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거래 접근방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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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미국 내 포트폴리오 이전(Portfolio Transfer) 거래의 규모별 비중 전망

다크 풀 간단 설명

다크 풀(dark pool)은 금융 상품을 교환하는 은밀한 장소입니다. 공용 거래소와는 다르게 가시적인 오더북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 또한 공개적이지 않습니다(또는 체결된 거래만 볼 수 있습니다).

다크 풀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다크 풀 유동성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다크 풀 거래는 블록 트레이드(block trade)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블록 트레이드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많은 양의 자산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다크 풀은 1980년대에 처음 생겨났으며 주로 증권 거래를 많이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용했습니다.

기관들은 다크 풀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먼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문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크 풀의 유용한 특성인데, 기관들이 특정 자산을 큰 규모로 매수 혹은 매도하려는 의도가 사전에 알려지면 자신들의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크 풀은 세계 주식 시장거래 접근방법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다크 풀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크 풀 사용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 시장 정서에 미치는 영향 감소: 대규모 거래를 원하는 트레이더들은 보다 많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의도를 숨길 수 있습니다.
  • 가격적 이득: 거래는 보통 최적의 매수가와 매도가의 평균에 기초해 체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수자와 매도자는 모두 공개적인 시장에서보다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매수자는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매도자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음).
  • 슬리피지가 없음: 대부분의 다크 풀 거래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을 따라 블록 트레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에 모든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크 풀과 관련한 논란들은 무엇인가요?

  • 이해의 상충: 오더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최상의 가격으로 진행되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거래를 진행하는 특정 기관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 이는 실제 시장 가격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시장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 만약 대다수의 거래가 다크 풀에서 진행된다면, 공용 거래소가 실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의 많은 부분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의존하고 있는데, 다크 풀은 이를 방해합니다.
  • 고빈도 거래자들에게 취약함: 다크 풀은 고빈도 거래자들의 약탈적 관행의 이상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오더북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면, 사전에 대규모 주문을 넣어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트레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크풀은 또한 대량의 숨겨진 주문을 파악하기 위해 다수의 적은 주문을 전송하는 핑잉(pinging)이라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오더북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고빈도 거래자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시장적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 더 작은 평균 거래 크기: 1980년대 다크 풀의 등장으로 평균 거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대형 금융 회사만이 다크 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는 다크 풀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며, 보다 넓게는 시장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오더북을 통해 보다 작은 규모의 주문이 거래소에서 체결되도록 하면 더욱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탈중앙화 다크 풀

기존 주식 시장의 다크 풀과 유사하게,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다크 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다크 풀에 비해 탈중앙화 다크 풀에는 보다 안전한 디지털 검증 체계가 존재합니다. 탈중앙화 다크 풀 프로토콜은 가격 조작의 가능성 없이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한 시장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크 풀은 슬리피지 없이 트레이더들이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의 주문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크 풀에서는 슬리피지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공간에는 기관 거래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크 풀은 암호화폐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다크 풀은 시작부터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거래량의 상당 부분을 숨기는 것은 어느 시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의 암호학적 검증 체계의 발달로 보다 안전하게 다크 풀을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프로토콜은 모든 참가자에게 검증 가능한 동일한 규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으며, 이는 다크 풀 사용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ㅇ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 을 전자등록 방식 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 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 하는 서비스입니다 .

* 신탁회사는 신탁수익증권 ( 전자증권 ) 을 발행하고 , 투자자의 수익증권의 이전은 루센트 블록이 개설한 플랫폼과 연동된 계좌관리기관의 계좌부에 등재되는 경우 효력인정

[ 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제 110 조 , 제 119 조 , 제 373 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1 조

ㅇ 자본시장법 상 신탁업자 는 ① 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 하며 , 신탁업자가 아닌 자 의 ② 신탁계약 체결 의 권유 , 투자중개업자 가 아닌 자 의 수익증권의 ③ 공모주선 · ④ 매출중개 , 거래소가 아닌 자 의 ⑤ 시장개설 은 허용되지 않으며 ,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 매출 에 따른 신고서 를 제출 해야 하는 의무 가 있습니다 .

