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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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거래 시 익명 은행 계좌 사용 금지

한국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가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언론에 발표하며, 2018년 1월말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 익명 은행 계좌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들의 집착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이루어졌다.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이 포괄적 규제가 부족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경고하고 있으나 가정주부부터 대학생과 직장인까지 전 국민이 거래 시장에 몰리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조율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018년 1월 한국의 최고 금융 규제 당국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거래의 전면 금지는 고려 중인 조치 중 하나일 뿐이며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내부적으로 전면 금지의 필요성을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정부 암호화폐 거래 발표는 더욱 강력한 규제를추진하는 사법부와 전면 금지를주저하는 규제 당국 사이의 입장 차를 드러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기자 회견을 통해 2018년 1월 30일부로 한국의 가상화폐 트레이더들은 은행 계좌명의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 명의가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에 입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라고만 이름을 밝힌 현지 비트코인 투자자는 “정부가 이미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다”며 “이것은 오히려 투자에 참여할 기회라고 본다. 투자를 회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로이터

월간중앙

2. 암호화폐 거래소는 현금과 암호화폐 충분히 갖고 있나?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거래장부인 원장을 중앙 서버가 아니라 개인들이 분산해서 보관하는 게 핵심이다. 암호화 한 거래장부를 블록에 넣고 잠근다고 이해하면 된다. 블록의 내역 자체는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거래내역을 새길 블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채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고, 암호화 작업에 여러 사람이 뛰어들면서 원장의 신뢰를 확보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탈중앙화된, 모두가 원본을 소유하고도 보안이 월등한 신세계로 표현한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인 탈중앙화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돌아간다. 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실제 암호화폐를 사는 게 아니다. 단지 거래소 중앙 서버에 거래내역을 기재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 암호화폐 구매 내역을 현실화하려면 반드시 개인 비트코인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자신들의 암호화폐 전자지갑에서 투자자의 거래소 내 전자지갑이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 혹은 하드웨어형으로 된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해준다. 문제는 구매한 날짜와 전송한 날짜가 달라질 경우다.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암호화폐가 실제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출금도 마찬가지로 이뤄진다. 만약 1억원에 산 암호화폐가 단기간에 폭등해 100억원이 됐고, 많은 수의 투자자가 한꺼번에 출금을 원한다면 거래소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은행도 들어온 돈 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정해준 지급준비율에 맞춰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은행의 출금액이 보유 현금보다 더 많아지는 상태를 뱅크런이라고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별히 어느 정도 이상의 암호화폐를 외부와 차단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 이상의 출금용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다. 거래소를 먼저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야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들이 모여 만든 협회의 자율규제안에 ‘암호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을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 암호화폐 지갑에 보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었던 이유다.

3.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냈다거나,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안 문제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거나 하는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낸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은행을 규제한다는 얘기다. 보안 문제 적발은 사안의 중대함에 미뤄보면 무척 가벼운 벌이다. 모두 암호화폐 거래 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금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거래소가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는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주는 데 인색해졌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투자자 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발행해주는 가상계좌가 없으면 신규 자금 유입 통로가 막힌다. 바꿔 말하면 가상계좌를 확보하지 못 하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한다. 투자자들도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관련 금융거래를 통제한다는 얘기다. 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식의 간접 규제다. 또 한 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보안 점검 등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 업체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일부 제재할 수 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임원은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은행이 가상계좌를 열어줘야 거래가 되는 데 실제로는 신한은행·농협·기업은행만 일부 재개를 했다. 그나마도 신규 거래는 하지 않겠다고 한다. 빗썸·코빗·코인원·업비트를 제외한 곳은 금융위원회가 열어주라고 했고 보안실사도 다 받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은행을 고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를 실제로 닫아버리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있고 청와대에서 얘기가 나오니까 시늉만 하는 것”이라며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곳이 편법으로 벌집계좌(법인계좌를 이용해 특정 코드를 넣으면 입금할 수 있는 계좌로 가이드라인 위반)를 써서 자멸하도록 하거나, 해외로 나가면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막아버리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많이 넣은 데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은행을) 거의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하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투자자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을 재개해도 투자자들은 1일 입출금 거래액이 1000만 원을 넘거나 1주일 간 2000만원을 넘으면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분류되고, 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월 23일 브리핑에서 “자금 입출금을 보고하는 것으로 (암호화폐)투자 한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완규 FIU 원장도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 거래는) 실명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의심거래 보고는 거래 거절과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 암호화폐 거래 차단, 우크라이나 보복 뉴욕증시 비트코인 급락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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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뉴욕증ㅅ히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실행 방안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 등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미국의 경제제재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 암호화폐 제재 방안이 도출된다면 러시아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암호화폐의 특성상 러시아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만 거래를 금지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최초 러시아 루블화로 판매됐거나, 러시아 사용자가 요청한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범죄 등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는 정부나 감독기관의 요청을 수용하는 추세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9월 랜섬웨어 사태 당시 해커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소 2곳을 제재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에는 암호화폐를 저장하는 온라인 지갑이 약 1천200만 개 존재한다. 여기에 저장된 액수는 약 239억 달러(한화 약 28조8천억 원)로 추산된다.

