서 2019년 5월, 한화생명 지분 매각 주관사로 씨티증권과 삼성증권을 선정한 바 있다. 계약 기간은 최장 2년으로 만료 시점이 곧 다가온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연장 혹은 재선정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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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2002년 10월6(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김만석 기자 [email protected]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김만석 기자:
삼성 자동차의 빚 2조 4천 5백억원을 갚기 위해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채권 금융기관에 내놓은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부실에 시달리던 이들 금융기관에 모두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한 삼성자동차 때문에 낭비된 공적자금 1조원의 행방과 사후처리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김만석 기자:
국내 최대의 재벌 삼성그룹, 그 삼성그룹 본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문을 닫은 삼성 상용차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그룹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상용차 협력업체 직원:
“협력업체가 226개 회산데, 그 중에서 부도난 회사도 많고, 지금 삼성 상용차 협력업체 중에서 백여군데가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죠. 어음도 회수도 못하는 입장이고. ”

*김만석 기자:
삼성상용차 공장이 들어섰던 대구의 성서공단, 18만평 부지 위에 세워졌던 삼성 상용차 공장은 이미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제외하고는 드나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삼성상용차가 파산하면서 협력업체들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상용차에 트럭 적재함을 납품하던 이 업체는 삼성상용차가 문을 닫은 뒤 백억 원이 넘는 투자비는 물론 부품 대금 한 푼 건지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값비싼 설비들은 가동은 멈춘 지 이미 오랩니다.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사장:
“사가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공간도 못 쓰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거든 이 공장을…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김만석 기자:
공장 안팎에는 재고품과 원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은 파산된다는 사실을 감춘 채 오히려 부품을 더 만들어 납품하라고 요구한 삼성상용차의 처사에 배신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사장
“생산을 늘리라고 그랬다니까. (파산 신청을 하기 바로 전에?) 바로 전이지. (물건을 더 만들어라?) 앞으로 4천2백50대씩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놓고 두 달 후에 파산 승인이 나 버렸잖아요.”

*김만석 기자:
삼성상용차 파산 당시 협력업체는 226개, 이들이 신고한 손실액은 모두 1,388억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부품을 납품하고 받은 진성어음 127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규일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사장)
“기본적으로 협력업체 문제를 이렇게 내팽개칠게 아니고, 지금 진성어음 부도라든지 물건 대금이라든지, 또 전업업체에 대한 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으로 나서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김만석기자:
삼성상용차의 파산은 대구 지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협력업체는 물론 대구 시민들이 삼성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경민 (반삼성 대구시민 모임운영위원)
“진성어음이라든가 물품 대금은 개인적인 상거래에서도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마저 외면했다는 것은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만석 기자:
그러나 삼성그룹측은 삼성상용차라는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된 만큼 협력업체와 대구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래야 들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삼성 상용차의 파산에 앞서 지난 1999년 6월 삼성자동차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SM5 자동차 시판 1년 만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사업은 결국 나라 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자동차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파산 신청을 낸 뒤 이건희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울보증보험과 당시 한빛은행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성과 채권단의 합의서를 보면, 우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해서 채권단에 진 빚 2조4천5백억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주식이 한 주당 70만원을 밑돌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더 내 놓고, 그것도 모자라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 차액을 물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14개 삼성계열사 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서 이행 시한은 2천년도 말까지로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이행 시한인 2천년 12월에 삼성측은 돌연 합의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김준식 (삼성구조조정본부 부장):
“그 당시 합의서 자체가 당시에 여러 가지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채권단으로부터 나머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채권회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고. ”

*김만석 기자:
그러나 당시 삼성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던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안형준 (서울 보증보험 상무):
“저희는 기본합의서 체결과정도 아주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채권단과 삼성그룹측의 여러 임원들이 정상적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애당초 이건희 회장이 16개 채권 금융기관에 갚아주기로 한 빚 2조4천5백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으로부터 받아낸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조7천억원은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삼성생명 주식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채권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에 모두 1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주로 대우그룹의 부실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삼성과 관련된 공적자금도 1조원이 넘습니다.