- 또한 사업자는 ➆ 개인정보보호법 상 투자자 의 개인정보 에 대해 파기 해야 할 의무 가 존재합니다 .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 에서 신탁업자 에게 ① 부동산신탁수익증권 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 사업자에게는 ② 신탁계약 체결 의 권유 , 플랫폼을 통한 ③ 공모 주선 , ④ 매출중개 , ⑤ 시장개설 행위 에 대해 각각 시장거래 접근방법 투자중개업 인가 · 시장개설 허가 를 간주 하고 , 충분한 공시체계 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을 생략 하며 ,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 는 참조값의 형태 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 를 부여 하였습니다 .

ㅇ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 에게 중 · 소형 상업용 부동산 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 를 확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ㅇ ’21 년 하반기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 부산은행 )

ㅇ 기존 고객 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 방문시 , 영업점에 비치된 QR 을 촬영하여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도 별도의 절차 * 를 통해 실지명의 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

* ① 은행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 , ②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 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 ( 유효성 등 ) 확인 , ③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 특례 내용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3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1 항

ㅇ 금융회사등은 거래자 의 실지명의 로 금융거래 를 하여야 하며 , 실지명의는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원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 스캔이미지 를 이용해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대면거래시 실명확인증표 원본 을 지참 하여 제시하지 않더라도 계좌 개 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고객 의 편의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ㅇ ’21 년 6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3]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하나은행 )

ㅇ 비대면 실명확인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하여 , ‘ 실명확인증표 의 사진 ’ 과 ‘ 고객 이 촬영 한 얼굴 사진 ’ 을 대조 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 내용 ]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5 가지 방법 * 중 2 가지 이상을 중첩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 ② 영상통화 ,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 ④ 기존 계좌 활용 ,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방식

→ 안면인식기술 을 활용 하여 , ‘ ① 실명확인증표의 사진 ’ 과 , ‘ ②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 ’ 을 대조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 를 확인 하는 방 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 ( 영상통화를 대체 )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영상통화 )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전화 연결 후 동영상 통화로 실명확인증표상 사진과 고객 얼굴의 일치 여부를 판단

( 안면인식기술 ) 안 면인식기술로 고객 얼굴의 특징점 등을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 판별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 이나 , 영상통화가 어려운 금 융회사 비업무시간 에도 편리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고객의 금융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ㅇ ’21 년 9 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부가조건 변경 (4 건 )

[1] ~[4]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아이콘루프 , 파운트 , SK 텔레콤 , 코인플러그 )

ㅇ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정보 * 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개설 또는 접근매체 발급 시 금융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 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 등으로 실명확인 후 발급

ㅇ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

-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 또는 접근매체 발급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의 5 가지 방법 * 중 2 가지 이상을 중첩 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

* 現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고객이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발급한 디지털 신원정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 확인 을 이행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 * 한 바 있습니다 .

* 아이콘루프 및 파운트 (‘19.6 월 ), SK 텔레콤 (’20.5 월 ), 코인플러그 (‘20.12 월 )

ㅇ 아이콘루프 등 4 개사는 기존 부가조건으로는 금융회사 참여 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부가조건 완화 를 요청 하였습니다 .

→ 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운영을 위해 ① 디지털 신원정보를 매 6 개월마다 갱신 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금융회사가 동 서비스를 활용해 계좌 를 개설 할 수 있는 명의인 수 를 연간 최대 2 만 5 천명 으로 확대 * 하였습니다 .

* ( 당초 부가조건 ) 갱신주기 : 3 개월 , 명의인 수 : 5 천명 ( 연간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 건 )

[1]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페르소나 AI)

ㅇ ( 주요내용 ) 보험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 까지 텔레마케팅 (TM) 채널 모집 전과정을 인공지능 (AI) 을 통해 진행 하는 서비스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보험업법 제 83 조제 1 항제 1 호

- 보험모집 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만 제한되어 있으나 ,

→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인공지능 (AI) 을 포함하여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 주요 부가조건 ) ① AI 를 통한 모집건수는 연간 1 만건으로 한정하고 계약 전건에 대한 통화품질모니터링 실시 , ② 설명의무 , 비교 · 안내 의무 등 영업행위 관련 규제들은 동일하게 적용 , ③ 불완전판매 , 민원 · 분쟁 · 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에 부과 , ④ 금융시장 · 질서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 방안을 서비스 내용에 따라 제출

ㅇ 페르소나 AI 는 기존 제휴사와의 협업 지연 으로 서비스를 상용화 하지 못함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을 요청 하였습니다 .