이런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다. 푸틴대통령은 TV 연설에서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합참의장 격)에게 지시했다"고밝혔다. 핵억지력 부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를 일컫는다.

암호화폐 거래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돈세탁에 관한 열악한 규제와 의심이 가는 수상한 암호화폐 목록 등 많은 문제를 딛고 기존 플랫폼이나 신생 플랫폼들이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기는 호황을 누리기는 어렵다.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과 연관되어 있다. 2019년 1분기만 해도 해커들이 거래소 플랫폼에서 3억6500만 달러를 빼돌리는데 성공했다. 해킹당한 거래소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비난스와 같은 플랫폼이었다. 캐나다 증권QuadrigaCX 의 고객들은 해킹으로 1억45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잃었다. 동시에, 비트코인 거래소는 거래량을 속였다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 비평가들은 이런 속임수가 전체 시장거래량의 최대 90%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더라도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계속 유입되고있는 현상은 암호화폐로 버는 돈벌이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능가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올바른 접근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억 달러의 이익을 얻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전통적인 기업도 그런 기회를 쳐다만 볼수 없다.

야후, 암호화폐 거래사업에 뛰어들었다.

올 봄 많은 유명 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5월 말, 전통 사업에 뿌리를 둔 또 다른 참가자가 암호화폐거래소 명단에 올랐다. 야후는 일본 내 자체 무역 플랫폼인 타오타오의 출시를 발표했다. 지난해 야후는 BitARG의 지분 40%를 인수했는데, 이 거래소는 나중에 타오타오가 되었다. 플랫폼의 나머지 60%는 CMD Lab이 소유하고 있다

타오타오는 일본 금융청 면허를 소지한 완전 규제형 비트코인 거래소다. 지금까지 이 플랫폼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ereum), 리플(ripple), 라이트코인(litecoin),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 등과 거래를 제공한다. 그러나 전문 트레이더는 XRP, LTC, BTC와 마진거래를 즐길 수 있다. 타오타오는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향후 거래 목록을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타오타오는 새로운 플레이어들, 심지어 전통적인 사업을 하다 온 플레이어들한테 까지도 어떻게 암호화폐산업에서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례로 볼수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플랫폼은 타오타오보다 훨씬 작다. 수십 개의 소규모 지역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 전체를 추적하기는 암호화폐 거래 어렵다. 암호화폐 사업의 수익성을 감안할 때 이런 신규 참가자의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십억 달러의 수익

암호화폐거래소는 재무제표와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의 수입과 지출을 추적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업계에서 나오는 자체 보고를 보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블룸버그통신은 가장 오래된 거래 서비스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가 2018년 13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수치는 2017년 10억 달러의 수익으로 약간 높게 책정되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지금까지 작년의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고 로이터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그 수익은 1년 내내 5억 2천만 달러라고 말했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작년 초 BTC 가격은 2019 년 1 월까지 약 1 만 8 천 달러로 최고치에 도달하였다가 3,700 달러로 떨어졌다. 79 %가 감소했다. 다른 코인들은 BTC추세처럼 어떤것들은 99 % 감소했다. 거래시장의 강자들도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인체크업(Coincheckup)에 따르면, 세계 일일 거래량은 2018년 1월 초에 암호화폐 거래 680억 달러였다. 이미 2019년에는 그 수가 120억 달러로 감소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은 거래 수수료에서 나온 것이었다. 거래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 거래 수수료가 적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전년 대비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암호화폐 시장의 심한 붕괴와 변동상황에서도 코인베이스의 수익이 5억2000만 달러를 유지하는것은 인상적인 결과다.

코인베이스는 이익을 창출하는 유일한 플랫폼이 아니다. The Block에 따르면 Binance는 2018 년에 4억 6천 6백만 달러의 순 이익을 달성했다. 전년도에 비해 기록을 상회하여 2019 년 1/4 분기 순이익은 7,800 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66 % 증가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코인베이스(Coinbase) 및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 거래와 마찬가지로 거래 이익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플랫폼은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서도 수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암호화폐 거래 코인거래를 내 놓으면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한다. 대형 플레이어는 원칙적으로 코인을 조심스럽게 선택하지만, 대가를 치른 경우 대단한 신용사기라도 할 만큼 많은 거래가 있다.