*박승희 (예금 보험공사 이사):
“만약에 공적자금이 안 내려왔다면 삼성은 어차피 삼성차는 지급능력이 없으니까 더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피해는 삼성이 본다는게 아니라 투자자가 보는데 투자자의 피해를 저희가 반감해 드리는 거죠”
삼성자동차에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백만 원짜리 한 다발의 높이는 보통 1cm입니다. 1cm 짜리 백만원 다발을 포개서 1억원을 만들면 1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억원은 1km, 1조는 10km에 이릅니다.
또한 삼성이 아직 갚지 않은 빚 1조 7천억원에 대해 통상의 연체 이자율 19%를 적용할 경우 연체이자만 해도 한 해 3천억원이 넘습니다. 5년이 지나면 빚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327군데를 조사해 임직원 4천4백여명을 상대로 1조2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대우 등 5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임직원 48명을 상대로 32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초래한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수 (예금보험공사 특별조사기획부장):
“(삼성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사 여부를 사전에 밝혀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조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글쎄 그것도 지금 뭐 사전에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만석 기자:
지난 4월 민주노동당은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예금보험공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감사 청구 이윱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삼성자동차 관련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 위법이나 부패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감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만에 하나라도 불법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발자들이 입증을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감사원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실이 없다는, 지금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기각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김만석 기자:
삼성자동차가 초래한 금융기관의 부실과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이처럼 별다른 책임추궁이 공적자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과 채권단 간의 협상은 시한을 넘겨 2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을 테니 삼성자동차 관련 채무를 모두 탕감해달라고 채권단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김준식 (삼성구조조정본부장 부장):
“저희쪽에서는 이미 채권단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서로 차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김만석 기자:
채권금융기관은 당초 합의서대로 삼성측이 약속을 이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형준 (서울보증보험 상무):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2천년 12월 말까지 삼성이 진실로 이행을 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 이행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채권단은 삼성측이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광복 (우리은행 여신관리팀 심사역):
“이 상환 독촉을 했지만 현재 변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라면?) 소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채권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소송을 할 경우 시간만 지연될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보다는 삼성측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 협의회장):
“다른 여타 기업들, 대주주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철저하게 추궁하고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도 맞지 않고, 비즈니스 관련상 삼성을 봐주는 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석 기자:
현재 삼성측은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될 경우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관련 공적자금 1조원의 상환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준식(삼성구조조정본부 부장):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상장 절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빨리 이뤄지길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채권단이나 시민단체 역시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를 위해 삼성생명의 주식을 상장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이 상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삼성생명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주주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자본이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삼성생명의 주식이 상장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채권단의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주식이 주당 70만원을 밑돌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이건희 회장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때문에 부실화된 채권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조원 정도, 전체 공적자금 투입액 148조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돈 천만원을 빌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이 2조원이 넘는 빚을 제때 갚지 않고, 그 때문에 공적자금이 1조원 이상 투입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줌마:
“우리 같은 사람은 천만원이라도 안 갚으면 당장 차압딱지 날라오죠.

*김재춘: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김만석 기자:
이 달 초로 예정됐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증인 선정을 둘러싼 각 정당간의 견해차이 때문에 14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공적자금 무산된 것입니다.
삼성자동차 때문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원에 대한 검증작업 역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

• 낭비된 공적자금 1조원
• • 입력 2002-10-06 00:00:00

  ■방송 : 2002년 10월6(일) 밤10:40~11:25 / KBS1
  ■취재 : 김만석 기자 [email protected]
  ■제작 : 보도제작국 보도제작2부
  (전화)02-781-4321
  (팩스)02-781-4398
  (인터넷)http://www.kbs.co.kr/4321