→ 신규 제휴사와의 협업 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제휴사를 변경 하였습니다 .

ㅇ 페르소나 AI 는 「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 를 혁신금융서 비스로 지정 (’19.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기술을 구비 하였고 신규 제휴사와 협업 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 2023 년 5 월 14 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9 건 )

[1]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디렉셔널 )

ㅇ ( 주요내용 )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 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 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및 제 40 조

- 증권대차의 중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의 겸영업무 * 에 해당하나 ,

* 증권의 대차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이거나 별도의 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 (‘18.1.23. 유권해석 )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투자자간의 증권대차 중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디렉셔널은 「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4.17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4 월 16 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개시를 위해 협력사와의 협의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4 월 16 일

[2]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 코스콤 )

ㅇ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비상장 스타트업의 주주명부를 관리 하고 주식거래를 지원 하는 플랫폼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 금융투자상품 중개 ) 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

→ 투자중개업 인가 없이 동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코스콤은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 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5.2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시장거래 접근방법 시장거래 접근방법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 일

→ 혁신금융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중인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하여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5 월 1 일

[3] 비사업자를 위한 QR 결제 서비스 ( 비씨카드 )

ㅇ ( 주요내용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푸드트럭 , 노점상 등 영 세상인 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 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 신용카드가맹점 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 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

→ 미등록사업자 도 물품판매 또는 용역 제공자에 포함 되어 신용카드가맹점 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비씨카드 는 「 비사업자를 위한 QR 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20.4.17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시장거래 접근방법 2021 년 4 월 16 일

→ 미등록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통해 소비자 결제 편 의성을 제고 하였고 , 미등록사업자의 매출내역을 과세당국에 제출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 하였다는 점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4 월 16 일

[4]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한국 NFC)

ㅇ ( 주요내용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 로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 제 19 조 및 제 27 조의 4

- ① 신용카드가맹점 은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자로서 사업자 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 ②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해야 하며 ,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 로 하고 있으나 ,

→ 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도 물품판매 · 용역제공자 로 신용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고 , ②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 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한국 NFC 는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20.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되고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5 월 14 일

[5]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페이콕 )

ㅇ ( 주요내용 )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의 NFC 기능 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 로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7 조의 4

- 신용카드단말기는 카드 회원의 정보보호 등을 위해 여신금융 협회장이 정하는 기술기준을 충족 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해야 하며 , 동 기술기준은 하드웨어 단말기를 전제 로 하고 있으나 ,

→ 소프트웨어 단말기를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새로운 기술 기준 을 충족한 경우 해당 단말기를 등록 ・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페이콕은 「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 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0.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신규 사용자 등록과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고 있으나 ,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운영성과를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5 월 14 일

[6]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 비씨카드 )

ㅇ ( 주요내용 ) 신용카드 기반 으로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및 제 19 조

- ① 신용카드가맹점 및 신용카드거래 는 물품판매 · 용역제공을 전제 로 하고 있으며 , ② 신용카드가맹점 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 카드회원에게 전가 할 수 없으나 ,

→ ① 물품판매 · 용역의 제공이 없이 도 수취인이 일종의 신용카드 가맹점 이 될 수 있도록 하며 , ② 일반적인 송금거래관행에 맞게 송금인이 수수료를 부담 하는 송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송금인 ( 신용카드회원 ) 이 수수료를 부담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비씨카드는 「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20.5.15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4 일

→ 서비스 테스트 및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 향후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등을 위해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바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5 월 14 일

[7] 1 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케이에스넷 )

ㅇ ( 주요내용 ) ‘ 1 원 송금 ’ 을 통한 인증 방식으로 간편하게 추심이체 * 출금동의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수취인의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 ( 「 전자금융거래법 」 제 2 조제 12 호나목 )

ㅇ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 조

-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는 서면 , 녹취 , ARS , 전자서명 방법을 통해서만 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을 수 있으나 ,

→ 출금계좌 에 1 원 송금 을 통한 확인 방법으로도 출금동의 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케이에스넷은 「 1 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 를 혁 신금융서비스로 지정 (’19.10.2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5 월 10 일

→ 동 서비스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출 금동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 * 되는 효과가 있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기존 ARS 를 통한 추심이체 출금동의 시간은 평균 32 초 였으나 , 동 서비스의 출금동의 소요시간은 평균 27 초 로 약 16% 절감