사기, 가짜 및 위장 거래

수익성만을 보면 암호화폐거래소가 쉬운 사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규제가 거의없고 해커 및 사기범이 범람하는 산업에서 생존을 위해 안긴 힘을 쓰고 있다. 해커가 2019 년 1 분기에 거래소에서 훔쳐 낸 돈 3억 6,500 만 달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5월에 해커들은 보안 침해를 오랫동안 피할 수 있었던 암호 해독 거래소인 바이낸스(Binance)를 공격했다. 현재 이 회사는 BTC에서 4 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로부터 회복하고 있으며 공격자는 여전히 줄지 않고있다.

때로는 거래 자체가 사기 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초에 캐나다의 암호화폐 거래소 QuadrigaCX는 CEO Gerald Cotten의 사망을 발표했다. 그는 1억4천5백만 달러 상당의 고객들의 암호화가 보관되어 있는 회사의 금고에 혼자 접근할 수 있었다. 에른스트&영(Ernst & Young)의 독립 조사 결과 실제로 QuadrigaCX의 금고는 CEO가 죽기 훨씬 전에 비워졌고 감사들은 여전히 그 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가짜 거래량은 암호화폐 거래시장의 또 다른 오랜 현안문제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상장을 위한 코인시장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플랫폼이 많은 양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실제로, 암호거래는 너무 자주 그들의 볼륨을 위조하고 거짓 숫자를 보고한다.

3 월에 비트와이즈(Bitwise)는 이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게시했다. 이 회사는 BTC 거래 수치만을 조사했다. 발표된 볼륨의 95 %가 위조 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당시 암호화폐 거래 Coinmarketcap에 따르면 BTC의 평균 일일 거래량은 60 억 달러였다. 그러나 비트 와이즈는 2 억 7300 만 달러 만이 실제 판매량 이었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 숫자는 1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집중되었다. 그 중에는 코인베이스,비트파이넥스(Bitfinex), 제미니(Gemini), 그리고 바이낸스(Binance) 등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낸 회사는 암호화폐 거래 비트와이즈뿐만이 아니다. 3월에, 타이(Tie)는 전체 거래량의 87%가 가짜라고 결정했다. Crypto Integrity는 거의 동시에 위장 볼륨이 거래소 전체 매출의 8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 추정치 중 가장 낮은 수치라도 믿는다면, 현재 810억 달러의 총 거래량 중 704억 달러는 가짜라는 말이다.

거래소가 이 연구를 무시하고 있는동안, 암호화폐 산업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추적자 중 하나인 코인마켓캡은 실제 거래량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방법론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인마켓캡의 데이터가 신뢰할 암호화폐 거래 수 있다고 상상하면 하루 평균 거래량으로 10대 규모의 암호 화폐거래소를 결정할 수 있다. 2019년 6월 초 이들의 총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 전 세계 매출액의 20%를 차지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OKEx는 이 지표로 1위를 차지하며, 일일 거래량은 24억 달러다. 바이낸스는 2위다.

2018년 6월 이 시기에 이 목록이 상당히 달라 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현재 리스트에서 나온 암호화폐 거래소는 Binance, OKEx, Huobi, Bit-z 등 4개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62억 달러에 그쳐 올해보다 3배 가까이 줄었다. 거칠고 어려운 시장환경에서도 2017년에 등장한 Binance는 2년만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이 높은 거래소 중 하나가 되기에 충분했다.

암호화폐거래소가 걱정하는것이 돈 버는 문제만은 아니다. 해커 공격은 말할 것도없고 시장에 많은 부정직 한 관행들이 더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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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명' 암호화폐 보유자 '날벼락'…中 이어 인도 "비트코인 금지"

중국 이은 두 번째…인도, 연내 자체 CBDC 도입 전망
모디 총리 “암호화폐, 젊은이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동계 의회에서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동계 의회에서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추진한다.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차단하기로 한 나라는 중국에 이어 인도가 두 번째로 최대 1억명으로 추산되는 암호화폐 보유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올해 동계 의회에서 민간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암호화폐 기반 기술과 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는 허용키로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민간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틀을 만드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6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암호화폐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연내 자체 CBDC 도입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 하원은 모든 개인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법안이 나온 것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지난주 한 온라인 포럼에서 “암호화폐가 우리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앞서 주요국 중 암호화폐를 금지한 사례는 지난 9월 중국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는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 처음이다. AFP는 최소 1500만명에서 최대 1억명의 인도인들이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의 투자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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