  *김만석 기자:
  삼성 자동차의 빚 2조 4천 5백억원을 갚기 위해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채권 금융기관에 내놓은 삼성생명주식 350만주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부실에 시달리던 이들 금융기관에 모두 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1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이렇다 할 조사 한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한 삼성자동차 때문에 낭비된 공적자금 1조원의 행방과 사후처리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김만석 기자:
  국내 최대의 재벌 삼성그룹, 그 삼성그룹 본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문을 닫은 삼성 상용차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그룹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성 상용차 협력업체 직원:
  “협력업체가 226개 회산데, 그 중에서 부도난 회사도 많고, 지금 삼성 상용차 협력업체 중에서 백여군데가 파산을 해가지고 지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죠. 어음도 회수도 못하는 입장이고. ”

  *김만석 기자:
  삼성상용차 공장이 들어섰던 대구의 성서공단, 18만평 부지 위에 세워졌던 삼성 상용차 공장은 이미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을 지키는 경비원들을 제외하고는 드나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삼성상용차가 파산하면서 협력업체들 역시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상용차에 트럭 적재함을 납품하던 이 업체는 삼성상용차가 문을 닫은 뒤 백억 원이 넘는 투자비는 물론 부품 대금 한 푼 건지지 못했습니다. 공장 안에 있는 값비싼 설비들은 가동은 멈춘 지 이미 오랩니다.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사장:
  “사가지도 않고 이것 때문에 공간도 못 쓰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거든 이 공장을…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해입니까?”

  *김만석 기자:
  공장 안팎에는 재고품과 원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협력업체 사장은 파산된다는 사실을 감춘 채 오히려 부품을 더 만들어 납품하라고 요구한 삼성상용차의 처사에 배신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사장
  “생산을 늘리라고 그랬다니까. (파산 신청을 하기 바로 전에?) 바로 전이지. (물건을 더 만들어라?) 앞으로 4천2백50대씩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놓고 두 달 후에 파산 승인이 나 버렸잖아요.”

  *김만석 기자:
  삼성상용차 파산 당시 협력업체는 226개, 이들이 신고한 손실액은 모두 1,388억원입니다. 이 가운데는 부품을 납품하고 받은 진성어음 127억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규일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사장)
  “기본적으로 협력업체 문제를 이렇게 내팽개칠게 아니고, 지금 진성어음 부도라든지 물건 대금이라든지, 또 전업업체에 대한 설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으로 나서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김만석기자:
  삼성상용차의 파산은 대구 지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협력업체는 물론 대구 시민들이 삼성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경민 (반삼성 대구시민 모임운영위원)
  “진성어음이라든가 물품 대금은 개인적인 상거래에서도 책임을 끝까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마저 외면했다는 것은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만석 기자:
  그러나 삼성그룹측은 삼성상용차라는 회사가 파산으로 정리된 만큼 협력업체와 대구 시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래야 들어 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삼성 상용차의 파산에 앞서 지난 1999년 6월 삼성자동차도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습니다. SM5 자동차 시판 1년 만에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사업은 결국 나라 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자동차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6월 삼성자동차의 파산 신청을 낸 뒤 이건희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울보증보험과 당시 한빛은행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삼성과 채권단의 합의서를 보면, 우선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출연해서 채권단에 진 빚 2조4천5백억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주식이 한 주당 70만원을 밑돌 경우 추가로 50만주를 더 내 놓고, 그것도 모자라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 차액을 물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14개 삼성계열사 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합의서 이행 시한은 2천년도 말까지로 못박았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이행 시한인 2천년 12월에 삼성측은 돌연 합의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김준식 (삼성구조조정본부 부장):
  “그 당시 합의서 자체가 당시에 여러 가지 합의를 안 할 경우에는 채권단으로부터 나머지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채권회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서에 동의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고. ”

  *김만석 기자:
  그러나 당시 삼성측과 합의를 이끌어 냈던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채권금융기관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안형준 (서울 보증보험 상무):
  “저희는 기본합의서 체결과정도 아주 정상적으로 체결됐다고 봅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채권단과 삼성그룹측의 여러 임원들이 정상적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체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애당초 이건희 회장이 16개 채권 금융기관에 갚아주기로 한 빚 2조4천5백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으로부터 받아낸 7천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조7천억원은 채권단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삼성생명 주식이 전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실채권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서울보증보험과 우리은행에 모두 18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주로 대우그룹의 부실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삼성과 관련된 공적자금도 1조원이 넘습니다.