[8] 회계 빅데이터 이용 , AI 신용정보 서비스 ( 더존비즈온 )

ㅇ ( 주요내용 )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 를 활용하여 금융 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 하고 , 머신러닝 기법의 신용평가 모형 및 위험관리모형 을 개발 ·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 4 조 및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 비금융회사 는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기업정보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기업정보조회업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ㅇ ‘20.8 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더존비즈온 등 비금융회사도 기업정보조회업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 더존비즈온은 정식 기업정보조회업 허가 를 신청 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ㅇ 다만 ,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 려할 때 허가 시점 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 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5 월 1 일

[9]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 ( 핀크 )

ㅇ ( 주요내용 )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를 활용하여 통신등급 을 생 성 · 제공 하고 ,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와 한도 를 비교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 하는 서비스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 4 조 및 제 50 조제 2 항제 1 호

- 개정 전 「 신용정보법 」 상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업 외 영리목적 업무의 겸업이 금지되었기에 규제특례를 인정하여 선불전자금융업 등의 영리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핀크가 신용조회업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ㅇ ‘20.8 월 「 신용정보법 」 이 개정되어 비금융전문개인 CB 업 ( 「 신용정보법 」 상 전문개인신용평가업 )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 핀크는 정식 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 를 신청 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

ㅇ 다만 , 허가 신청 이후 허가 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 려할 때 허가 시점 이 혁신금융서비스 만료일을 경과 할 경우 서비스의 연속적 제공이 어렵다는 점 을 감안하여 허가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시장거래 접근방법 지정기간 ) ~ 2022 년 5 월 14 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구체화 (1 건 )

[1] 금융 · 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KB 국민은행 )

ㅇ ( 주요내용 ) 휴대전화에 USIM 칩 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 및 통신 서비스 를 원스톱 으로 가 입 · 이용할 수 있는 금융 · 통신 융합서비스 입니다 .

- 또한 , 금융 · 통신 결합 정보 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토대로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 ( 예 · 적금 , 카드 등 ) 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ㅇ ( 특례내용 ) 은행법 제 27 조의 2

- 알뜰폰 사업 ( 통신업 ) 은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하여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

→ 은행 이 알뜰폰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ㅇ KB 국민은행은 「 금융 · 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 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19.4.17 일 ) 받았으나 , 지정기간 만료시점 * 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 당초 지정기간 ) : ~ 2021 년 4 월 16 일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4.8., 4.14.) , 금융위원회 의결 (4.14.) 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 하였습니다 .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3 년 4 월 16 일

ㅇ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 와 관련하여 KB 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 가 존재 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차원에서 노사간 협의 를 적극 촉 구 해 왔습니다 .

- 이에 따라 , KB 국민은행 노사 양측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 상당부분 입장이 근접하였으나 ,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 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하였습니다 .

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 * 시장거래 접근방법 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❶ 먼저 ,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

❷ 또한 ,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동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 하되 ,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 를 통해 대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이는 KB 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 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

*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 (’21.3.31 일 기준 ) : 전체 123,576 건 中 비대면 120,469 건 (97.5%) , 대면 ( 영업점 ) 3,107 건 (2.5%)

❸ 아울러 ,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 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 하였습니다 .

[1]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 하고 ,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 * 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 를 철저히 시행 할 것

* 예 :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들의 과당 실적 경쟁

[2] 연장기간동안 부가조건 󰊱 이행과 관련한 부가조건 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

①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② 음성적인 실적표 ( 순위 ) 게시 행위 금지

③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④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3] 연장기간동안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는 비대면 채널 ( 온라인 , 콜센터 ) 을 통해 제공

ㅇ 단 ,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면서비스 제공 은 국민은행 노사간 상호 성실한 업무협의 와 적극적인 협조 를 통해 수행할 것

[4] 향후 국민은행과 금융산업노동조합 국민은행지부는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 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 할 것

시장거래 접근방법

보험회사가 특정 보험종목이나 특정 시장, 지역 등에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해 해당사업 또는 계약의 인수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를 런오프(Run-off)라고 칭한다. 런오프 과정을 통한 해당 시장에서의 사업 중단 또는 철수를 통해 관련된 잔존 책임(Liability) 전부를 타 (재)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 보험회사(출재사)는 재보험사와 출재율 100%의 비례특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기존에 진행해왔던 사업 관련 잔존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 때 체결하는 특약을 Portfolio Reinsurance(포트폴리오 재보험)라고 한다. 재보험사에게 포트폴리오의 미경과보험료 또는 미지급보험금을 이전하는 유형의 재보험 거래로서, 재보험사들은 이러한 100% 비례특약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회사의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계약의 인수를 시장거래 접근방법 고려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세계 손해보험산업의 런오프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지역별 런오프 시장 현황

전세계 손해보험산업의 런오프 책임액 규모는 약 7,300억 달러로 이 중 절반 정도인 3,500억 달러가 북미 지역 계약이며, 유럽의 경우 2,750억 달러, 그 외 지역은 1,050억 달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산업 국가별 런오프 책임액 규모(2017)

※ 출처: PwC, 중국의 경우 데이터 부족으로 제외됨

북미 지역의 경우 전세계 손해보험 런오프 시장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건강보험이 제외되어 있어 건강보험 계약 포함시 그 규모는 현재의 두 배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일반배상책임, 상해, 자동차보험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wC가 보험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런오프 거래, 자본 효율성 및 런오프 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 관련 분야가 성장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 손해보험 시장에서는 대규모 런오프계약 이전 거래(legacy insurance transfer deal 1) )가 있었다. AIG사가 2015년 이전 계약 중 250억불 이상의 롱테일(long-tail) 책임액를 자회사인 National Indemnity Company에 80% 출재한 건인데, 이 거래의 보험료는 98억불 규모였다. 미국에는 Sunpoint Re, Kayla Re, Premia, ProTucket 등의 런오프 전문회사들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런오프 계약들을 관리 및 거래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험회사들의 비핵심 종목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출재사는 예상되는 책임액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잔존 책임에서 벗어남으로써 재무 상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종목별로는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석면 클레임과 같은 집단 피해 불법행위(mass tort),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liabilities)과 같은 롱테일 담보의 경우 특히 계약의 잔존책임을 종료시키기 위한 니즈가 있는 편이다. 지금까지 잔존책임의 이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에는 Adverse Development Cover와 Loss Portfolio Transfer가 있다.

Adverse Development Cover(역진전 준비금 담보) : 금융재보험에서 소급형 담보의 한 형태로서 출재사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 현재까지 적립된 지금준비금 또는 약정된 보유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초과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Retrospective Excess of Loss Cover라고도 함

Loss Portfolio Transfer(손실금 이전 재보험) : 출재사가 잔존책임 전체를 재보험사에게 이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출재사는 재보험사에게 지급준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에 재보험사 경비, 이윤, 언더라이팅 및 기타 위험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을 합산하여 재보험료를 지급함

향후 2년간 미국 내 포트폴리오 이전(Portfolio Transfer) 거래의 규모별 비중 전망

한편, 업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향후 2년간 규모면에서 거래당 1.25억 달러 이상의 대형 포트폴리오 이전 거래 비중이 약 3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손해보험 런오프 시장이 규모 면에서는 크고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유럽에 비해 런오프 계약의 설계 및 거래규모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은 보험계약의 이전과 관련한 법령이 잘 제정되어 있어 런오프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으며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유럽 전체 런오프 책임액 2,750억 달러 중 독일과 스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영국/아일랜드(20%), 프랑스/베네룩스3국(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자동차 및 건강보험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유럽의 경우 근재보험 등 상해보험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일과 스위스의 경우 Munich Re, Hannover Re, Swiss Re와 같은 대형 글로벌 재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런오프 재보험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유럽 내 런오프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더욱 명확해졌다. 유럽의 경우 (재)보험사의 전략적 또는 운영상의 목적 이외에도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런오프 계약에 대한 거래 추진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오그덴 할인율 2) (Ogden discount)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런오프 책임액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한편, 브렉시트가 유럽 런오프 비즈니스의 가치와 입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런오프 거래는 활발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olvency II의 도입 과정에서 지난 18개월간 많은 (재)보험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런오프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시장 내 더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나고, 의료과실, 종업원 배상책임,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종목의 런오프 비즈니스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PwC가 유럽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20건 정도의 런오프 계약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런오프 비지니스의 매각에 대한 관점 변화와 중개사 및 런오프 전문회사의 활동 증가에 기인한다. 종목별로는 관심 종목이 석면에서 자동차로 바뀐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자동차 종목에 대한 런오프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같이 런오프시장이 발달한 시장일수록, 시장 참가자들은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거래에 접근한다. 다양한 방식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이 제공되며, 대형 계약의 거래시에는 유연성과 적절한 담보력 제공을 위해 사모펀드, 재보험사 등과의 파트너쉽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자(buyer)들은 단기적으로는 그들의 포트폴리오 성장을 위해 정교화된 접근방식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부 이익(margin)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는 시장 내 좋은 평판과 마켓 관계 정비를 통해 같은 매도자(seller)로부터의 다음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기도 하다.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매도자(seller)들은 점점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딜로 인한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수자(buyer)들은 그들의 가격책정(pricing) 원칙을 세우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유럽 손해보험 런오프 시장 규모 추이