  *박승희 (예금 보험공사 이사):
  “만약에 공적자금이 안 내려왔다면 삼성은 어차피 삼성차는 지급능력이 없으니까 더 지급할 수도 없는 거고, 피해는 삼성이 본다는게 아니라 투자자가 보는데 투자자의 피해를 저희가 반감해 드리는 거죠”
  삼성자동차에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공적자금 >백만 공적자금 원짜리 한 다발의 높이는 보통 1cm입니다. 1cm 짜리 백만원 다발을 포개서 1억원을 만들면 1m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억원은 1km, 1조는 10km에 이릅니다.
  또한 삼성이 아직 갚지 않은 빚 1조 7천억원에 대해 통상의 연체 이자율 19%를 적용할 경우 연체이자만 해도 한 해 3천억원이 넘습니다. 5년이 지나면 빚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327군데를 조사해 임직원 4천4백여명을 상대로 1조2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대우 등 5개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임직원 48명을 상대로 32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초래한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명수 (예금보험공사 특별조사기획부장):
  “(공적자금 삼성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사 여부를 사전에 밝혀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조사를 하기는 하는 겁니까?) 글쎄 그것도 지금 뭐 사전에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만석 기자:
  지난 4월 민주노동당은 삼성자동차와 관련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예금보험공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국민감사 청구 이윱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삼성자동차 관련 공적자금 투입 과정에 위법이나 부패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감사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만에 하나라도 불법의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고발자들이 입증을 해야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입증하려고 감사원이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사실이 없다는, 지금 드러난 것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을 기각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김만석 기자:
  삼성자동차가 초래한 금융기관의 부실과 그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이처럼 별다른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삼성과 채권단 간의 협상은 시한을 넘겨 2년 이상 끌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내놓을 테니 삼성자동차 관련 채무를 모두 탕감해달라고 채권단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김준식 (삼성구조조정본부장 부장):
  “저희쪽에서는 이미 채권단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서로 차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김만석 기자: 공적자금
  채권금융기관은 당초 합의서대로 삼성측이 약속을 이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형준 (서울보증보험 상무):
  “국민에 대한 약속위반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2천년 12월 말까지 삼성이 진실로 이행을 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 이행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그 이행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채권단은 삼성측이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광복 (우리은행 여신관리팀 심사역):
  “이 상환 독촉을 했지만 현재 변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라면?) 소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채권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소송을 할 경우 시간만 지연될 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보다는 삼성측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 경실련 정책 협의회장):
  “다른 여타 기업들, 대주주 관계에 있어서는 그거는 철저하게 추궁하고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의해서도 맞지 않고, 비즈니스 관련상 삼성을 봐주는 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석 기자:
  현재 삼성측은 삼성생명 주식이 상장될 경우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 관련 공적자금 1조원의 상환도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준식(삼성구조조정본부 부장):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의 상장 절차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빨리 이뤄지길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김만석 기자:
  채권단이나 시민단체 역시 삼성자동차의 부채 처리를 위해 삼성생명의 주식을 상장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 문제는 이건희 회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이 상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삼성생명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주주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자본이득을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김만석 기자:
  그러나 삼성생명의 주식이 상장된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채권단의 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주식이 주당 70만원을 밑돌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이건희 회장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삼성 때문에 부실화된 채권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조원 정도, 전체 공적자금 투입액 148조원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 돈 천만원을 빌리는데도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삼성그룹이 2조원이 넘는 빚을 제때 갚지 않고, 그 때문에 공적자금이 1조원 이상 투입됐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아줌마:
  “우리 같은 사람은 천만원이라도 안 갚으면 당장 차압딱지 날라오죠.

  *김재춘:
  “권력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요즘 그런 세상 아닙니까?”

  *김만석 기자:
  이 달 초로 예정됐던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증인 선정을 둘러싼 각 정당간의 견해차이 때문에 148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삼성자동차 때문에 투입된 공적자금 1조원에 대한 검증작업 역시 무산되고 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