기타 지역

아시아 지역의 런오프 책임액은 800억 달러로 전세계 런오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남미의 경우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런오프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럽과 미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런오프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으며, 전문가들은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런오프 시장의 현재의 구도가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I. 시사점

최근 전세계 글로벌 런오프 시장은 활황인 것으로 보인다. PwC가 보험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이 그들의 조직에서 런오프는 중요한 이슈이며 2018년도에도 다수의 런오프 거래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회사 운영상의 고려사항일 뿐만 아니라, 자본효율성 3) (capital efficiency) 문제는 런오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남아 있다. 또한, 유럽에서는 브렉시트가 런오프 거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계약의 이전과 관련한 법령이 잘 제정되어 있는 유럽과 재보험 솔루션이 일반적인 미국이 전세계에서 런오프 시장이 가장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사업구조 변경) 계획을 건설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미국에서는 리스트럭처링의 개념이 부실기업의 처리방식으로 쓰여 다소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북미 시장은 여전히 성장 잠재성을 지닌 런오프 시장으로 유럽과 더불어 향후 몇 년간 런오프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1980년 13,628건, 1990년 48,474건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139,173건이 출원되어 그 출원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심사처리 현황은 1999년 144,700건 2000년 137,117건이 심사가 이루어 져 1999년 95,503건(특허62,635, 실용32,868)이 등록 되었으며, 2000년 76,701건(특허 34,956, 실용 시장거래 접근방법 41,745)이 등록되었다.

이렇게 매년 특허청에 등록권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싯점에서 특허가 갖는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 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델이 다.

시장거래 접근방법 특허청에 매년 출원되고 있는 출원추이 현황을 살펴보면 1947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를 포함하 여 496건을 시작으로 1960년 3,356건, 1970년 17,659건, 1980년 37,261건, 1990년 114,069건, 2000년 326,062건으로서 2000년 대비 출원건수만으로 비교하면 일본, 미국, 중국 등을 포함하여 한 국이 다출원 국가임을 알 수 있다. 특허, 실용, 의장, 상표를 포함하여 심사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960년 3,457 건, 1970년 15,323건, 1980년 35,966건, 1990년 92,966건, 2000년 276,744건이 심사가 이루어져 이 중에서 1960년 1,493건, 1970년 5,372건, 1980년 15,301건, 1990년 54,325건, 2000년 126,395건이 등록되어 평균 41%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단위 : 건)

◎ 산업사회가 지식사회로 변화되면서 무형의 기술가치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에는 건축물, 토지등 유형의 자산가치가 기업의 경쟁우위의 척도가 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특허 등 과 같은 무형자산도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있다.

◎ 벤쳐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0월까지 4,500여개를 기록하였고, 2000년말 8,798개, 2001년 7월 말 현재 10,431개가 창업되어 정부 목표대로 2002년 벤쳐기업이 2만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러한 벤쳐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벤쳐기업의 장점 은 무엇보다도 특허·신기술로 대표되는 기술 집약적,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인데 벤쳐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벤쳐기업의 설립시 기술지분의 판단, 기술담보의 가능성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 여 기술력이나 특허에 내재된 가치를 금액이나 등급으로 정량적 평가를 하려는 기술가치 평가방법이 주목을 받고있는 것 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본 자료는 지적소유권중 재산권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판단되는 특허를 중심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 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 특허의 가치평가시 고려사항으로 그 가치는 기술분야에서의 유용성과 특허를 실시할 경우 기대되는 수익성, 즉 기술적, 경제적 가치를 기초로 평가되나 이 경우 특허기술이 가지는 가치는 미래 잠재가치가 된다. 특허 자 체의 객관적 가치와 이를 전제로 한 적정 기술실시료는 그 거래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만, 특허의 가치는 미래가치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사합치에 달하도록 할 수 있는 적정하고도 타당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제시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양한 특허가치의 평가를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가격이 주어지면 특허기 술의 상업적 완성도나 미래의 잠재적인 시장성, 특허의 독점적인 배타성, 그리고 당사간의 계약의 범위나 특허기술의 실시에 따른 소요자금 등의 여러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

◎ 특허의 일반적인 기술평가가치 모델에 관한 이론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 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 어느 정도의 시장거래 접근방법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접근법 등이 기술평가 가치의 일반적인 모 델이다.

◎ 첫번째의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가를 파악하는 시장성 관점에서의 시장접근법은 자 발적인 의사로 특허권을 거래하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교환되어지는 자산의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유사한 기술자산의 가 치를 가늠하는 평가방법으로서 시장기능을 이용하여 결정되는 기술의 시장가격을 통해 대상 특허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으 로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진 거래당사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시장가치)으로 평가하며, 매매사례가 없거나 비교대상 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여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허기술이 평가에 사용될 년수를 잔존기 간보다 단축하거나 연장하여야 하는데 특허기술력에 의한 제품의 유행성이 강한 경우에는 단축 하거나 해당 특허기술에 대 해 개량특허 등의 권리가 후속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시장접근법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특허에 대한 활발한 거 래시장이 존재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특허기술은 과거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고 비교대상 의 과거 거래정보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되는 시장 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장접 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특허기술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서, 라이센스나 로얄티 산 정에 있어 자주 활용되고 있다. 특정 특허의 거래는 아직까지는 활발한 편은 아니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거래조 건은 실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접근법이 특허에 적용될 때 가장 곤란한 점은 비교대상에 의한 비교 가능성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 두번째의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하여 만들어 질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비용성 측면의 비용접근법은 기술이 가져오는 장래의 모든 효용량을 재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 하고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기술을 보유하 는 것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미래적 편익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하락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평가방법이다. 비용접근법의 장점으로는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 요된 물적, 인적 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 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평 가대상 기술의 장래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고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용접근 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두가지 접근법에 비하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미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많은 요소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허권에 적용할 경우 몇가지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①비 용접근법은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금액이 어느 정도되는가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②경제 적 편익의 추세에 관한 정보도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③경제적 편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간도 가치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것이나 이 또한 비용접근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나중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 하는것은 자산가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 세번째로 어느 정도의 수익 또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수익성 관점의 소득 접근법은 새로운 기술자산을 창출하거나 구축하는 비용과는 관계없이 그 자산권이 지닌 소득창출 능력에 초점을 두는 산정방식으로 모든 자산의 공정시장가액은 그 자산을 보유함 으로써 생겨나는 향후의 경제적편익 흐름의 현재가치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방식을 활용함에 있어 중요한 기본요소는 경제적 편익의 가치와 경제적 편익의 지속기간과 경제적 편익이 증가될 것인가? 감소될 것인가? 경제적 편익을 실현함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소득접근법의 단점으로는 미래 가치의 예측 및 기업의 총 생산물중에서 기술의 기여도 산출과정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서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이 급격히 커져 추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년사이 벤쳐기업들의 급속한 증가와 기업기술 의 국가간 거래가 활발히 추진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술이전 및 벤쳐창업을 장려하는 시대적 요구속에서 그 필요성이 더 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술이전촉진법』의 제정 시행(2000.06.23공포)으로 이 법에 근거한 기술력평가기관 이 설립·운영됨으로써 기술력 가치평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연구를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 부 연구자들에 의한 계량적 연구방법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기술자체의 어려움 과 일반국민들의 이해, 기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단시일에 이루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요망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술거래 당사자간 기법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 인 방법론과 홍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KDI 경제정보센터

돈은 크게 두 가지 거래에 사용된다. 하나는 실물, 즉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에서 실물을 구입하는 대가로서의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실물의 이전 없이 돈 그 자체로 빌려 주고 빌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득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돈을 지불했다면 그것은 실물적 유통이라 하고 소득 중 지출하고 남은 여유자금 100만 원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금융적 유통, 즉 금융이라 한다. 이러한 자금의 융통은 개인이나 기업뿐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나아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금융환경에서는 국가 간에도 빈번히 일어난다. 금융을 정의하면 ‘경제주체들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 화폐경제가 도입되기 전 물물교환경제에서는 물건을 맞바꿀 상대방을 찾는 일이 너무도 어려웠다. 마찬가지로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서로 교환할 시장이 시장거래 접근방법 없거나 거래를 성사시켜줄 매개수단이 없다면 금융거래는 일어나기 힘들다. 빌려주려는 액수와 빌리려는 액수가 다를 것이며 빌려줄 수 있는 기간과 빌리려는 기간 역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자금융통의 대가인 금리결정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만기일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채무불이행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시장과 매개수단의 존재가 필수다.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매개수단을 금융자산 혹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예금(대출)·주식·채권·보험·외환·파생상품 등이 있다. 오늘날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기관들은 전문화되고 있으며, 금융시장 역시 지리적 의미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시공을 초월한 추상적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주식과 채권은 직접금융, 은행 대출은 간접금융

금융은 크게 사(私)금융과 공(公)금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금융이 전근대적·비제도 금융이라면 공금융은 정부의 규제를 받는 제도금융을 의미한다.

춘궁기에 식량을 빌렸다가 수확기에 갚는다거나, 계(契)를 조직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사금융의 예다. 오늘날 저신용 계층을 상대로 성업 중인 사채업 역시 사금융의 한 형태이다. 반면 공금융은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이 존재하고, 금융시장과 시장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갖춰진 제도금융에서 행해지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에 자금이 직접 이전되는 것을 직접금융, 둘 사이에 직접 자금이 이전되지 않는 거래를 간접금융이라 한다.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증권(주식과 채권)발행이다. 자금수요자는 자신이 발행한 증권을 자금공급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필요 자금을 이전받는다. 예를 들어, A씨가 B사 발행 증권을 인수했다면 A씨의 자금은 B사로 직접 이전되는 셈이다. 사채업자와의 금융거래, 친인척 등 개인 간의 금융거래 역시 채무증서를 대가로 직접 자금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직접금융이다.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예는 은행을 통한 금융거래이다. C씨가 예금을 하면 자금은 C씨로부터 은행으로 이전되는데 이때 은행은 자금의 최종수요자가 아니다. 이제 자금의 수요자인 D씨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자금은 은행에서 D씨로 이동하는데 앞의 C씨의 예금이 D씨의 대출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간접금융이다.시장거래 접근방법

여기서 유의할 점은 중개기관을 거친다고 해서 모두 간접금융은 아니라는 것이다. 직접금융 역시 증권회사와 같은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증권회사는 거래 편의를 위해 단순히 중개한 것이지만, 은행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독립된 금융거래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금을 이전한 것이다.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의 기능은 크게 여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금이전 기능으로, 금액·시간·장소·국경·주체를 초월하여 여유자금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는 금융상품가격 결정 기능으로, 금리와 같은 금융상품의 가격을 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늘어나면 금융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셋째는 유동성 제고 기능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하자. 시간이 지난 후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라도 금융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금융자산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넷째는 위험관리 기능으로, 위험회피도가 낮은 시장참가자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높은 프리미엄(대가)을 받는 반면, 위험회피도가 높은 시장참가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투자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섯째는 금융정보 제공 기능으로, 시장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부족으로 인한 손실 회피 및 정보획득 비용과 시간을 절약해 주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은 시장규율 기능으로, 시장참가자들의 행태를 규율함으로써 시장건전성을 도모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식·채권, 정부의 채권 등은 금융시장에서 가격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는다. 즉 부실한 기업·정부의 증권은 우량한 기업·정부의 증권에 비해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더 높은 금리)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단기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시장과 1년 이상의 장기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장기금융시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자금시장, 후자를 자본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밖에 넓은 의미의 금융시장 안에는 외환시장과 파생상품시장도 포함된다. 취급상품에 따라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권,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증권회사,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회사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에는 개인(가계), 기업(금융기관 포함), 정부뿐 아니라 외국투자자까지 참여하고 있다.

한 나라의 발전정도는 금융시장의 발전정도와 맥을 같이 한다는 말이 있다. 금융시장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발전은 경제발전의 핵심이다. 오늘날 뉴욕·런던·도쿄·취리히·싱가포르 등은 국제금융시장으로 그 위상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서울이 국제금융시장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원화의 국제화와 함께 서울이 국제금융시장으로 한 자리를 차지할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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